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투자업자의 자산운용에 대한 공시

집합투자업자는 자산운용보고서를 작성하여 신탁업자의 확인을 받아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자에게 발급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투자신탁이나 투자익명조합의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운용인력이 변경되거나 환매연기 또는 환매재개의 결정 및 그 사유 등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수시로 공시해야 합니다.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재산에 관한 매 분기의 영업보고서를 작성하여 매 분기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금융위원회 및 금융투자협회에 제출해야 하며, 투자자 청구 시 투자자에 관련된 집합투자재산에 관한 장부ㆍ서류의 열람이나 등본 또는 초본을 투자자에게 발급해야 합

자산운용보고서의 발급

• 집합투자업자는 자산운용보고서를 작성하여 해당 집합투자재산을 보관·관리하는 신탁업자의 확인을 받아 3개월마다 1회 이상 해당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자에게 발급해야 합니다(「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8조제1항 본문).

• 다만, 투자자가 수시로 변동되는 등 투자자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자산운용보고서를 투자자에게 발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8조제1항 단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제1항 및 「금융투자업규정」 제4-66조제1항).

  • 투자자가 자산운용보고서의 수령을 거부한다는 의사를 서면, 전화·전신·팩스, 전자우편 또는 이와 비슷한 전자통신의 방법으로 표시한 경우

  • 집합투자업자가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를 설정 또는 설립하여 운용하는 경우로서 매월 1회 이상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 또는 환매금지형 집합투자기구의 자산운용보고서를 집합투자업자, 투자매매업자, 투자중개업자 및 협회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공시하는 방법으로 자산운용보고서를 공시하는 경우

  • 집합투자업자가 환매금지형집합투자기구를 설정 또는 설립하여 운용하는 경우(「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30조제3항에 따라 그 집합투자증권이 상장된 경우만 해당함)로서 3개월마다 1회 이상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 또는 환매금지형 집합투자기구의 자산운용보고서를 집합투자업자, 투자매매업자, 투자중개업자 및 협회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공시하는 방법으로 자산운용보고서를 공시하는 경우

  • 투자자가 소유하고 있는 집합투자증권의 평가금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우로서 집합투자규약에 자산운용보고서를 교부하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는 경우

• 자산운용보고서를 작성·발급하는데 드는 비용은 집합투자업자가 부담합니다(「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제5항).

자산운용보고서 발급의무 위반자에 대한 처벌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8조를 위반하여 자산운용보고서를 제공하지 않은 자 또는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그 기재사항을 누락하고 작성하여 제공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6조제14호).

수시공시 대상

• 투자신탁이나 투자익명조합의 집합투자업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발생한 경우 이를 지체 없이 공시해야 합니다(「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9조제1항,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3조제2항 및 「금융투자업규정」 제4-67조).

  • 투자운용인력의 변경이 있는 경우 그 사실과 변경된 날부터 최근 3년 이내의 투자운용인력의 운용경력(운용한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집합투자재산의 규모와 수익률을 말함)

  • 환매연기 또는 환매재개의 결정 및 그 사유(「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30조에 따른 환매금지형집합투자기구의 만기를 변경하거나 만기상환을 거부하는 결정 및 그 사유를 포함)

  • 「금융투자업규정」 제7-35조제2항에 따른 부도채권 등 부실화된 자산이 발생한 경우 그 명세 및 상각률

  • 집합투자자총회의 결의내용

  • 투자설명서의 변경 등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3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

수시공시 방법

• 위의 수시공시는 다음의 방법으로 합니다(「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9조제2항).

  • 집합투자업자,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한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 및 금융투자협회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공시하는 방법

  •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한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로 하여금 전자우편을 이용하여 투자자에게 알리는 방법

  • 집합투자업자,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한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의 본점과 지점, 그 밖의 영업소에 게시하는 방법

영업보고서 및 결산서류의 제출

• 집합투자업자(투자신탁이나 투자익명조합의 집합투자업자만 해당함. 이하 같음)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4조제1항의 방법에 따라 집합투자재산에 관한 매 분기의 영업보고서를 작성하여 매 분기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금융위원회 및 금융투자협회에 제출해야 합니다(「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0조제1항).

•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기구에 대하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39조에 따른 결산서류를 금융위원회 및 금융투자협회에 제출해야 합니다(「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0조제2항).

  • 집합투자기구의 회계기간 종료

  • 집합투자기구의 계약기간 또는 존속기간의 종료

  • 집합투자기구의 해지 또는 해산

• 금융위원회 및 금융투자협회는 위에 따라 제출받은 영업보고서 및 결산서류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해야 합니다(「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0조제3항).

• 협회는 집합투자업자, 투자매매업자·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등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4조제2항에서 정하는 항목별로 구분하여 「금융투자업규정」 제4-69조제1항에 따른 기준에 맞도록 각 집합투자재산의 순자산가치의 변동명세가 포함된 운용실적을 비교하여 그 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해야 합니다(「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0조제4항).

장부·서류의 열람 및 공시 등

• 투자자는 집합투자업자(투자신탁이나 투자익명조합의 집합투자업자만 해당하며, 해당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한 투자매매업자 및 투자중개업자를 포함함. 이하 같음)에게 영업시간 중에 이유를 적은 서면으로 그 투자자에 관련된 집합투자재산에 관한 장부·서류의 열람이나 등본 또는 초본의 발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1조제1항 전단).

• 이 경우 그 집합투자업자는 다음의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거절해서는 안됩니다(「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1조제1항 후단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5조제1항).

  • 집합투자재산의 매매주문내역 등이 포함된 장부·서류를 제공함으로써 제공받은 자가 그 정보를 거래 또는 업무에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할 것이 뚜렷하게 염려되는 경우

  • 집합투자재산의 매매주문내역 등이 포함된 장부·서류를 제공함으로써 다른 투자자에게 손해를 입힐 것이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

  • 해지 또는 해산된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장부·서류로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2조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보존기한이 지나는 등의 사유로 인하여 투자자의 열람제공 요청에 응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규약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해야 합니다(「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1조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