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에게 열대어를 보여주겠다며 2층 주거지로 데려가 강간을 시도한 사건

피고인은 열대어 가게를 운영하며, 피해자 C(가명, 여, 40세)는 그의 단골 손님이었다. 2020년 7월 23일, 피고인은 열대어를 구매하러 온 피해자를 자신의 주거지로 데려가 "예전부터 좋아했다"며 갑자기 끌어안고 침실로 끌고 가 강간하려 했다. 피해자는 피고인을 발로 차며 저항했고, 피고인은 강간을 시도하다가 미수에 그쳤다.

판사는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과 피고인의 자백, 그리고 피해자에게 보낸 메시지 등을 근거로 피고인의 강간 미수 범행을 인정했다.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불리한 허위 진술을 할 동기가 없다고 판단했다. 피고인은 이전에 벌금형을 받은 적이 있지만, 다른 형사처벌 전력은 없었고, 범행이 미수에 그쳤다는 점이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되었다. 최종적으로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에서 15년 사이의 형량이 선고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