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재개발
원고 전기공사업체가 피고들에게 태양광 발전소 설치공사 대금을 청구한 사건에서, 피고들이 주장한 개발행위 비용 상계 주장은 기각되었고, 피고들은 미지급 공사대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한 사건.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들에게 태양광 발전소 설치공사에 대한 미지급 공사대금과 지연손해금을 청구한 것입니다. 원고는 피고들과 공사대금 159,500,000원에 대한 도급계약을 체결하였으나, 피고들이 132,093,000원만 지급하고 나머지 금액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피고들은 원고가 발전시설의 개발행위 비용을 부담하기로 했으나, 자신들이 해당 비용을 부담했으므로 이를 상계하여 남은 공사대금 채권이 소멸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피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판사는 도급계약서의 문언과 계약 체결 당시의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원고가 개발행위 비용을 부담하기로 약정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들이 주장하는 개발행위 비용이 이미 피고들에 의해 상당 부분 진행되었고, 원고가 이를 공사대금에서 공제하기로 약정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미지급 공사대금 27,407,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하였습니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수행 변호사
성장현 변호사
성장현법률사무소 ·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만성로 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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