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스북 허위사실 게시로 인한 명예훼손 손해배상 판결

원고는 레저용 선박 수리업 등을 운영하는 사업자이며 피고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원고에 대한 글을 게시했습니다. 원고는 피고의 게시글이 명예를 훼손했다며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고소했고 검찰 수사 결과 일부 내용(별지1)은 비방 목적이 없다고 판단되어 불기소되었으나 다른 내용(별지2, 이 사건 허위사실)은 허위사실로 인정되어 약식기소되어 피고는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습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에게 5천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고 법원은 피고가 허위사실을 페이스북에 게재하여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고 정신적 고통을 주었음을 인정하여 2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관련 당사자

• 원고 A: 김해시에서 'D'라는 상호로 레저용 선박 수리, 자동차 정비 및 부품 판매업 등을 운영하는 사업자
• 피고 B: 불상의 장소에서 자신의 페이스북에 원고와 관련된 글을 게재한 사람

분쟁 상황

원고는 레저용 선박 수리 및 자동차 정비업을 운영하는 사업자입니다. 피고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글을 여러 차례 게시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를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검찰은 피고의 게시글 중 일부(별지1)는 비방 목적이 없다고 보아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으나 다른 일부 게시글(별지2, 이 사건 허위사실)에 대해서는 허위사실 유포로 판단하여 약식기소했습니다. 부산지방법원은 피고에게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내렸습니다. 이후 원고는 피고의 허위사실 유포로 인한 명예훼손 및 정신적 고통에 대해 5천만 원의 손해배상(위자료)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핵심 쟁점

피고가 페이스북에 원고에 대한 허위사실을 게재한 것이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고 정신적 고통을 주었는지 여부 그리고 그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과 액수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가 페이스북에 게재한 특정 허위사실로 인해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고 정신적 고통을 주었음을 인정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2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의 나머지 5천만 원 청구는 기각되었으며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합니다.

결론

피고가 페이스북에 원고가 돈을 받고 계기판을 조작하여 제트스키를 판매하는 것처럼 비방하는 허위사실을 게재하여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고 정신적 고통을 준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2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타인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처벌을 받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는 원고를 비방할 목적으로 페이스북에 허위사실을 게시한 것이 인정되어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받았습니다.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피고가 페이스북에 허위사실을 게시하여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고 정신적 고통을 준 행위는 민법상 불법행위에 해당합니다. 민법 제751조(재산 이외의 손해의 배상): 타인의 신체,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 고통을 가한 자는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를 위자료라고 하며 이 사건에서는 피고의 허위사실 유포로 인한 원고의 정신적 고통에 대해 위자료 200만 원이 인정되었습니다. 법원은 이 사건 허위사실의 내용, 피고가 허위사실을 게재한 경위, 원고가 입은 피해의 정도, 허위사실의 전파된 정도와 파급력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위자료 액수를 결정했습니다.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된 게시물(별지1)에 대해서는 허위사실이라는 증거가 부족하여 원고의 추가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참고 사항

온라인에 다른 사람에 대한 글을 게시할 때는 사실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사업체나 개인의 평판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내용은 신중하게 작성해야 합니다. 소비자로서 업체의 서비스에 대한 의견을 공유할 때는 객관적인 사실과 개인적인 경험을 바탕으로 하고 비방의 목적이 아닌 정보 공유의 목적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단순한 불만 표출이나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비방은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에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면 민사상 손해배상(위자료) 책임뿐만 아니라 형사상 처벌(정보통신망법 위반 등)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피고는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습니다. 명예훼손으로 인한 피해를 입었다면 형사 고소와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동시에 진행할 수 있습니다. 형사 고소에서 유죄 판결이나 약식명령 등 처분이 나온다면 민사소송에서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받는 데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액은 허위사실의 내용, 유포 경위, 피해 정도, 전파력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모든 주장이 인정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