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해 · 교통사고/도주 · 음주/무면허
피고인은 2022년 7월 5일 밤, 혈중알코올농도 0.167%의 상태로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 A의 링컨MKS 승용차를 뒤에서 충돌했습니다. 이 충돌로 인해 링컨MKS는 앞에 있던 피해자 C의 에쿠스 승용차를 다시 충돌하게 만들었습니다. 이 사고로 인해 피해자 A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으로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피해자 C는 경추부 염좌로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그리고 피해자 D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으로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습니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인한 위험운전치상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 A와 합의한 점, 그리고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습니다. 이러한 사유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