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후원금 회계처리 위반 및 선거비용 보고 누락 판결

피고인은 안호영 후원회의 회계책임자가 아님에도 약 8천만 원에 달하는 정치자금을 임의로 수입하고 지출하여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안호영 후보의 선거사무소 회계책임자로서 선거비용 보고 과정에서 1,928만 원 상당의 문자메시지 발송 비용을 누락했다는 혐의로도 기소되었습니다. 법원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를 인정하여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으나, 선거비용 누락 혐의에 대해서는 해당 비용을 은닉할 고의가 없었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피고인 박수우: 안호영 후원회의 정식 회계책임자가 아니었음에도 8천여만 원의 정치자금을 수입하고 지출하여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되었으며, 안호영 후보 선거사무소의 회계책임자로서 선거비용 보고 과정에서 문자메시지 발송 비용을 누락했다는 혐의로도 기소된 자영업자입니다.
• 안호영: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하여 당선된 후보자입니다.
• 안호영 후원회: 안호영 후보의 정치활동을 후원하기 위해 조직된 단체입니다.
• 류준열: 안호영 후보 선거사무소의 총괄본부장으로, 선거비용 지출계획 및 집행 등 선거사무소 운영 전반을 실질적으로 책임진 인물입니다.
• 이수동: 안호영 후원회의 정식 회계책임자였으나 개인적인 사정으로 그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습니다.

분쟁 상황

피고인 박수우는 2016년 3월 10일부터 5월 11일까지 안호영 후원회의 정식 회계책임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100만 원의 기명후원금을 포함하여 총 80,202,920원의 정치자금을 수입하고 지출했습니다. 이는 정치자금법상 회계책임자만이 정치자금을 수입·지출할 수 있다는 규정을 위반한 것이었습니다. 한편, 피고인은 2016년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안호영 후보 선거사무소의 회계책임자를 맡고 있었습니다. 총괄본부장 류준열의 지시에 따라 선거운동 문자메시지를 후보자 명의와 후원회 명의로 나누어 발송했으며, 후원회 명의로 발송된 문자메시지 비용 1,928만 원을 후보자의 선거비용 회계보고에서는 누락하고 후원회 회계보고 서류에 기재했습니다. 검찰은 이를 선거비용 누락으로 보고 기소했습니다.

핵심 쟁점

첫째, 정치자금법상 회계책임자가 아닌 사람이 정치자금을 수입·지출한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의 적용 범위가 회계책임자를 선임할 수 있는 '정당의 대표자 등'으로 한정되는지 아니면 회계책임자가 아닌 일반인도 포함되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선거비용 회계보고 누락의 경우, 처벌 대상이 되는 '누락'의 의미가 단순히 빠뜨린 것을 넘어 '선거비용의 수입·지출을 은닉하기 위하여 누락한 경우'로 국한되는지 여부와 피고인에게 은닉의 의도가 있었는지 유무입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의 정치자금법 위반(회계책임자 아닌 자의 정치자금 수입·지출)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여 벌금 2,000,000원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고,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습니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선거비용 회계보고 누락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하고, 무죄 부분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했습니다.

결론

법원은 피고인이 후원회 회계책임자가 아님에도 정치자금을 수입·지출한 행위는 정치자금의 투명성을 해치는 중대한 위반으로 보고 유죄를 선고하여 벌금 200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반면, 선거비용 회계보고 누락 혐의에 대해서는 피고인에게 선거비용을 은닉하려는 고의가 명확히 입증되지 않았고 법정 선거비용 제한액에도 여유가 있었던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는 정치자금법상 '누락'의 범죄 성립 요건인 '은닉의 의도'를 엄격하게 해석한 결과입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정치자금법은 정치자금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부정을 방지하기 위해 매우 엄격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첫째, 회계책임자만이 정치자금을 수입·지출할 수 있다는 원칙 (정치자금법 제36조 제1항)입니다. 이 법은 정당, 후원회, 후보자 등의 정치자금 수입 및 지출을 오직 지정된 회계책임자만이 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만약 회계책임자가 아닌 사람이 정치자금을 다루면 정치자금법 제47조 제1항 제8호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됩니다. 법원은 본 사건에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처럼 회계책임자를 선임할 수 있는 '정당의 대표자 등'만이 처벌 대상이 아니라, 회계책임자의 지위에 있지 않으면서 정치자금을 수입·지출한 자, 즉 피고인과 같은 일반인까지도 처벌 대상으로 본다는 법리를 적용했습니다. 이는 정치자금 관리의 투명성을 최우선으로 하려는 법의 취지를 강조한 것입니다. 피고인은 안호영 후원회의 회계책임자가 아님에도 총 80,202,920원의 정치자금을 임의로 수입하고 지출한 행위가 이 조항에 해당하여 유죄로 인정되었습니다.

둘째, 선거비용 회계보고 누락에 대한 판단 기준 (정치자금법 제49조 제1항 및 제49조 제2항, 공직선거법 제263조 제2항, 제119조 제1항)입니다. 정치자금법은 회계책임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선거비용을 누락하여 보고하는 경우를 처벌하고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누락'은 단순히 빠뜨린 것을 넘어 '선거비용의 수입·지출을 은닉하기 위하여 누락한 경우'로 한정됩니다. 이는 선거비용 누락 시 후보자의 당선이 무효화될 수 있는 등 매우 중대한 처벌이 따르기 때문에, 은닉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를 엄격하게 판단해야 한다는 법리입니다.

법원은 본 사건에서 피고인이 후원회 명의로 발송된 문자메시지 발송 비용 1,928만원을 후보자 회계보고에서 누락한 점에 대해, 다음과 같은 점들을 고려하여 은닉의 고의가 없었다고 판단했습니다.

• 선거비용 합산 원칙: 공직선거법 제119조 제1항에 따라 후보자와 관련된 선거운동 비용은 후보자의 회계보고에 포함되어야 하며, 후원회 명의로 지출되었더라도 선거운동과 관련 있다면 결국 후보자의 선거비용으로 합산됩니다. 즉, 피고인이 해당 비용을 후원회 보고서에 기재했다고 해서 선거비용에서 완전히 제외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 법정 제한액 준수 여유: 당시 안호영 후보의 실제 선거비용은 법정 제한액 2억 1,600만 원에 비해 약 1,500만 원가량 여유가 있었기 때문에, 1,928만 원을 누락하여 감출 동기가 약하다고 보았습니다.
• 회계보고의 투명성: 피고인이 후원회 회계보고 서류에 해당 문자메시지 발송 내역과 비용을 상세하게 첨부하여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 점은 은닉의 의도가 있었다면 할 수 없는 행동으로 판단되었습니다.
• 법규 이해도 부족 가능성: 피고인이 정치자금법 관련 규정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여 단순히 후원회 명의로 계약하고 지출된 비용을 후원회 보고 서류에 기재한 것으로 볼 여지도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러한 법리적 판단을 종합하여, 피고인이 선거비용을 '은닉하기 위한' 의도를 가지고 누락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결론에 도달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참고 사항

유사한 문제 상황에 직면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 정치자금 관리는 반드시 지정된 회계책임자가: 정당, 후원회 또는 선거 후보자의 정치자금은 법률에 따라 선임된 '회계책임자'만이 수입하고 지출할 수 있습니다. 회계책임자가 아닌 사람이 정치자금을 다루는 행위는 금액의 많고 적음을 떠나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만약 회계책임자가 그 역할을 수행하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한다면, 법적 절차에 따라 새로운 회계책임자를 선임하거나 대리인을 지정해야 합니다.
• 선거 관련 모든 지출은 명확히 보고: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지출되는 모든 비용은 후보자의 회계보고서에 투명하게 기재되어야 합니다. 특히 문자메시지 발송비용과 같이 선거운동에서 중요하게 활용되는 항목은 그 사용 내역과 금액을 정확히 기록하고 증빙 자료를 빠짐없이 첨부해야 합니다. 지출 주체가 후원회이든 후보자 사무소이든, 선거운동과 관련된 비용이라면 결국 후보자의 선거비용으로 합산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 회계보고 누락 시 '은닉 고의' 여부가 중요: 선거비용 회계보고 과정에서 누락이 발생하더라도, 단순히 착오로 인한 것이거나 명확한 은닉의 의도가 없었다면 형사 처벌을 피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선거비용을 숨기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판단되면 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모든 보고 내용은 꼼꼼히 확인하고, 의도치 않은 누락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 법정 선거비용 제한액을 항상 인지: 선거비용은 법으로 정해진 제한액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선거운동 기간 동안 지출되는 모든 비용을 실시간으로 관리하고, 제한액 초과 여부를 지속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한액에 여유가 있었다는 점이 본 사례에서 비용 누락에 대한 '은닉 고의' 판단에 유리하게 작용했습니다.
• 증빙 자료의 철저한 보관: 정치자금 수입·지출 및 선거비용 지출에 대한 모든 증빙 자료(영수증, 계약서, 송금 내역 등)는 법적 분쟁 발생 시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모든 지출에 대해 관련 증빙 자료를 빠짐없이 확보하고 체계적으로 보관해야 합니다.
• 법규 이해 노력: 정치자금법이나 공직선거법과 같은 관련 법규는 복잡하고 어렵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법규를 정확히 이해하고 준수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며, 불확실한 부분이 있다면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