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들의 연이은 폭력 사기 절도 무면허 운전 등 복합 범죄 사건

피고인 A와 B는 16세 청소년을 쇠파이프 등으로 폭행하고, 지인에게 사기를 당했다는 이유로 다른 청소년들을 폭행 및 상해했습니다. 또한 두 피고인은 무면허 운전을 했으며, 피고인 A는 무인텔 공동 주거침입, 절도 교사, 온라인 사기, 신용카드 부정 사용 사기, 재물손괴, 숙박업소 사기 미수, 미성년자 성매매 빌미 공갈 등 다양한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피고인 B는 절도 및 타인 주민등록증 부정 사용, 공범과 함께 금은방에서 금목걸이를 특수절도하는 등 다수의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특히 피고인 B는 집행유예 기간 중에도 범행을 계속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 A에게 징역 장기 2년 2월, 단기 1년 2월을, 피고인 B에게는 두 개의 부정기형으로 징역 장기 2월, 단기 1월과 징역 장기 1년 6월, 단기 1년을 선고했습니다. 피해자들의 배상명령 신청은 배상책임의 존부 또는 범위가 명백하지 않다는 이유로 각하되었습니다.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특수 상해, 공동 상해, 공동 주거침입, 무면허 운전, 폭행, 상해,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사기, 야간방실침입절도 교사, 재물손괴, 사기 미수, 공갈 등 다수의 강력 및 재산 범죄를 저지른 주된 피고인 (소년)
• 피고인 B: 특수 상해, 공동 상해, 무면허 운전, 절도, 주민등록법 위반, 특수 절도 등 공동 범행에 가담하고 개별 범행을 저지른 피고인 (소년,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
• 피해자 F (16세, 남), G (16세, 남): 피고인 A와 B에게 쇠파이프 등으로 폭행당해 상해를 입은 청소년
• 피해자 K (36세, 남): 피고인 A와 공범들에게 무인텔에 공동 주거침입당한 관리인
• 피해자 P (16세, 남), Q (16세, 남), AM (15세, 남), AN (16세, 남), AX (15세, 남): 피고인 A에게 폭행 및 상해를 당한 청소년들
• 피해자 C (25세, 남): 피고인 A에게 시비 끝에 폭행당해 상해를 입은 성인
• 피해자 W: 피고인 A와 공범 V에게 신용카드를 도난당하고 부정 사용된 신용카드 소유주
• 피해자 Z (AA 금은방 운영자): 피고인 A와 공범 V의 신용카드 부정 사용 사기 피해자
• 피해자 AD (17세, 여): 피고인 A의 교사로 공범 AB에게 지갑과 현금을 절도당한 청소년
• 피해자 AG, AJ: 피고인 A에게 중고거래 온라인 사기를 당한 피해자들
• 피해자 BA: 피고인 B에게 주민등록증을 절도당한 지인
• 피해자 BE (BD PC방 종업원): 피고인 B에게 절취한 주민등록증을 제시받은 종업원
• 피해자 BH: 피고인 A에게 모텔 TV를 손괴당한 소유주
• 피해자 BJ (BI 숙박업소 운영자), BN (L 모텔 운영자): 피고인 A와 공범 H에게 숙박료 관련 사기 미수를 당한 업주들
• 피해자 BR (56세, 남): 피고인 A에게 미성년자 성매매를 빌미로 공갈당해 30만 원을 갈취당한 성인
• 피해자 D (BU 금은방 운영자): 피고인 B와 공범 BS에게 금목걸이 특수 절도 피해를 입은 금은방 운영자
• 공범 H, I, J: 피고인 A와 공동 주거침입 및 사기 미수 공범
• 공범 V: 피고인 A와 신용카드 절도 및 부정 사용 공범
• 공범 AB (17세, 여): 피고인 A에게 야간방실침입절도를 교사받은 미성년자, 피고인 A의 공갈 범행에 이용된 대상
• 공범 BS: 피고인 B와 특수 절도 공범

분쟁 상황

피고인 A와 B는 2020년 9월 21일 지인의 동생이 사기를 당했다는 말을 듣고 16세 피해자 F와 G를 불러내 쇠파이프 등으로 폭행하고 상해를 가했습니다. 피고인 A는 2020년 6월 2일 공범들과 무인텔에 침입하여 객실카드키로 방에 들어가 무단으로 숙박하는 등 주거침입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2021년 6월 25일 피고인 A는 무면허 상태로 약 10km를 운전하고, 자신들을 보고 도망갔다는 이유로 16세 피해자 P와 Q를 폭행하고 상해를 입혔습니다. 또한 2021년 7월 3일에는 시비 끝에 자신에게 욕설을 했다는 이유로 피해자 C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했습니다. 피고인 A는 2021년 7월 6일 공범 V와 절취한 신용카드로 338만 원 상당의 순금 목걸이를 구매하는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2021년 2월 5일 피고인 A는 17세 공범 AB에게 호텔에 투숙 중인 친구 AD의 지갑을 훔치라고 교사하여 35만 원 상당의 현금을 절취하게 했습니다. 또한 2021년 2월경에는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모바일 상품권을 판매한다고 속여 두 차례에 걸쳐 총 90만 원을 편취했습니다. 2021년 5월 19일 피고인 A는 후배가 선배에게 빌린 돈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 AM, AN, P를 폭행했고, 2021년 7월 12일에는 험담을 하고 다닌다는 이유로 피해자 AX에게 안와 바닥 골절 등의 상해를 입혔습니다. 피고인 B는 2020년 3월 지인의 주민등록증을 절취하고, 2020년 10월 21일 PC방에서 이를 자신의 신분증인 것처럼 제시하여 주민등록법을 위반했습니다. 2021년 6월 14일 피고인 A는 친구와 전화 통화 중 화가 나 모텔 TV 액정을 주먹으로 내리쳐 100만 원 상당의 TV를 손괴했습니다. 같은 날 피고인 A는 공범 H와 함께 두 차례에 걸쳐 숙박업소에서 숙박요금을 잘못 송금했다고 속여 차액을 가로채려 했으나, 업주들이 수상히 여겨 미수에 그쳤습니다. 2021년 1월 10일 피고인 A는 17세 공범 AB이 56세 피해자 BR과 성매매를 위해 모텔에 투숙 중인 사실을 알고 이를 빌미로 피해자를 협박하여 30만 원을 갈취했습니다. 2020년 12월 17일 피고인 B는 공범 BS와 함께 금은방에 손님으로 가장하여 들어가 주인을 속이고 560만 원 상당의 금목걸이 2개를 특수절도했습니다. 피고인 B는 또한 2020년 12월 16일부터 17일까지 약 200km 구간을 무면허 상태로 운전했습니다.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청소년 피고인들이 저지른 다양한 유형의 복합적인 범죄 행위(강력 범죄, 재산 범죄, 도로교통법 위반 등)에 대한 책임 여부와 형량 결정입니다. 특히 공동 범행과 교사범의 형태로 범죄에 가담한 점, 피고인 B의 경우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을 저지른 점이 중요한 양형 요소로 고려되었습니다. 또한 피해자들과의 합의 여부가 양형에 미치는 영향과 소년법에 따른 부정기형 선고, 그리고 배상책임의 불명확성으로 인한 배상명령 각하 결정도 중요한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장기 2년 2월, 단기 1년 2월의 부정기형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B에게는 2021고단964호 중 제1항의 죄(절도)에 대하여 징역 장기 2월, 단기 1월의 부정기형을, 나머지 죄(2021고단112호 중 제1항 특수상해 및 공동상해, 2021고단964호 중 제2항 주민등록법 위반, 2021고단1408호 특수절도 및 무면허운전)에 대하여 징역 장기 1년 6월, 단기 1년의 부정기형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배상신청인들의 배상명령 신청은 배상책임의 존부 또는 범위가 명백하지 않다는 이유로 모두 각하되었습니다.

결론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고, 나이가 어리다는 점, 피고인 A가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들의 범행 내용이 매우 불량하고, 피고인 A가 다수의 피해자에게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 B가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소년법에 근거하여 장기와 단기가 정해진 부정기형을 선고했으며, 피해자들의 배상명령 신청은 배상책임 여부나 범위가 명확하지 않아 각하되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는 다양한 법률이 적용되었습니다.

1. 특수 상해 및 폭력 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 상해)​

•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특수 상해)​: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경우 가중 처벌됩니다. 피고인 A와 B가 쇠파이프를 이용해 피해자를 상해한 행위에 적용되었습니다.
• 폭력 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공동 상해)​: 2명 이상이 공동하여 사람에게 상해를 가한 경우 일반 형법보다 가중 처벌됩니다. 피고인 A와 B가 피해자 F, G에게 공동으로 상해를 가한 행위에 적용되었습니다.

2. 폭력 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 주거침입)​

• 폭력 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 (공동 주거침입)​: 2명 이상이 공동하여 사람의 주거나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한 경우 일반 형법보다 가중 처벌됩니다. 피고인 A가 공범들과 무인텔에 침입한 행위에 적용되었습니다.

3.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 운전)​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자동차를 운전한 자는 처벌됩니다. 피고인 A와 B가 각각 운전면허 없이 차량을 운전한 행위에 적용되었습니다.

4. 폭행 및 상해

• 형법 제260조 제1항 (폭행)​: 사람의 신체에 대한 폭행을 저지른 경우 처벌됩니다. 피고인 A가 여러 피해자들을 폭행한 행위에 적용되었습니다.
• 형법 제257조 제1항 (상해)​: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경우 처벌됩니다. 피고인 A가 여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힌 행위에 적용되었습니다.

5.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및 사기

•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0조 (절취된 카드 사용)​: 절취하거나 강취한 신용카드 등을 부정하게 사용한 경우 처벌됩니다. 피고인 A가 절취된 신용카드를 사용한 행위에 적용되었습니다.
• 형법 제347조 제1항 (사기), 형법 제352조 (사기 미수)​: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경우 사기가 성립하며, 미수에 그친 경우에도 처벌됩니다. 피고인 A의 온라인 상품권 판매 사기, 절취 신용카드 사용 사기, 숙박료 오송금 사칭 사기 미수 등에 적용되었습니다.

6. 야간 방실 침입 절도 교사 및 절도, 특수 절도

• 형법 제330조, 제31조 제1항 (야간 방실 침입 절도 교사)​: 야간에 사람의 주거 등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도록 교사한 경우 처벌됩니다. 피고인 A가 공범 AB에게 호텔 객실 절도를 교사한 행위에 적용되었습니다.
• 형법 제329조 (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경우 처벌됩니다. 피고인 B가 지인의 주민등록증을 절취한 행위에 적용되었습니다.
•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특수 절도)​: 2명 이상이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경우 가중 처벌됩니다. 피고인 B가 공범 BS와 금은방에서 금목걸이를 절취한 행위에 적용되었습니다.

7. 주민등록법 위반

• 주민등록법 제37조 제8호: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을 부정하게 사용한 경우 처벌됩니다. 피고인 B가 절취한 주민등록증을 PC방에서 사용한 행위에 적용되었습니다.

8. 재물손괴

• 형법 제366조: 타인의 재물을 손괴한 경우 처벌됩니다. 피고인 A가 모텔 TV를 손괴한 행위에 적용되었습니다.

9. 공갈

• 형법 제350조 제1항: 사람을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경우 처벌됩니다. 피고인 A가 미성년자 성매매를 빌미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갈취한 행위에 적용되었습니다.

10. 경합범 가중 및 소년법상 부정기형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여러 개의 죄를 저지른 경우 경합범으로 보아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들은 다수의 범죄를 저질러 경합범 가중이 적용되었습니다.
•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항: 소년법상 19세 미만의 소년범에게는 장기와 단기를 정하여 형을 선고하는 부정기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피고인 A, B는 소년법상 소년이므로 부정기형이 선고되었습니다.

11. 배상명령 각하

•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배상책임의 존부 또는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 법원은 피해자의 배상명령 신청을 각하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해자들의 배상명령 신청이 각하된 이유입니다.

참고 사항

청소년이라 할지라도 강력 범죄, 재산 범죄, 도로교통법 위반 등 여러 유형의 범죄를 저지르면 실형을 선고받을 수 있으며, 범죄의 내용과 피해 규모에 따라 처벌이 가중될 수 있습니다. 여러 명이 함께 범죄를 저지르는 공동 범행의 경우 각자의 행위뿐만 아니라 전체 범행에 대한 공동 책임을 지게 되어 처벌이 무거워질 수 있습니다. 특히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범죄를 저지르면 이전의 집행유예가 취소되고 이전 형량과 새로운 범죄의 형량을 모두 살아야 할 수 있으므로 매우 중대한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범죄 발생 시 피해자와 진심으로 사과하고 합의하는 것은 양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나, 합의 여부만이 절대적인 것은 아닙니다. 타인의 신분증을 절취하거나 부정하게 사용하는 것은 주민등록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중고거래 사이트 등 온라인에서 물품을 거래할 때는 상대방의 신원을 철저히 확인하고, 안전거래 시스템을 이용하는 등 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운전면허 없이 차량을 운전하는 것은 자신뿐 아니라 타인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이며, 도로교통법에 따라 법적 처벌을 받게 됩니다.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매매는 중대한 범죄이며, 이를 빌미로 돈을 갈취하는 행위인 공갈 또한 엄하게 처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