자녀의 취학 절차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초등학교부터 중학교까지의 의무교육을 무상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교육제도

• 대한민국 국민은 누구나 능력에 따라 차별 없이 초등·중등·고등 교육을 받을 기회를 가지며, 초등학교부터 중학교까지 9년 동안은 의무교육을 받으며, 이 기간 동안의 수업료는 무료입니다.

• 대한민국의 교육체계는 다음의 표와 같습니다.

의무교육의 취학 시기

• 초등학교 취학시기

  • 모든 국민은 보호하는 자녀 또는 아동이 6세가 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3월 1일에 그 자녀 또는 아동을 초등학교에 입학시켜야 하고, 초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다니게 해야 합니다(「초·중등교육법」 제13조제1항).

  • 위 규정에도 불구하고 5세가 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또는 7세가 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에 그 자녀 또는 아동을 입학시킬 수 있습니다(「초·중등교육법」 제13조제2항 전단).

• 중학교 취학시기

  • 모든 국민은 보호하는 자녀 또는 아동이 초등학교를 졸업한 학년의 다음 학년 초에 그 자녀 또는 아동을 중학교에 입학시켜야 하고, 중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다니게 해야 합니다(「초·중등교육법」 제13조제3항).

• 위반 시 과태료

  • 정해진 기간 내에 자녀 또는 아동을 취학시키지 않은 보호자는 읍·면·동의 장 또는 교육장, 교육감 등으로부터 취학 의무의 이행을 독촉·독려받게 됩니다(「초·중등교육법」 제13조제4항,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25조, 제26조 및 제27조 참고).

  • 취학 의무의 이행을 독려받고도 취학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습니다(「초·중등교육법」 제68조제1항제1호,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107조 및 별표 3).

의무교육의 취학 절차

• 초등학교 입학·전학 절차

  • 읍·면·동의 장은 아동이 입학할 학교를 지정하고 입학기일을 명시하여 입학기일이 속한 해의 전해 12월 20일까지 취학할 아동의 보호자에게 취학통지를 해야 합니다(「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17조제1항).

  • 초등학교의 학생이 주소의 이전으로 전학하려는 경우 그 학생의 보호자는 재학 중인 학교의 장과 해당 학생이 전입한 지역을 관할하는 읍•면•동의 장으로부터 전학할 학교로 지정받은 학교의 장에게 각각 그 사실을 알려야 합니다(「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21조제1항).

  • 위의 통보받은 전학할 학교의 장은 해당 학생의 주소지 변경을 확인하기 위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를 확인해야 합니다. 다만, 해당 학생의 보호자가 그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주소지 변경이 확인되는 서류를 제출하게 해야 합니다(「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21조제3항).

• 중학교 입학 절차

  • 중학교에 입학하려는 사람은 그 출신 초등학교가 속하는 중학교입학추첨관리위원회에 중학교배정원서를 제출하고, 교육장의 지역별·학교군별 추첨에 따라 중학교를 배정받게 됩니다(「초·중등교육법」 제43조제2항,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68조제1항 및 제71조 참조).

전·입학 절차

• 외국인인 아동 또는 학생의 보호자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17조 및 제21조에 따른 입학 또는 전학 절차를 갈음하여 거주지가 속하는 학구 안에 있는 초등학교의 장에게 외국인인 아동 또는 학생의 입학 또는 전학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 위의 신청을 받은 초등학교의 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출입국관리법」 제88조에 따른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또는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의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다만, 보호자가 그 확인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에는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첨부하게 해야 합니다(「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19조제2항).

  • 출입국에 관한 사실이나 외국인등록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임대차계약서, 거주사실에 대한 인우보증서 등 거주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