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 · 교통사고/도주 · 음주/무면허
피고인 B는 혈중알코올농도 0.167%의 만취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다가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 A의 차량을 들이받았고, 그 충격으로 A의 차량이 밀려나 피해자 C의 차량까지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A, C, 그리고 A 차량의 동승자 D는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 및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를 적용하여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2022년 7월 5일 오후 11시 20분경, 피고인 B는 혈중알코올농도 0.167%의 매우 취한 상태로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했습니다. 야간이었고 전방 신호가 적색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 주시 의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했습니다. 그 결과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 A(54세)가 운전하던 링컨MKS 승용차의 뒤 범퍼를 피고인의 차량으로 들이받았습니다. 이 충격으로 A의 링컨MKS 차량은 앞으로 튕겨져 나가 피해자 C(51세)가 운전하던 에쿠스 승용차를 다시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링컨MKS 운전자 A는 약 2주간의 경추 염좌 및 긴장 상해를, 에쿠스 운전자 C는 약 2주간의 경추부 염좌 상해를, 링컨MKS 조수석 탑승자 D(52세)는 약 2주간의 요추 염좌 및 긴장 상해를 입었습니다. 피고인은 약 1.2km 구간을 음주 상태로 운전했습니다.
피고인 B가 혈중알코올농도 0.167%의 만취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여 신호 대기 중이던 다른 차량들을 연이어 추돌, 다수의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행위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위험운전치상죄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죄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이에 대한 적절한 형량의 결정이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피고인 B에게 징역 8월을 선고하되,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법원은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167%의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가 사고를 일으켜 여러 사람에게 상해를 입힌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의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징역 8개월에 2년간의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이 사건은 크게 두 가지 법률 위반으로 기소되었습니다.
음주운전은 본인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과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일 경우 면허 취소 수준이며, 0.167%는 매우 높은 수치로 정상적인 운전이 불가능한 상태로 판단됩니다. 만약 음주운전으로 인해 다른 사람에게 상해를 입히면, 단순 음주운전 혐의 외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위험운전치상' 혐의가 추가되어 더욱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됩니다. 이 사건처럼 여러 명의 피해자가 발생하면 가중처벌될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은 어떤 경우에도 절대 해서는 안 되며, 술을 마셨다면 대리운전이나 대중교통을 이용해야 합니다. 사고 발생 시에는 즉시 정차하여 피해 상황을 확인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초범이고 피해자와 합의가 되었다 하더라도 형사처벌을 피하기는 어려우며, 벌금형이 아닌 징역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여러 양형 조건이 유리하게 작용하면 집행유예를 통해 실제 수감은 면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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