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월세 계약서로 부동산 담보 대출금을 편취한 사기 및 무등록 대부중개 사건

피고인 A, B, C, D은 공모하여 실제로는 전세 계약이 체결되어 담보 가치가 없는 부동산에 대해 허위 월세 계약서를 위조, 이를 피해자에게 제시하며 담보 대출금 명목으로 총 2억 원 상당을 편취했습니다. 특히 피고인 A는 무등록 대부 중개업을 하며 과도한 중개 수수료를 수수한 혐의도 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들에게 징역 6개월에서 8개월을 선고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무등록 대부 중개업을 하면서 허위 월세 계약서를 이용한 대부 중개를 하고 그 대가로 총 3,880만 원을 받은 사람.
• 피고인 B, C, D: 부동산 소유주 또는 공모자로서, 전세 계약이 있는 부동산에 대해 허위 월세 계약서를 위조하여 피해자에게 5,000만 원씩을 편취한 사람들. 피고인 D은 과거 사기죄로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습니다.
• 피해자 P: 피고인들의 사기 행각으로 인해 돈을 빌려주고 편취당한 피해자.
• 공범들 (M, J, K, L, Q 등): 피고인들과 함께 범죄를 공모하거나 실행에 가담한 사람들.
• 명의 도용된 임차인들 (E, F, O, R 등): 위조된 월세 계약서에 이름과 도장이 사용된 사람들.

분쟁 상황

피고인들은 소위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매매가와 전세가가 동일한 부동산을 매입한 후, 기존의 전세계약 사실을 숨기고 마치 월세계약만 존재하는 것처럼 허위의 월세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이 위조된 월세계약서를 피해자에게 담보로 제시하여 부동산의 담보가치를 속이고, 이를 통해 피해자로부터 5,000만 원씩 총 2억 원 상당의 대출금을 편취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고인 A는 대부업 등록 없이 중개 역할을 하며 불법적인 수수료를 받았습니다.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실제 전세 계약이 체결되어 담보 가치가 없는 부동산에 대해 허위 월세 계약서를 위조하여 이를 담보로 제공하고 돈을 편취한 행위가 사기죄 및 사문서위조죄, 위조사문서행사죄에 해당하는지 여부.
2. 대부업 등록 없이 대부 중개를 하고 거래 상대방으로부터 수수료를 받은 행위가 대부업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공모 관계에 있는 여러 피고인들의 각 역할과 그에 따른 형사 책임 범위.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 A와 B에게 각각 징역 6개월을, 피고인 C와 D에게 각각 징역 8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피고인 A, B, C에 대해서는 피해 회복 및 합의 기회를 주기 위해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습니다.

결론

법원은 피고인들이 담보 가치가 없는 부동산을 이용해 허위 월세 계약서를 위조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거액을 편취한 점, 피고인 A가 무등록 대부 중개업으로 과도한 수수료를 취한 점 등을 들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비록 일부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해 공탁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였으나, 피해 대부분이 회복되지 않았고 용서받지 못한 점을 고려하여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특히 피고인 D은 동종 전과가 있어 가중 처벌되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 형법 제347조 (사기):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들은 허위 월세 계약서를 제시하여 피해자를 속이고 대출금을 편취했으므로 사기죄가 성립합니다. • 형법 제231조 (사문서위조):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피고인들은 전세 계약이 있는 부동산에 대해 월세 계약서를 허위로 작성했으므로 사문서위조죄가 적용됩니다. • 형법 제234조 (위조사문서행사): 제231조 및 제232조의 죄에 의하여 만들어진 문서, 도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 또는 특수매체기록의 원본을 행사한 자는 그 죄에 정한 형에 처합니다. 위조된 월세 계약서를 피해자에게 보여주며 대출을 받은 행위는 위조사문서행사죄에 해당합니다. • 형법 제30조 (공동정범):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한 때에는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합니다. 여러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역할을 나누어 범죄를 실행했으므로 공동정범으로 처벌됩니다.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3조 (대부업 및 대부중개업의 등록): 대부업이나 대부중개업을 하려는 자는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등록 없이 대부 중개업을 한 피고인 A는 이 조항을 위반했습니다.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 제2항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대가 수수 금지): 미등록 대부중개업자는 대부중개와 관련하여 대부를 받는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수수료, 사례금 등의 대가를 받아서는 안 됩니다. 피고인 A가 무등록으로 대부 중개를 하며 대부 받는 Q으로부터 중개 수수료 30만 원을 받은 행위는 이 조항에 위배됩니다.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벌칙): 위 법률의 등록 의무나 대가 수수 금지 조항을 위반한 경우 형사 처벌을 받게 됩니다. 피고인 A는 이 조항에 따라 처벌되었습니다.

참고 사항

• 부동산 담보 대출 시 주의 사항: 부동산을 담보로 돈을 빌려주거나 빌릴 때에는 반드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 공식 서류를 통해 해당 부동산의 권리 관계(특히 전세권, 근저당권 등 선순위 권리)를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월세 계약서나 다른 사적인 계약서만으로 담보 가치를 판단하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 대부 중개업자의 자격 확인: 대부 중개를 이용할 경우, 해당 중개업자가 정식으로 등록된 업체인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무등록 대부 중개업을 통한 거래는 불법이며, 문제가 발생했을 때 법적 보호를 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 계약서 위조 여부 확인: 계약서 상의 내용이 실제와 다른지 의심될 경우, 임차인 본인에게 직접 연락하거나 관련 정보를 추가로 확인하는 등 다각적인 방법으로 사실 여부를 검증해야 합니다. 본인 확인 절차가 미흡하면 위조된 계약서에 속을 수 있습니다. • 무자본 갭투자의 위험성: 매매가와 전세가가 동일한 '무자본 갭투자' 방식의 부동산은 이미 전세 보증금으로 매매가를 충당한 상태이므로 추가적인 담보 가치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해주거나 받을 경우, 위험성이 크므로 신중해야 합니다. • 피해 발생 시 신속한 대응: 만약 사기 피해가 의심되면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하고, 관련 증거(계약서, 금융거래 내역, 통화 기록 등)를 철저히 보관하여 제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