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 폭행 상해 및 차량 절도 후 카드 사용 사건

피고인 A는 김해시에서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경찰관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했습니다. 또한, 다른 사건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주차된 승용차에서 휴대전화, 신분증, 신용카드를 훔치고 이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편의점에서 담배와 음료수를 구입하는 등 신용카드 부정 사용 및 사기 행각을 벌였습니다.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두 가지 별개 사건에서 상해, 공무집행방해, 절도,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사람
• 경찰관 D: 피고인 A의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행위로 약 2주간의 상해를 입은 피해자
• 피해자 E: 승용차 내 물품(휴대전화, 신분증, 신용카드)을 절도당한 피해자
• 성명불상의 편의점 운영자: 피고인 A가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물품을 편취당한 피해자

분쟁 상황

첫 번째 사건은 2022년 8월 3일 김해시 아파트 앞에서 '남녀가 싸우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D가 남녀를 분리하려 하자, 피고인 A가 이에 불만을 품고 욕설과 위협을 가하며 이마로 경찰관 D의 머리를 들이받아 상해를 입히면서 발생했습니다. 두 번째 사건은 피고인이 2022년 7월 26일 새벽 김해시에서 문이 잠겨 있지 않은 승용차에서 휴대전화, 신분증, 신용카드를 훔친 후, 곧바로 근처 편의점에서 훔친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담배(4,500원 상당)와 음료수(4,400원 상당)를 구입하면서 발생했습니다. 이 모든 범행은 피고인이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확정된 지 얼마 되지 않은 시점에 벌어졌습니다.

핵심 쟁점

정당한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에게 상해를 가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행위, 주차된 차량에서 타인의 물품을 절취한 행위,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물품을 구매한 사기 및 신용카드 부정사용 행위,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의 심각성 및 그에 따른 형량 결정.

법원의 판단

피고인 A는 2022고단1902 사건(상해, 공무집행방해)에 대하여 징역 8월에 처하고, 2023고단34 사건(절도,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의 각 죄에 대하여 징역 4월에 처한다.

결론

재판부는 피고인의 공무집행방해 행위가 국가 기능을 침해하고 피해 경찰관에게 상해를 입힌 점, 집행유예 기간 중 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의 용서를 받지 못한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판단했습니다. 다만, 절취하거나 편취한 금액이 비교적 크지 않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징역 1년형을 선고했습니다. 특히 2023고단34 사건의 죄에 대해서는 이전의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죄와 동시에 판결했을 경우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형을 결정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피고인이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상해를 입힌 행위는 '형법 제136조 제1항 공무집행방해죄'와 '형법 제257조 제1항 상해죄'에 해당합니다. 하나의 행위로 여러 죄가 발생한 경우(이 사건에서는 공무집행방해와 상해)에는 '형법 제40조 상상적 경합'에 따라 가장 무거운 죄에 정해진 형으로 처벌됩니다. 주차된 차량에서 타인의 물품을 가져간 행위는 '형법 제329조 절도죄'에 해당합니다. 절취한 신용카드를 마치 본인 것인 양 사용하여 편의점 주인으로부터 담배와 음료수를 받아낸 행위는 '형법 제347조 제1항 사기죄' 및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 신용카드부정사용죄'에 해당합니다. 여러 죄를 동시에 저지른 경우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따라 형이 가중될 수 있으며, 이미 확정된 다른 범죄와 함께 재판받는 경우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참고 사항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것은 매우 심각한 범죄로 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공무원을 폭행하거나 협박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해서는 안 됩니다. 차량에 귀중품을 보관할 때는 반드시 문을 잠그는 등 보안에 유의하여 절도 피해를 예방해야 합니다. 신분증이나 신용카드를 분실하거나 도난당했을 경우, 즉시 해당 금융기관에 신고하여 사용 정지 조치를 취해야 추가적인 피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집행유예 기간 중 다시 범죄를 저지르게 되면 이전 판결의 집행유예가 취소되고 이전 형량에 이번 사건의 형량까지 더해져 더욱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으므로 특히 주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