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 폐석산 불법 폐기물 매립에 따른 대집행 비용 부과 사건

주식회사 A는 2012년부터 2015년까지 폐기물 재활용업체인 유한회사 B에 화학점결 폐주물사 약 1,861톤의 처리를 위탁했습니다. 그러나 B는 이 폐주물사를 익산시 폐석산에 불법으로 매립했고, 이로 인해 중금속 검출과 침출수 유출 등 심각한 환경오염이 발생했습니다. 주식회사 A는 폐기물관리법 위반으로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았으며, 익산시장은 폐기물로 인한 환경오염의 긴급한 처리를 위해 조치명령 없이 행정대집행을 실시하고 그 비용 1억 3천여만 원을 주식회사 A에 부과했습니다. 주식회사 A는 이 비용납부명령이 위법하다며 취소를 청구했으나, 법원은 개정 폐기물관리법의 적용이 적법하고 대집행의 긴급성이 인정되며 주식회사 A의 위탁자 확인 의무 위반 및 환경오염과의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하여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주식회사 A (원고): 진공펌프 주물제조 회사로, 화학점결 폐주물사를 유한회사 B에 위탁 처리한 업체입니다.
• 익산시장 (피고): 익산 지역의 행정 책임자로, 유한회사 B가 불법으로 매립한 폐기물에 대한 행정대집행을 실시하고 주식회사 A에게 그 비용 납부를 명령했습니다.
• 유한회사 B (폐기물 처리업체): 폐기물 종합 재활용업 허가를 받았으나, 주식회사 A 등으로부터 위탁받은 화학점결 폐주물사 등을 익산 폐석산에 불법 매립하여 환경오염을 야기한 업체입니다.
• H (원고 대표자): 주식회사 A의 대표자로, 폐기물관리법 위반 혐의로 주식회사 A와 함께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분쟁 상황

주식회사 A는 2012년부터 2015년까지 제품 제조 과정에서 발생한 화학점결 폐주물사를 유한회사 B에 위탁하여 처리했습니다. 그러나 유한회사 B는 허용되지 않는 화학점결 폐주물사를 익산 폐석산에 불법 매립하여 성토재로 사용했고, 이로 인해 중금속 검출, 침출수 유출 등 심각한 환경오염이 발생했습니다. 2016년 환경부, 2017년 검찰 수사로 불법 매립 사실이 적발되었으며, 원고와 그 대표자는 폐기물관리법 위반으로 각 벌금 700만 원의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후 예산군수는 원고에게 폐기물 처리 조치명령을 내렸으나,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으나 제소기간 도과로 각하되었습니다. 익산시장은 폐석산에서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유독성 침출수로 인해 주민 건강 및 환경에 심각한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여름 장마철이 오기 전 긴급하게 폐기물을 이적 처리해야 할 필요성을 들어 2021년 5월부터 약 4만 9천 톤의 폐기물을 이적하고 차수 공사를 실시하는 행정대집행을 진행했습니다. 피고는 이 대집행에 소요된 비용 약 1억 3천만 원을 원고에게 납부 명령했고, 원고는 이 명령이 위법하다며 취소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르렀습니다.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폐기물관리법 개정 이전에 발생한 위반 행위에 대해 개정된 법률(폐기물관리법 제49조 제2항 제3호)을 소급하여 적용하는 것이 적법한지, 그리고 이 조항이 헌법상 소급입법 금지 원칙을 위반하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피고가 조치명령 및 행정대집행법상 계고, 대집행 영장 통지 절차 없이 대집행을 실시한 것이 긴급한 사정에 의한 것으로 절차적 하자가 없는지 여부입니다. 셋째, 원고가 폐기물관리법상 위탁자 확인 의무를 위반했는지, 그리고 원고의 폐기물 위탁 행위와 폐석산의 환경오염 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하는지 여부입니다. 넷째, 피고의 행정대집행 비용 납부 명령이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으로 비례의 원칙 또는 책임의 원칙에 반하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 주식회사 A의 청구를 기각하며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법원은 개정 폐기물관리법 부칙 조항은 제재처분에만 적용되고 대집행에는 적용되지 않으므로, 폐기물로 인한 환경오염 상태가 계속되고 있다면 개정된 법률을 적용하여 긴급 대집행이 가능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개정 폐기물관리법 제49조 제2항 제3호는 현재 진행 중인 환경 위해를 막기 위한 부진정 소급입법에 해당하며, 환경 보전이라는 공익이 더 크므로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폐석산 현장의 심각한 환경오염 상황, 침출수 유출로 인한 주민 건강 위협, 우기 전 신속한 폐기물 처리 필요성 등을 고려할 때 조치명령 및 계고, 영장 통지 절차를 생략하고 대집행을 실시할 긴급한 사정이 있었다고 인정했습니다. 원고가 폐기물 처리업체 B의 처리 능력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화학점결 폐주물사를 위탁한 것은 구 폐기물관리법상 위탁자 확인 의무를 위반한 것이며, 화학점결 폐주물사에 유해물질이 포함될 수 있고 매립된 폐기물로 인해 토양과 수질 오염이 확인된 점 등을 들어 원고의 위반 행위와 환경오염 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폐기물로 인한 심각한 환경오염 제거와 국민 건강 보호라는 공익이 매우 크고, 피고가 합리적인 기준으로 대집행 대상 업체와 비용 분담액을 산정했으므로 재량권의 일탈·남용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결론

법원은 폐기물 배출업체가 폐기물 처리 위탁 시 수탁업체의 처리 능력을 철저히 확인해야 할 의무를 강조했습니다. 또한, 심각한 환경오염의 경우 행정기관은 긴급한 대집행을 통해 신속하게 조치할 수 있으며, 이 과정에서 절차적 특례가 적용될 수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이 판결은 환경오염 유발자에 대한 책임 원칙과 환경 보전이라는 공익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 사례로 남았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주로 '폐기물관리법'과 '행정대집행법'의 적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1. 폐기물관리법 (구법 및 개정법)​

• 구 폐기물관리법 제17조 제1항 제3호 (위탁자의 확인 의무)​: 사업장폐기물배출자는 폐기물을 위탁 처리할 때, 수탁자가 해당 폐기물을 적법하게 처리할 능력이 있는지 환경부령에 따라 확인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는 유한회사 B가 '점토점결 폐주물사'만 처리 허가를 받았음에도 '화학점결 폐주물사' 처리를 위탁하여 이 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되었습니다.
• 개정 폐기물관리법 제49조 제2항 제3호 (긴급 행정대집행)​: 대집행기관은 침출수 누출, 화재 발생 등으로 주민 건강이나 주변 환경에 심각한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어 조치를 긴급하게 실시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경우, 조치명령 없이 대집행을 할 수 있으며 그 비용을 징수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익산 폐석산의 침출수 문제로 인한 환경오염의 심각성과 여름 장마철 전 조치의 시급성을 인정하여 이 조항의 적용을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 법률의 소급 적용과 위헌성: 원고는 개정법 적용이 소급입법으로서 위헌이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 조항이 이미 종료된 과거 사실에 새로운 법률을 적용하는 '진정소급입법'이 아니라, 과거의 위반 행위로 인해 현재까지 계속되는 위해를 방지하기 위한 '부진정소급입법'에 해당하며, 환경 보전이라는 공익이 개인의 신뢰 이익보다 크므로 합헌적이라고 판단했습니다.

2. 행정대집행법

• 행정대집행법 제3조 제1항 및 제2항 (계고 및 영장 통지 절차)​: 대집행을 하려면 사전에 의무자에게 상당한 이행 기간을 정하여 계고하고, 필요한 경우 대집행 영장으로 통지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행정대집행법 제3조 제3항 (절차 생략 요건)​: 비상시 또는 위험이 절박하여 행위의 급속한 실시를 위해 계고 및 영장 통지 절차를 밟을 여유가 없을 때는 해당 절차를 거치지 않고 대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이 사건에서 폐기물로 인한 침출수 유출 등 환경오염의 긴급성을 인정하여 절차 생략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 행정대집행법 제5조 (비용 징수)​: 대집행에 소요된 비용은 의무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습니다. 피고는 이 조항에 따라 대집행 비용을 원고에게 납부 명령했습니다.

3.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판단 원칙

• 비례의 원칙 및 책임의 원칙: 행정처분이 달성하려는 공익과 그로 인해 개인이 입는 불이익을 비교·형량하여, 처분이 필요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졌는지, 그리고 책임 있는 자에게 그 책임 범위 내에서 부과되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원칙입니다. 법원은 이 사건 대집행으로 인한 환경 보호 및 국민 건강 보호라는 공익이 매우 크고, 피고가 폐기물 배출량에 비례하여 비용을 분담하도록 한 것이 합리적이라고 보아 재량권 일탈·남용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4. 환경오염과 인과관계 증명

• 환경오염 사건의 특성상 자연과학적 인과관계를 엄밀히 증명하기 어려운 경우, 오염 유발 행위와 환경오염 발생 사이에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는 점과 '실제 오염이 발생했거나 악화되었다는 점'이 증명되면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화학점결 폐주물사의 유해성과 폐석산 상부층의 오염 현상을 근거로 원고의 위반 행위와 환경오염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했습니다.

참고 사항

폐기물 배출업체는 폐기물 처리 위탁 시 수탁업체의 허가 범위와 처리 능력을 철저히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폐기물의 종류(예: 점토점결 폐주물사와 화학점결 폐주물사)에 따라 처리 가능 여부가 다르다는 점을 명확히 인지하고, 수탁업체가 허가받은 폐기물 종류 외의 폐기물을 처리하지 못하도록 계약 및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야 합니다. 폐기물 불법 처리로 인한 환경오염은 시간이 지나더라도 배출업체에게 법적 책임이 돌아올 수 있으므로, 위탁 처리 과정에서 모든 규정을 준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환경오염이 심각하여 주민의 건강이나 주변 환경에 즉각적인 위험이 있을 경우, 행정기관은 법률에 따라 조치명령 절차를 생략하고 곧바로 대집행을 실시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비용은 오염 유발자에게 부과될 수 있습니다. 과거 불법 행위가 현재까지 환경오염으로 이어지고 있다면, 개정된 환경 관련 법령이 적용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여러 업체가 함께 환경오염을 유발한 경우, 개별 기여도를 정확히 입증하기 어렵다면 공동으로 책임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