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주택조합 변경인가와 조합원 지위 상실 다툼 사건

M지역주택조합의 사업계획 승인 취소 후 조합원 수를 변경하는 인가 신청이 있었습니다. 원고들은 이미 조합원 자격을 상실했음에도 조합원 명부에 포함되자 시장에게 자신들을 명부에서 제외해달라고 요청했으나, 시장은 조합이 직접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회신했습니다. 이에 원고들은 시장의 변경인가 처분과 자신들의 요청에 대한 거부 처분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원고들이 시장의 변경인가 처분에 대해 직접적인 법률상 이익이 없고, 시장의 회신은 항고소송 대상인 행정처분이 아니라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소송을 모두 각하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원고들 (A, B, C, D, E, F, G, H, I, J, K, L): M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 가입 계약을 체결하고 분담금을 납부했으나, 세대주 변경 등으로 조합원 자격을 상실한 사람들입니다.
• 피고 (통영시장): M지역주택조합의 설립, 변경, 해산 인가 권한을 가진 행정청입니다.
• M지역주택조합: 통영시 N 일대 주택건설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설립된 지역주택조합으로, 이 사건 변경인가의 직접적인 상대방입니다.

분쟁 상황

M지역주택조합은 통영시에서 주택건설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2015년 설립인가 및 2016년 사업계획 승인을 받았습니다. 원고들은 2015년에 이 조합의 조합원 가입 계약을 체결하고 분담금을 납입했습니다. 그러나 2019년 12월 피고인 통영시장이 조합의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취소했습니다. 이후 M지역주택조합은 조합원 수를 기존 214명에서 원고들을 포함한 155명으로 변경하는 인가 신청을 했고, 피고는 2020년 1월 22일 이를 인가했습니다. 한편, 원고들은 2017년부터 2018년 사이에 세대주를 변경하여 조합원 자격을 상실한 상태였고, 2018년에는 조합을 상대로 조합원 자격 상실을 이유로 기납부금액의 반환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 2020년 7월 10일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원고들은 시장에게 조합원 명부에서 자신들을 제외해달라고 요청했으나, 시장은 주택법령에 따라 조합이 직접 탈퇴 내용을 증명하는 자료를 첨부하여 변경인가 신청을 해야 한다는 내용으로 2020년 1월 10일과 2020년 8월 20일 두 차례 회신했습니다. 이에 원고들은 피고인 통영시장이 내린 변경인가 처분과 원고들의 신청에 대한 거부 처분(시장의 회신)을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원고들은 조합원 명부에 등재되어 있어 주택 청약이나 대출에 제한을 받고 추가 분담금 납부 의무를 부담하는 등 불이익을 받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핵심 쟁점

1. 원고들이 시장의 주택조합 변경인가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지 여부 (원고 적격).
2. 시장이 원고들의 요청에 대해 보낸 회신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 즉 원고들에게 시장의 행위를 요구할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신청권이 있었는지 여부.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들의 이 사건 소를 모두 각하했습니다. 이는 원고들의 소송이 법률상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본안 판단에 이르지 않고 소송 자체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결론

법원은 주택조합 변경인가 처분의 직접 상대방은 조합이며, 개별 조합원은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할 직접적인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개별 조합원이 행정청에 주택조합 변경인가를 신청할 수 있는 법규상 또는 조리상 신청권이 없으므로, 시장의 답변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들은 본안에서 자신들의 주장을 다툴 수 있는 자격이 없다는 결론이 내려졌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행정소송에서 소를 제기할 자격인 '원고 적격'과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의 범위에 대한 중요한 법리를 다루고 있습니다.

1. 원고 적격 (법률상 이익) 관련:

   • 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5두9651 판결 등 참조: 행정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라도, 해당 처분으로 인해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을 침해당한 경우에만 취소 소송을 제기할 자격이 있습니다. 여기서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은 해당 처분의 근거 법규 및 관련 법규에 의해 보호되는 '개별적, 직접적, 구체적 이익'을 의미하며, 단순히 일반적인 공익이나 간접적, 추상적인 이익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 사례 적용: 법원은 원고들이 변경인가의 직접 상대방이 아니며, 변경인가로 인해 원고들의 조합원 명부 등재 여부나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변동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원고들이 주장하는 불이익(다른 조합 가입 제한, 주택청약 시 무주택자 제외 등)은 간접적, 경제적인 사실상 이익에 불과하며, 주택조합 변경인가의 근거 법규가 보호하는 개별적, 직접적, 구체적 이익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2. 항고소송 대상인 처분 (신청권) 관련:

   • 대법원 2016. 7. 14. 선고 2014두47426 판결 등 참조: 행정청의 거부 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인 행정처분이 되기 위해서는 국민에게 행정청의 행위를 요구할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신청권'이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신청권이 없다면 거부로 인해 신청인의 권리나 법적 이익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없으므로 행정처분이 될 수 없습니다.
   • 주택법 제11조 제1항 및 시행령 제20조 제1항, 시행규칙 제7조 제1항: 이 법령들은 주택조합의 설립, 변경, 해산 인가를 받으려는 경우 '주택조합' 자체가 신청서에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시장 등에게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신청서 양식에도 '조합명, 대표자'를 기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사례 적용: 법원은 주택조합의 설립, 변경, 해산 인가가 주택조합이라는 단체(비법인 사단)의 단체법적 법률행위를 보충하여 그 효력을 완성시키는 '인가'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변경인가의 신청권자는 '주택조합' 자체이며, 그 구성원인 개별 조합원에게는 변경인가를 신청할 법규상 또는 조리상 신청권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들이 주장한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이나 행정개입청구권, 채권자 대위권 또한 개별 조합원이 직접 변경인가를 신청할 권리를 도출하는 근거가 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요약하면, 본 판결은 행정처분에 대한 소송 제기 시 '누가'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원고 적격)와 '무엇이' 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처분성)에 대한 엄격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역주택조합 관련하여 개별 조합원이 아닌 '조합'이라는 단체 자체가 행정청과의 관계에서 주체임을 명확히 한 사례입니다.

참고 사항

1. 조합원 지위 변동 시 명확한 절차 확인: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 자격 상실 또는 탈퇴 시에는 관련 법령과 조합 규약에 명시된 절차를 정확히 따라야 합니다. 단순히 개인적인 사정 변화만으로 조합원 명부에서 자동으로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2. 행정청의 역할 이해: 주택조합의 설립이나 변경에 대한 인가는 행정청이 해당 조합이라는 단체에 부여하는 것이므로, 개별 조합원이 직접 행정청에 인가 내용을 변경해달라고 요구할 법적 권리는 일반적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행정청은 조합이 정해진 절차에 따라 신청하는 경우에만 인가 여부를 판단합니다.
3. 조합과의 관계 정리: 조합원 자격을 상실했거나 탈퇴하려는 경우, 행정청에 직접 요청하기보다는 먼저 해당 주택조합과의 관계를 법적으로 명확하게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조합을 상대로 조합원 지위 부존재 확인 소송이나 납입금 반환 소송 등을 통해 법적 지위를 확정해야 합니다.
4. 행정소송의 대상 파악: 행정청의 모든 응답이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행정청의 거부 행위가 소송 대상이 되려면 국민에게 해당 행위를 요구할 수 있는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신청권'이 있어야 합니다. 개별 조합원이 주택조합 변경인가를 신청할 권리가 없다는 본 판결의 입장을 참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