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 교원 호봉 정정 및 인건비 반환 요구 취소 사건

공립학교 퇴직 후 기간제 교원으로 근무하던 원고는 기존 경력을 모두 인정받아 높은 호봉을 적용받았습니다. 이후 교육청 감사에서 호봉이 과다하게 책정되었음이 지적되자 학교장은 원고의 호봉을 하향 정정하고 과다 지급된 인건비 121,690,690원 반환을 고지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호봉 정정 및 인건비 반환 요구 취소를 신청했으나 거부되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이미 행정심판 재결 및 처분 취소로 효력을 상실한 처분에 대한 취소 청구는 소의 이익이 없으며, 공법상 근무관계로 인한 채무 부존재 확인 및 미지급 보수 청구는 피고적격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모든 청구를 각하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원고 A (기간제 교원): 공립학교 교원으로 약 17년간 근무 후 퇴직, 2006년 퇴직일시금 77,093,520원 수령. 2017년부터 2020년까지 C중학교에서, 2020년부터 B중학교에서 기간제 교원으로 근무하며 채용계약 시 기존 경력을 모두 산입한 호봉을 적용받았습니다.
• 피고 B중학교장: 원고와 기간제 교원 채용계약을 체결하고 호봉을 획정했습니다. 군산교육지원청교육장의 지시에 따라 원고의 호봉을 14호봉으로 하향 정정하고, 과다 지급된 보수 반환을 고지했습니다.
• 피고 군산교육지원청교육장: C중학교 및 B중학교에 대한 재무감사를 실시하여 원고의 호봉이 공무원보수규정 등에 위반하여 과다하게 획정되었음을 지적하고, 피고 B중학교장에게 과다 지급된 보수 121,690,690원 회수를 지시했습니다.

분쟁 상황

원고는 공립학교 퇴직 후 기간제 교원으로 근무하면서, 경력을 인정받아 14호봉을 넘어 31~32호봉으로 호봉을 책정받아 보수를 수령했습니다. 그러나 2022년 교육청 재무감사에서 이는 공무원보수규정 및 전라북도 교육청 계약제교원 운영지침에 위배되어 원고에게 총 121,690,690원의 보수가 과다 지급되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이에 피고 B중학교장은 원고의 호봉을 14호봉으로 하향 정정하고 과다 지급된 보수 반환을 고지했으며,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호봉정정 및 인건비반환 취소신청 거부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는 이미 행정심판을 통해 유리한 재결을 받아 처분이 취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법원에 소를 제기한 상황이었습니다.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이미 행정심판 재결 및 처분청의 취소로 효력이 소멸된 행정처분에 대해 그 취소를 구하는 소송의 '소의 이익'이 존재하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공법상 근무관계에서 발생하는 부당이득반환채무의 부존재 확인 청구 및 미지급 보수 청구의 '피고적격'이 누구에게 있는지 여부입니다. 셋째, 소송이 진행되는 도중 피고를 추가하는 신청이 허용될 수 있는 요건입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의 피고 추가 신청을 기각하고, 이 사건 소를 모두 각하했습니다. 구체적으로, 피고 학교장에 대한 호봉정정 및 인건비 반환 취소신청 거부처분 취소 청구는 이미 행정심판 재결과 피고 학교장의 취소로 효력이 상실되어 소의 이익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피고 학교장에 대한 채무부존재확인 청구와 피고들에 대한 보수 청구는 공법상 근무관계에 관한 것으로 그 권리·의무의 귀속 주체인 지방자치단체(전라북도)가 피고적격을 가지므로, B중학교장 및 군산교육지원청교육장을 피고로 지정한 것은 부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모든 소송 비용은 각자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결론

법원은 기간제 교원의 호봉 정정 및 인건비 반환 요구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소송에 대해 본안 판단에 앞서 소송 요건에 중대한 흠결이 있다고 판단하여 모두 각하했습니다. 특히, 이미 효력이 소멸된 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으며, 공법상 근무관계에 관한 소송은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피고가 되어야 한다는 원칙을 명확히 했습니다. 이로써 원고는 자신의 주장에 대한 본질적인 판단을 받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1. 행정소송법 제3조 제2호, 제39조 (당사자소송의 피고적격)​: 공법상의 법률관계를 다투는 당사자소송은 그 법률관계의 한쪽 당사자인 국가, 공공단체 그 밖의 권리주체가 피고가 됩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와 전라북도 사이에 대등한 지위에서 의사가 합치되어 성립하는 공법상 근로계약 관계이므로, 보수 지급 및 채무 부존재 확인 청구의 피고는 지방자치단체인 전라북도가 되어야 합니다.
2. 지방자치법 제13조 제2항 제5호 가목: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대한 규정으로, 이 사건 학교의 활동이 지방자치단체인 전라북도의 사무 수행의 일환으로 해석됩니다.
3. 행정처분 취소 소송의 '소의 이익' (대법원 2005. 5. 13. 선고 2004두4369 판결 등)​: 위법한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는 위법한 상태를 없애고 권리·이익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처분 후의 사정으로 권리·이익의 침해 등이 해소된 경우에는 더 이상 소송을 통해 얻을 이익이 없어 소의 이익이 없습니다. 이 사건 거부처분은 행정심판 재결 및 피고 학교장의 취소로 효력을 상실했으므로,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합니다.
4. 반복될 위험성 및 손해배상청구를 위한 소의 이익 불인정 (대법원 2002. 1. 11. 선고 2000두2457 판결 등 참조)​: 처분 효력이 소멸했더라도 동일한 행정처분이 반복될 위험이 있거나 위법성 확인이 필요한 경우 예외적으로 소의 이익이 인정될 수도 있지만, 이는 해당 처분청이 동일한 사유로 위법한 처분을 반복할 위험이 있는 경우에 한정됩니다. 또한, 손해배상청구를 위한 사실적·경제적 이익은 법률상 이익에 해당하지 않아 소의 이익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5.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68조, 제70조 (피고 추가 신청)​: 소송 도중에 피고를 추가하는 것은 소송 목적이 공동소송인 모두에게 합일적으로 확정되어야 할 필수적 공동소송에서 일부가 누락된 경우 또는 공동소송인 간의 청구가 법률상 양립할 수 없는 예비적·선택적 공동소송의 경우에만 허용됩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의 피고 추가 신청은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습니다.

참고 사항

1. 행정처분에 대한 소송을 제기할 때는 해당 처분이 여전히 유효한 상태인지, 즉 '소의 이익'이 존재하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행정심판 등을 통해 이미 처분이 취소되었거나 그 효력을 상실했다면,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다고 판단되어 각하될 수 있습니다.
2. 공공기관과의 근로계약과 같이 공법상의 법률관계에서 발생하는 권리·의무에 관한 소송을 제기할 경우, '피고적격'을 신중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실제 계약을 체결한 학교장이나 교육지원청 교육장이 아닌, 해당 권리·의무의 실질적인 귀속 주체인 지방자치단체(예: 전라북도)를 피고로 지정해야 소송이 적법하게 진행될 수 있습니다. 피고를 잘못 지정하면 본안 심리 없이 소송이 각하될 수 있습니다.
3. 공립학교 기간제 교원의 호봉 획정은 공무원보수규정 및 각 시도 교육청의 계약제교원 운영지침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특히, 공무원연금법상 퇴직연금 또는 퇴직연금일시금을 수령한 퇴직교원을 기간제 교원으로 채용할 경우의 호봉 상한 규정을 면밀히 검토하고 적용해야 합니다. 이 사건의 행정심판에서는 원고가 퇴직일시금을 수령한 경우 호봉 상한 제한을 받지 않는 것으로 해석되었습니다.
4. 소송 진행 중 피고를 추가하는 것은 '필수적 공동소송'과 같이 특정 당사자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 경우나 '예비적·선택적 공동소송'과 같이 법률상 양립 불가능한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허용됩니다. 따라서 피고 추가 신청 시에는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는지 충분히 검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