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폐기물 200톤 보관 처리 사건

피고인 A과 B가 폐기물처리업 허가 없이 2019년 3월부터 5월까지 약 2개월간 경남 함양군에서 약 200톤의 폐기물을 불법으로 보관 및 처리한 사건입니다. 이들은 폐기물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으며, 특히 피고인 B는 자신의 가담을 부인했으나 증거를 통해 공모 사실이 인정되었습니다.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폐기물처리업 허가 없이 불법으로 폐기물을 보관하고 처리하는 사업을 진행한 인물
• 피고인 B: 피고인 A과 공모하여 불법 폐기물 보관 및 처리 사업에 가담한 인물

분쟁 상황

피고인들은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2019년 3월부터 5월까지 경남 함양군에 위치한 공장에서 약 200톤에 달하는 폐기물을 보관하여 폐기물처리업을 운영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고인 B는 자신이 범행에 가담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폐기물 하차 목격 진술, 추가 폐기물 보관 논의, 책임이행각서 작성, 관련 금전 송금 내역 등 여러 증거를 통해 공모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핵심 쟁점

폐기물처리업 허가 없이 대량의 폐기물을 보관하고 처리한 행위의 위법성 및 피고인 B의 해당 범행에 대한 가담 여부 확인

법원의 판단

피고인 A과 피고인 B에게 각 징역 4월을 선고합니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해서는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합니다.

결론

법원은 피고인 B가 폐기물 하차 현장에 있었고 폐기물 추가 보관을 논의했으며 불법 투기 처리에 대한 책임이행각서를 작성하고 관련 비용을 송금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피고인 A과 공모하여 범행에 가담한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양형에서는 폐기물의 수량, 보관 기간, 피고인들의 동종 범행 전력, 경합범 관계, 반성 태도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들에게 징역형을 선고하되, 피고인 B에게는 집행유예와 사회봉사 명령을 내렸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허가 없이 폐기물처리업을 한 것에 대한 폐기물관리법 위반 범죄입니다. 폐기물관리법 제25조 제3항은 누구든지 허가 없이 폐기물의 수집·운반, 재활용 또는 처분을 업으로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제64조 제5호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피고인들은 약 200톤의 폐기물을 무허가로 보관 및 처리하여 이 법 조항을 위반하였습니다. 또한 이 사건은 형법 제37조 후단 및 제39조 제1항에 따라 경합범으로 처리되었습니다. 이는 이미 판결이 확정된 죄와 그 판결 전에 저지른 다른 죄를 동시에 처리할 때 적용되는 규정으로, 피고인들의 동종 범행 전력이 양형에 중요한 요소로 작용했습니다. 피고인 B에게 선고된 집행유예는 형법 제62조 제1항에 근거합니다. 이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할 경우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으면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피고인 B에게는 집행유예와 함께 형법 제62조의2에 따라 12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이 부과되었습니다. 이는 집행유예를 선고할 때 보호관찰, 사회봉사 또는 수강을 명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입니다.

참고 사항

폐기물을 수집, 운반, 재활용 또는 처분하는 사업을 하려면 반드시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허가 없이 이러한 행위를 하는 것은 폐기물관리법 위반으로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 사람이 함께 범행을 계획하고 실행한 경우, 각자가 직접적인 행동을 하지 않았더라도 공모 관계가 인정되면 모두에게 법적 책임이 돌아갈 수 있습니다. 특히 공동으로 금전을 주고받거나 현장에 입회하는 등의 행위는 공모의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과거에 동일한 종류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면 더욱 가중된 처벌을 받을 수 있으므로, 범행에 가담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집행유예 기간 중 동일 범죄를 저지르면 실형을 살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책임이행각서와 같은 서류는 법적 증거로 활용될 수 있으므로, 작성 시 그 내용과 법적 효력을 충분히 인지해야 합니다. 금전 거래 내역은 범죄 가담 여부를 입증하는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