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지위 확인 판결에 대한 강제집행을 일시 정지한 사건

A 주식회사가 근로자지위확인 소송의 가집행선고부 판결에 따라 진행될 강제집행을 정지해달라고 신청했습니다. 법원은 A 주식회사가 피신청인들을 위해 담보금을 공탁하는 것을 조건으로, 해당 사건의 항소심 판결이 선고될 때까지 강제집행을 정지하도록 결정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신청인: A 주식회사 (근로자지위확인 소송의 피고로서 강제집행 정지를 신청한 회사)
• 피신청인: H 외 42인 (근로자지위확인 소송에서 승소한 근로자들로서 강제집행의 대상이 되는 사람들)

핵심 쟁점

근로자 지위 확인 판결에 따른 가집행을 항소심 판결 선고 시까지 정지할 필요성이 있는지와 그 조건.

법원의 판단

신청인 A 주식회사가 피신청인 43인을 위하여 별지에 기재된 각각의 담보 금액을 공탁하는 것을 조건으로 창원지방법원 2016가합53374 근로자지위확인 사건의 가집행선고부 판결에 따른 강제집행은 위 사건의 항소심 판결 선고 시까지 정지됩니다.

결론

법원은 신청인 A 주식회사의 강제집행 정지 신청이 합당하다고 판단하여 이를 인용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