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제주시의 한 유흥업소 'F'에서 업주 A가 침대와 샤워 시설을 갖춘 방 6개를 운영하며 성매매 알선을 주도하고, 종업원 B는 성매수 남성을 호객하여 업소로 안내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성매매 여성 C와 D는 이곳에서 대가를 받고 성매매를 했습니다. 업주 A는 성매매 대금 15만원 중 B에게 3만원, C와 D에게 각각 8만원을 지급하고 나머지를 가졌습니다. 2022년 5월부터 10월까지 이어진 영업으로 A와 B는 성매매 알선 혐의를, C와 D는 성매매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제주시의 한 유흥업소 'F'에서 업주 A가 침대와 샤워 시설을 갖춘 방 6개를 운영하며, 종업원 B를 통해 성매수 남성을 호객하고, 성매매 여성 C와 D를 고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남성들에게 성매매를 알선하였습니다. 대금은 15만원을 받았고 이 중 3만원은 호객 종업원에게, 8만원은 성매매 여성에게 지급되었습니다. 이러한 조직적인 성매매 영업이 2022년 5월 23일부터 10월 20일까지 약 5개월간 지속되다가 단속에 적발되어 법적 분쟁으로 이어졌습니다.
유흥업소에서 조직적으로 이루어진 성매매 알선 행위와 성매매 행위에 대한 처벌 여부 및 각 가담자의 역할에 따른 법적 책임이 주요 쟁점입니다. 특히, 업주와 종업원이 공동으로 성매매 알선 영업을 한 점, 성매매 여성들이 대가를 받고 성매매를 한 점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업주 A는 징역 8개월 및 벌금 700만 원에 처해졌고, 2년간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보호관찰 명령을 받았습니다. 성매매 관련 채권 및 압수된 증거물(증 제1, 2, 4호)은 몰수되었습니다. 종업원 B는 징역 6개월 및 벌금 500만 원에 처해졌고, 2년간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보호관찰 명령을 받았습니다. 성매매 여성 C는 벌금 200만 원에 처했습니다. 성매매 여성 D는 벌금 200만 원에 처했습니다. 모든 피고인에게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하는 명령과 벌금 상당액에 대한 가납명령이 내려졌습니다.
법원은 'F' 유흥업소에서 이루어진 성매매 알선 및 성매매 행위에 대해 관련자 전원에게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특히 업주와 알선 종업원은 집행유예와 보호관찰이 포함된 징역형 및 벌금형을, 성매매 여성들은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는 성매매 알선 행위에 대한 엄중한 처벌 의지를 보여주며 동시에 성매매 행위 또한 처벌 대상임을 명확히 한 판결입니다.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이 사건에서 업주 A와 종업원 B는 공동으로 영업을 목적으로 성매매를 알선했으므로 이 조항과 형법 제30조(공동정범)가 적용되었습니다.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에 따라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합니다. 피고인 C와 D는 대가를 받고 성매매를 하였으므로 이 조항에 따라 처벌되었습니다.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4조는 제19조의 죄를 범한 자에게 징역형과 벌금형을 함께 부과할 수 있도록 합니다. A와 B는 징역형과 함께 벌금형을 받았습니다.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및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성매매알선 등 행위로 얻은 범죄수익이나 범죄에 사용된 재산은 몰수될 수 있습니다. 업주 A에게 성매매 관련 채권 및 증거물들이 몰수된 것이 이에 해당합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집행유예) 및 제62조의2 제1항(보호관찰)에 따라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할 경우 일정한 사유가 있을 때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보호관찰을 명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 A와 B에게 이종범죄 전력은 있으나 동종 전력은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와 보호관찰이 선고되었습니다. 형법 제70조 제1항 및 제69조 제2항에 따라 벌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일정한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될 수 있습니다. 모든 피고인에게 벌금 미납 시 노역장 유치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에 따라 벌금 또는 과료를 선고하는 경우 판결 확정 전에도 벌금 상당액을 미리 납부하게 할 수 있습니다. 모든 피고인에게 가납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유흥업소 등에서 성매매를 알선하는 행위는 사업의 형태를 띠지 않더라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성매매 알선 행위는 직접적인 업주뿐만 아니라 호객 행위를 하거나 장소를 제공하는 등 어떤 형태로든 관여한 경우에도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성매매를 한 사람 역시 법률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성매매 알선 등으로 얻은 수익이나 관련 물품은 몰수될 수 있습니다. 동종 범죄 전력이 있는 경우 더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