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구분 | 매매거래중단 발동기준 | 매매거래중단 및 재개 등 |
1단계 | ⦁ 코스피(코스닥지수) 전일대비 8% 이상 하락(1분간 지속) | 20분간 매매거래중단 후 재개 |
2단계 | ⦁ 코스피(코스닥지수) 전일대비 15% 이상 하락 ⦁ 1단계 서킷브레이커 발동 시점 대비 1% 이상 추가 하락 (동시충족 필요, 1분간 지속) | 20분간 매매거래중단 후 재개 |
3단계 | ⦁ 코스피(코스닥지수) 전일대비 20% 이상 하락 ⦁ 2단계 서킷브레이커 발동 시점 대비 1% 이상 추가 하락 (동시충족 필요, 1분간 지속) | 당일 장종료 조치 |
Q. 몇 년 전에 사이드카(Sidecar)가 발동됐다는 경제뉴스를 본 적이 있어요. 서킷브레이커와 어떻게 다른 건가요?
A. 서킷브레이커(매매거래중단 제도)는 주가가 급락하는 경우 투자자들에게 냉정한 투자판단 시간을 제공하기 위해 주식시장에서의 모든 매매거래를 일시적으로 중단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반면, 사이드카(Sidecar)제도는 프로그램매매를 규제하는 가장 대표적인 방법으로 시장상황이 급변할 경우 프로그램매매의 호가효력을 일시적으로 제한함으로써 프로그램매매가 주식시장에 미치는 충격을 완화하고자 하는 제도입니다[한국거래소 홈페이지(http://regulation.krx.co.kr/)-규정/제도-매매거래제도-유가증권시장-시장운영 및 관리-프로그램매매 참조].
사이드카(Sidecar)제도에 따르면 국내지수 선물시장에서 거래되는 코스피200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선물거래종목 중 직전 매매거래일의 거래량이 가장 많은 종목(그 종목이 2개 이상인 때에는 최종거래일이 가장 빨리 도래하는 종목을 말함)의 가격이 기준가격 대비 5% 이상 상승 또는 하락한 상태가 1분간 지속되는 경우 프로그램매매의 매수호가 또는 매도호가의 효력을 5분 동안 정지합니다(「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제16조제1항). 프로그램매매 호가의 효력정지가 5분이 지나거나 장종료 40분전 이후 등에는 효력정지가 해제됩니다(「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제16조제3항 참조).
매매거래정지 사유 | 매매거래 재개 |
매매거래가 폭주하여 신속하게 매매거래를 성립시킬 수 없다고 인정되는 종목 | 호가상황 및 매매거래상황을 감안하여 매매거래의 재개시기를 정함 |
투자유의종목으로 지정된 종목 | 그 다음 매매거래일 (다만, 시장상황 등을 감안하여 한국거래소가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매매거래의 재개시기를 달리 정할 수 있음) |
그 밖에 시장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종목 | 시장상황 및 매매거래상황을 감안하여 매매거래의 재개시기를 정함 |
매매거래정지 사유 | 매매거래정지기간 |
거래내용이 현저히 공정성을 결여할 우려가 있는 경우 | 1일간 (다만, 한국거래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5일 이내의 기간) |
매매거래가 폭주하여 신속하게 매매거래를 성립시킬 수 없다고 인정되는 종목 | 매매거래정지 사유가 해소되었다고 인정될 때까지 |
주식병합, 주식분할 또는 액면주식과 무액면주식의 상호 전환 등으로 신규 전자등록 및 신규 전자등록 주식의 변경·말소의 전자등록이 필요한 경우 | 매매거래정지 사유가 해소되었다고 인정될 때까지 |
결제회원이 매도증권을 결제시한까지 납부하지 못하거나 그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매매거래정지 사유가 해소되었다고 인정될 때까지 |
「시장감시규정」 제5조의3제3항에 따라 시장감시위원회가 매매거래정지를 요청한 경우로서 시장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종목인 경우 | 요청받은 기간 (다만, 한국거래소가 시장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별도로 정하는 기간) |
그 밖에 투자자보호를 위하여 한국거래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매매거래정지 사유가 해소되었다고 인정될 때까지 |
시장감시위원회는 주가가 일정기간 급등하는 종목을 투자경고종목으로 지정하여 공표할 수 있습니다(「시장감시규정」 제5조의3제1항).
시장감시위원회는 투자경고종목으로서 지정일 이후 특정일의 주가가 지정일 전일 및 직전 매매거래일의 주가보다 높으며, 특정일의 2일간 주가상승률이 40% 이상(코넥스시장 상장종목의 경우 20% 이상)인 종목에 대해 그 다음 매매거래일 1일간 매매거래를 정지하도록 해당 시장에 요청할 수 있습니다(「시장감시규정」 제5조의3제3항 및 「시장감시규정 시행세칙」 제3조의5제1항).
시장감시위원회는 투자경고종목으로 지정되거나 그 지정이 해제된 후에도 일정기간 주가가 급등하는 경우에는 해당 종목을 투자위험종목으로 지정하여 공표할 수 있습니다(「시장감시규정」 제5조의3제2항).
시장감시위원회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에 해당 종목에 대해 1일간 매매거래를 정지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시장감시규정」 제5조의3제3항 및 「시장감시규정 시행세칙」 제3조의6제1항).
투자위험종목으로 지정되는 경우: 그 지정일
투자위험종목으로 지정된 이후 특정일의 주가가 그 지정일 전일 및 직전 매매거래일의 주가보다 3일 연속 높은 경우: 그 다음 매매거래일
투자경고종목, 투자위험종목에 대해 매수주문의 위탁을 받을 때에는 위탁금액 전부(현금에 한함)를 위탁증거금으로 납부해야 합니다(「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제89조제5항 본문 및 「코스닥시장 업무규정」 제42조제9항).
임정은 변호사 
오동형 변호사 김한규 변호사 백명헌 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