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매매/소유권
아버지로부터 생전 증여받은 부동산을 두고 자녀들 사이에 유류분 반환 소송이 발생했으며, 자녀 간 대여금 채무에 대한 다툼도 함께 진행되었습니다. 법원은 형제 사이에 재산을 나누기로 한 약정은 증거 부족으로 인정하지 않았으나, 아버지의 생전 증여가 다른 자녀들의 유류분을 침해했다고 보아 증여받은 부동산 지분 1/6씩을 돌려주도록 판결했습니다. 또한 한 형제가 사망한 오빠의 대출금을 대신 갚은 부분에 대해서는 부당이득 반환을 인정했으나, 다른 형제가 주장한 대여금 청구는 증거 부족으로 기각했습니다.
아버지 E는 생전에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장남 D에게 증여했습니다. 이후 아버지 E가 사망하고 약 5개월 뒤 장남 D도 사망했습니다. 원고 A, B는 사망한 아버지 E의 다른 자녀들로, 장남 D가 사망 전 아버지 E의 장례식 직후 자신들에게 아버지 재산을 상속분에 맞게 1/3씩 나누어주겠다고 약속했으므로, 장남 D의 유일한 상속인인 피고 C가 약정에 따라 부동산 지분을 이전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원고 A는 망 D에게 1,000만 원을 빌려주었다고 주장했고, 원고 B는 망 D 사망 후 망 D의 대출금 채무 300만 원을 대신 변제하여 피고 C가 부당이득을 취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망 D가 사망한 아버지 E의 재산을 형제들에게 나누어주기로 약정한 사실이 인정되는지 여부, 아버지 E의 망 D에 대한 생전 증여가 다른 형제들의 유류분을 침해하는지 여부, 망 D가 아버지 E를 부양한 것이 유류분 산정에서 제외될 만큼 특별한 기여에 해당하는지 여부, 원고 A가 망 D에게 돈을 빌려주었다는 주장이 사실인지 여부, 원고 B가 망 D의 대출금을 대신 갚아준 것이 부당이득 반환 대상인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이 사건은 아버지의 생전 증여로 인한 유류분 침해와 형제간 채무 관계를 다룬 사례입니다. 법원은 형제간의 구두 약정이나 금전 대여 주장에 대해서는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망인이 생전에 특정 상속인에게 재산을 증여하여 다른 상속인들의 유류분을 침해한 경우, 해당 상속인의 상속인이 그 침해된 유류분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여 부동산 지분 이전과 채무 변제를 명령했습니다. 다만, 피고 측의 일부 주장은 기각되어 원고들의 청구 중 일부만 인용된 판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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