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 D가 교통사고로 원고 A와 원고 B에게 상해를 입혀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도록 판결한 사안

이 사건은 원고 A가 운전하던 아우디 A6 승용차가 정차 중 피고 D가 운전하던 SM3 승용차에 의해 뒤에서 충돌당하는 교통사고와 관련된 손해배상 청구 사건입니다. 원고 A와 B는 사고로 인해 발생한 치료비, 차량 수리비, 대차비용 등의 손해를 피고 D와 피고 C(피고 측 승용차의 소유자로 추정되는 회사)에게 청구했습니다. 원고들은 피고 C가 피고 측 승용차의 소유자이며, 이익을 얻고 있으므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피고 D는 원고들이 제시한 치료비와 대차비용의 상당성과 인과관계를 다투었습니다.

판사는 피고 C가 피고 측 승용차의 소유자가 아니라는 점을 인정하고, 원고들의 피고 C에 대한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피고 D에 대한 청구와 관련해서는, 원고들이 치료비와 차량 수리비에 대한 상당인과관계를 충분히 입증하지 못했다고 판단하여 이 부분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그러나 원고 A의 대차비용에 대해서는 일부 인정하여, 대차가 필요한 기간과 상당한 대차비용을 고려하여 88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또한, 원고 A와 B에게 각각 위자료 200만 원과 150만 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 D는 원고 A에게 총 1,080만 원, 원고 B에게 150만 원 및 해당 금액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