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창회 자금 횡령 관련 손해배상 청구 기각 판결

H중.고등학교 총동창회장학회가 경리 F이 횡령한 자금 중 일부를 피고 C이 F의 횡령에 가담하거나 방조했다고 주장하며 C에게 1억 3천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피고 C의 가담 또는 방조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사건입니다.

관련 당사자

• 원고: 재단법인 H중.고등학교 총동창회장학회 (H중.고등학교 동창회가 설립한 장학 재단으로, 경리 F의 횡령으로 인한 손해를 주장하며 피고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 피고: C (H중.고등학교 총동창회에서 기획국장, 총무국장 등 주요 직책을 맡았으며, 횡령범 F으로부터 돈을 송금받거나 은행 업무 처리를 도왔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당했습니다.)
• 관련자: F (H중.고등학교 총동창회 경리로 근무하며 동창회 및 장학회 자금을 횡령한 사실이 인정되어 업무상횡령죄로 징역 3년 6월의 실형이 확정된 인물입니다.)

분쟁 상황

H중.고등학교 총동창회 경리 F이 2011년부터 2014년까지 동창회와 장학회 자금 총 7억 원 이상을 횡령하여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 횡령 과정에서 동창회 간부였던 피고 C이 F으로부터 1억 3천만 원을 송금받고, F의 동창회 정기예금 통장 해지에 필요한 위임장 작성을 도운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이에 장학회 측은 피고 C 또한 F의 횡령에 가담했거나 이를 방조했다고 보고 손해배상을 청구하게 된 상황입니다.

핵심 쟁점

피고 C이 동창회 경리 F의 업무상 횡령 범죄에 공모하여 가담했거나 횡령 행위를 방조했는지 여부 및 그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 유무가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1억 3천만 원의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했으며,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결론

법원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 C이 경리 F과 공모하여 원고의 돈을 횡령했거나 F의 횡령 행위를 방조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가 F으로부터 돈을 송금받고 은행 업무 처리를 도운 사실은 인정되지만, 피고가 이 돈의 출처가 횡령된 것임을 알았다는 증거가 없고, F의 은행 업무가 동창회를 위한 것이라고 생각했을 가능성도 상당하다고 보아 피고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피고의 불법행위 가담 여부를 판단하여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에 대한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 C이 경리 F의 횡령이라는 불법행위에 고의로 가담하거나 방조하여 원고에게 손해를 입혔는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의 고의나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 민법 제760조 (공동불법행위)​: '수인이 공동의 불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 조항은 여러 사람이 함께 불법행위를 저지른 경우에 적용됩니다. 원고는 피고가 F과 공동으로 횡령행위를 저질렀거나, 최소한 방조함으로써 공동불법행위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피고가 F의 횡령행위를 알면서도 공모하거나 방조했다는 증거가 없다고 보아 공동불법행위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 형법 제356조 (업무상횡령)​: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자신이 보관하는 타인의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F은 이 조항에 따라 업무상횡령죄로 징역 3년 6월의 형이 확정되었습니다. 이 민사소송은 F의 횡령행위 자체를 다루기보다는, 그 횡령에 피고 C이 얼마나 관여했는지를 판단하여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여부를 다루었습니다.

참고 사항

조직 내 자금 관리 책임자는 물론, 자금 흐름과 관련된 주요 직책에 있는 모든 임직원은 자금의 출처와 사용 목적을 명확히 확인하고 기록해야 합니다. 특히 큰 금액이 오가는 경우 반드시 공식적인 절차와 승인을 거쳐야 합니다. 금전 거래 시 상대방의 요청이라도 자금의 성격이나 출처가 불분명할 경우, 불법적인 행위에 연루될 가능성을 항상 염두에 두고 철저히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타인의 은행 업무를 대신 처리하거나 위임장을 작성해 줄 때는 그 목적과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고, 본인이 책임질 수 있는 범위 내에서만 협조해야 합니다. 횡령이나 배임과 같은 경제 범죄는 단독으로 이루어지기보다는 공범이 개입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관련 의혹이 제기될 경우 철저한 조사를 통해 사실관계를 명확히 규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피고의 불법행위 가담 또는 방조 사실, 손해 발생, 그리고 불법행위와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명확한 증거로 입증해야 합니다. 이 사건처럼 정황만으로는 책임을 묻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