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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
원고 A가 피고 B를 상대로 주식 양도 대금 1억 3,725만 원의 지급을 청구한 사건에서, 피고 B가 변론에 응하지 않아 법원이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여 무변론 판결로 원고 승소 결정을 내린 사례입니다.
원고 A는 피고 B에게 주식을 양도했으나, 피고 B가 약정된 주식 양도 대금 1억 3,725만 원을 지급하지 않아 분쟁이 발생했습니다. 이에 원고 A는 피고 B를 상대로 미지급된 주식 양도 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 B는 법원의 소장 부본 송달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고 변론 기일에도 출석하지 않는 등 소송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주식 양도 계약에 따른 대금 지급 의무 발생 여부 및 피고의 무변론으로 인한 원고 청구 인용 가능성
법원은 피고 B가 변론에 응하지 않음에 따라, 원고 A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여 피고는 원고에게 1억 3,725만 원과 이에 대해 2020년 5월 25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소송 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며, 이 판결은 가집행할 수 있다고 결정되었습니다.
원고 A는 주식 양도 대금 청구 소송에서 피고 B의 무변론으로 인해 전부 승소하여, 미지급된 주식 대금과 이자를 지급받게 되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208조 (판결) 제3항 제1호는 '원고의 청구가 이유 있음이 명백한 경우' 또는 '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변론 기일에 출석하지도 아니한 경우'에 법원이 무변론 판결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 피고 B는 소장 부본을 송달받고도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고 변론 기일에도 출석하지 않아, 법원은 원고 A의 주장이 모두 사실이라고 간주하고 무변론 판결을 통해 원고의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이는 소송 상대방이 법원의 소송 진행에 협조하지 않을 경우 법원이 신속하게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민사소송법 제257조 (변론 없이 하는 판결)는 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법원이 직권으로 변론 없이 판결을 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즉, 피고가 소송에 대해 아무런 응답을 하지 않을 경우, 법원은 변론 절차를 생략하고 원고의 청구 취지대로 판결을 선고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 규정은 소송 지연을 방지하고 원고의 권리 구제를 신속하게 실현하기 위한 목적을 가집니다. 이러한 법리들은 피고가 소송 과정에서 자신의 방어권을 제대로 행사하지 않을 때 발생하는 법적 불이익을 명확히 보여주며, 소송이 제기되면 반드시 적절한 시기에 대응해야 함을 강조합니다.
금전 거래나 계약 시에는 계약서, 대화 기록, 계좌 이체 내역 등 모든 관련 증거를 철저히 보관해야 합니다. 이는 유사 분쟁 발생 시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는 데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상대방이 소송을 제기했음을 알게 되었을 때는 반드시 법원의 송달 문서를 확인하고 정해진 기간 내에 법률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소장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하거나 변론 기일에 출석하지 않으면 무변론 판결이 내려질 수 있으며, 이는 원고의 주장이 그대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민사 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상대방이 자발적으로 판결 내용에 따르지 않을 경우 강제집행 절차를 통해 채권을 회수해야 할 수 있으므로, 채무자의 재산 상태를 미리 파악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주식 양도와 같이 권리 이전이 발생하는 거래에서는 대금 지급과 권리 이전을 동시에 이행하거나, 대금 지급이 완료된 후에 권리 이전을 하는 등 안전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