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깡 사기 공범의 항소와 재판 절차 위법 판결

피고인 A과 B가 이른바 '카드깡' 사업에 투자하면 고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속여 피해자들로부터 약 5억 8천만 원 상당의 돈을 편취한 사기 사건입니다. 원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피고인들은 형량이 너무 무겁거나 사실을 오인했다는 이유로 항소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 A에 대해 공시송달 절차의 위법성을, 피고인 B에 대해서는 상소권회복결정에 따른 재심사유를 직권으로 판단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새로운 심리를 거쳐 각각 징역 2년 4개월,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배상신청인 C는 피고인들과 합의하여 배상신청이 각하되었습니다.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카드깡 사기 범행을 주도적으로 저지른 사람 중 한 명으로, 주로 자금 편취 역할을 담당했습니다.
• 피고인 B: 피고인 A과 공모하여 카드깡 사기 범행을 저지른 사람으로, 주로 피해자를 모집하는 역할을 담당했습니다.
• 피해자 G, C, I: 피고인들에게 '카드깡' 사업 투자 명목으로 기망당하여 약 5억 8천만 원 상당의 금원을 편취당한 사람들입니다.

분쟁 상황

피고인 A과 B는 피해자들에게 접근하여, 불법적인 '카드깡 사업'에 투자하면 고수익을 보장해 주겠다고 거짓말했습니다. 피해자들은 피고인들의 기망에 속아 2014년 11월부터 2016년 4월까지 약 1년 6개월에 걸쳐 총 49회에 걸쳐 약 5억 8천7백9십5만 원의 돈을 피고인들에게 지급했습니다. 이 돈은 실제로 카드깡 사업에 운영되지 않고 피고인들이 임의로 사용하며 개인적인 이득을 취하는 데 쓰였습니다. 이 사건으로 피해자들은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입었고, 피고인들은 사기 혐의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피고인 A에 대한 원심의 공시송달 절차가 적법했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피고인 B가 원심 공판 절차에 불출석한 것이 재심 청구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셋째, 피고인 B가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범행의 공범인지, 아니면 피고인 A의 단독 범행인지 여부와 피해자 G이 기망당했는지 여부입니다. 넷째, 원심에서 선고된 피고인들의 형량이 과도하게 무거워 부당한지 여부입니다.

법원의 판단

항소심 법원은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 A에게 징역 2년 4개월을, 피고인 B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또한, 배상신청인 C의 배상신청은 각하되었습니다.

결론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 A에 대해 기록상 명시된 연락처(휴대전화번호)가 있었음에도 이를 확인하지 않고 이루어진 공시송달이 형사소송법 제63조 제1항에 위배되어 위법하며, 원심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하여 파기했습니다. 피고인 B에 대해서는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원심 공판 절차에 출석하지 못하여 상소권회복결정이 내려진 점을 들어, 이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3조의2 제1항에 따른 재심 청구의 사유(형사소송법 제361조의5 제13호)에 해당한다고 보아 원심 판결을 파기했습니다.

피고인 B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해서는 피해자 G의 진술이 수사 초기부터 본질적으로 일관된 점, 피고인 A의 수사 단계 진술 번복 경위와 공범 진술, 피고인 A과 B 사이의 범죄수익금 분배 내역 등을 종합하여 피고인 B가 사기 범행의 공범임을 인정했습니다.

이러한 직권파기 사유에 따라 항소심 법원은 새로운 심리를 진행한 후, 사기 편취 금액이 약 5억 8천만 원으로 적지 않고 피해자가 3명이며 특히 피해자 G의 경우 편취 기간이 1년 6개월에 이르는 점, 피해자 G이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함께 일부 피해 회복, 피해자 C와의 합의, 피고인 A의 잘못 인정, 피고인 B의 피해자 I에 대한 1천만 원 지급 등의 유리한 정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 A에게 징역 2년 4개월, 피고인 B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배상신청인 C의 경우 피고인들과 이미 합의가 이루어져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다는 이유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배상신청을 각하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1. 형법 제347조 제1항 (사기)​: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거나 재산상의 이득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피고인 A과 B는 허위의 카드깡 사업을 내세워 피해자들을 속여 돈을 가로챈 행위로 인해 이 법률이 적용되었습니다.
2. 형법 제30조 (공동정범)​: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죄를 저지른 경우,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합니다. 피고인 A과 B는 카드깡 사기 범행을 공모하고 역할을 분담하여 함께 실행했으므로 공동정범으로 인정되어 처벌받았습니다.
3. 형사소송법 제63조 제1항 (공시송달의 요건)​: 공시송달은 피고인의 주거, 사무소, 현재지를 알 수 없을 때에 한하여 허용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기록상 피고인 A의 휴대전화번호 등 연락처가 기재되어 있었음에도 이를 확인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은 채 공시송달을 진행한 것은 이 조항에 위배되는 위법한 절차라고 판단했습니다.
4.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3조 및 제23조의2 제1항 (공시송달 및 상소권회복)​: 피고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공판 절차에 출석하지 못하여 상소(항소) 기간을 놓친 경우, 상소권회복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소권회복결정이 내려진 경우, 이는 형사소송법 제361조의5 제13호에서 정하는 '재심 청구의 사유가 있는 때'에 해당하여 항소심 법원이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새로운 심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 B의 경우 이 규정이 적용되어 원심 판결이 파기되었습니다.
5.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배상명령 각하)​: 법원은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하여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거나,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될 때 배상신청을 각하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배상신청인 C는 피고인들과 합의한 사실이 인정되어 배상신청이 각하되었습니다.

참고 사항

1. 고수익 투자 제안은 항상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특히, 단기간에 높은 수익을 약속하는 경우에는 사기일 가능성이 높으므로, 제안의 진위 여부와 사업의 실체를 철저히 확인해야 합니다.
2. 불법적인 사업에 대한 투자는 피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해자들 역시 '카드깡'이라는 불법적인 행위를 통해 부당한 이득을 얻으려다가 피해를 본 측면이 있습니다. 불법적인 방법으로는 정당한 수익을 얻을 수 없으며, 오히려 법적 문제에 휘말리거나 범죄의 피해자가 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3. 사기 피해가 의심될 경우 신속하게 경찰에 신고하고, 관련된 모든 증거(계좌 이체 내역, 대화 기록, 계약서 등)를 확보해야 합니다. 이는 범인의 처벌과 피해 회복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4. 형사 재판 과정에서 피고인이나 관계자들은 법원으로부터의 송달을 정확히 받을 수 있도록 주소나 연락처가 변경될 경우 반드시 법원에 통지해야 합니다. 자신의 소재를 알리지 않아 공시송달이 이루어지는 경우 절차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재판의 지연이나 예기치 않은 불이익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5. 사기 범행의 공범 여부는 단순한 주장이 아닌, 범행 역할 분담, 자금 흐름,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 등 객관적인 증거를 바탕으로 판단됩니다. 자신이 직접 기망 행위를 하지 않았더라도 범죄를 공모하고 실행에 가담했다면 공동정범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