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 사기부터 차량 절도 협박까지 20대 청년의 연이은 범죄 사건

피고인 A는 2019년 12월부터 2020년 5월까지 인터넷으로 마스크 아이폰 목걸이 등을 판매하겠다고 속여 총 65회에 걸쳐 2천만원이 넘는 돈을 편취한 반복적인 사기 행각을 벌였습니다. 또한 남의 컴퓨터 모니터와 오토바이 키를 훔치고 열쇠가 꽂힌 오토바이를 무단으로 운전하며 번호판을 손괴하고 무면허 및 의무보험 미가입 상태로 오토바이를 운전하기도 했습니다. 타인에게 체크카드를 대여하고 병역의무자로서 전입신고를 하지 않았으며 미성년자에게 욕설과 협박을 가하는 등 여러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피고인 B는 피고인 A와 공모하여 미성년 피해자를 협박한 공동 범행에 가담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20세의 청년으로 반복적인 인터넷 사기 다수의 절도 자동차 불법 사용 재물 손괴 무면허 운전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병역법 위반 협박 등 여러 범죄를 저지른 주범입니다.
• 피고인 B: 피고인 A의 지인으로 미성년 피해자에게 욕설과 함께 학교로 찾아가겠다고 협박한 공범입니다.
• 피해자들 (다수): KF94 마스크 아이폰 목걸이 등 인터넷 사기를 당한 이들 반품용 컴퓨터 모니터를 도난당한 이 오토바이를 절도 및 불법 사용당한 이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 대여를 제안받은 이 미성년 협박 피해자 등입니다.
• 배상신청인: 피고인 A의 범죄로 인해 경제적 물질적 피해를 입어 손해배상을 신청한 이들입니다.

분쟁 상황

피고인 A는 주로 인터넷 거래 사이트에 물품 판매 글을 올린 후 피해자들에게 돈을 받아 가로채는 방식으로 사기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구체적으로는 KF94 마스크 아이폰 목걸이 등을 판매한다고 속여 2019년 12월 25일부터 2020년 5월 3일까지 총 41회에 걸쳐 10,684,400원을 송금받았고 이후 2020년 5월 25일까지 24회에 걸쳐 9,413,310원을 추가로 송금받는 등 총 2천만원이 넘는 금액을 편취했습니다. 또한 아파트 경비실 앞에 놓인 컴퓨터 모니터를 훔치고 열쇠가 꽂힌 오토바이를 무단으로 운전한 뒤 오토바이 키를 훔쳤으며 오토바이 번호판을 접어 손괴하고 무면허 및 의무보험 미가입 상태로 오토바이를 운전했습니다.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사람에게 체크카드 2장을 대여해주고 병역의무자로서 거주지 이동 후 14일 이내에 전입신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특히 피고인 A는 미성년 피해자의 아이디를 이용해 사기 범행을 시도하다 비밀번호가 바뀌자 지인 피고인 B와 함께 피해자에게 '야 비번 바꿨나 비번 쳐보내라 열받게 하지 말고 야이 씨발럼아' 등의 욕설과 함께 '형 창원사람인데 내일 아침 전에 비번 바꾸면 너희학교 갈게'라고 협박했습니다.

핵심 쟁점

피고인 A의 반복적인 인터넷 사기 행각과 다양한 유형의 절도 자동차 관련 범죄 그리고 전자금융거래법 및 병역법 위반 및 협박 등 다수의 범죄에 대한 유무죄 판단과 양형이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피고인 B는 피고인 A와 공모한 협박 혐의에 대한 유무죄 판단이 주된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2년 및 벌금 50만원을 선고하고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또한 피고인 A는 피해자들에게 배상명령에 기재된 금액을 지급해야 하며 이는 가집행할 수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피고인 B에게는 벌금 200만원을 선고하고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피고인 A와 B 모두에게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령했습니다.

결론

재판부는 피고인 A가 코로나19 상황에서 마스크 판매를 미끼로 삼는 등 반복적으로 인터넷 사기 범행을 저질러 수십 명의 피해자와 2천만원이 넘는 피해액을 발생시켰으며 여러 법규를 위반한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피해 변제 조치가 전혀 없었던 점을 고려하여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B는 다수의 전과가 있음에도 협박 혐의에만 관여한 점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A의 나이 가출 및 생활비 마련을 위한 범행 전과 범행 전후 정황 등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량을 결정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 형법 제347조 제1항 (사기)​: 사람을 속여 재물을 받거나 재산상의 이득을 취한 경우 성립하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피고인 A는 마스크 아이폰 목걸이 등 판매 사기로 여러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하여 이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 형법 제329조 (절도)​: 타인의 재물을 훔친 경우 성립하며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피고인 A는 컴퓨터 모니터와 오토바이 키를 훔쳐 이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 형법 제331조의2 (자동차등불법사용)​: 타인의 자동차 선박 항공기 또는 원동기장치자전거를 권리자의 동의 없이 일시적으로 사용한 경우 성립하며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집니다. 피고인 A는 열쇠가 꽂힌 오토바이를 무단으로 운전하여 이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 형법 제366조 (재물손괴)​: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거나 은닉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경우 성립하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피고인 A는 오토바이 등록번호판을 손괴하여 이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1의2호 제52조 제10조 제5항 (번호판을 가리는 등 행위)​: 이륜자동차의 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피고인 A는 오토바이 번호판을 알아보기 곤란하게 한 채 운행하여 이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 (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 운전)​: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운전한 경우 3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에 처해집니다. 피고인 A는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없이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이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접근매체 대여 보관 전달 유통)​: 대가를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거나 대여받은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피고인 A는 체크카드를 대여하여 이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 (의무보험 미가입)​: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자동차를 운행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피고인 A는 의무보험 미가입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이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 병역법 제84조 제2항 제69조 제1항 (전입신고 미이행)​: 병역의무자가 거주지를 이동한 경우 14일 이내에 전입신고를 하지 않으면 2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에 처해집니다. 피고인 A는 전입신고를 이행하지 않아 이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 형법 제283조 제1항 제30조 (협박)​: 사람을 협박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지며 2인 이상이 공동으로 범행한 경우 공동정범 규정(제30조)이 적용됩니다. 피고인 A와 B는 미성년 피해자를 공동으로 협박하여 이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또한 범죄가 여러 개일 때 형을 가중하는 형법 제37조 (경합범)​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노역장에 유치하는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노역장 유치)​ 재판 확정 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임시 납부를 명하는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가납명령)​ 피해자에게 손해배상을 명하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등의 절차적 법령도 함께 적용되었습니다.

참고 사항

온라인 거래 시에는 판매자의 신원이나 판매 상품에 대한 정보를 꼼꼼히 확인하여 사기 피해를 예방해야 합니다. 개인 간 거래 시에는 직거래를 하거나 안전거래 시스템을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타인의 물건을 무단으로 사용하거나 훔치는 행위는 절도죄 또는 자동차등불법사용죄에 해당하여 처벌받을 수 있으므로 절대 삼가야 합니다. 또한 자신의 체크카드나 통장을 다른 사람에게 대여하는 행위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으며 보이스피싱 등 범죄에 연루될 수 있으므로 절대 하지 않아야 합니다. 운전면허 없이 차량을 운전하는 것은 도로교통법 위반이며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운전하는 것 역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으로 처벌 대상이 됩니다. 차량 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는 행위 또한 자동차관리법 위반입니다. 병역의무자는 거주지를 이동할 경우 14일 이내에 전입신고를 해야 합니다. 타인에게 해악을 고지하여 공포심을 느끼게 하는 협박 행위는 형법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