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강제추행 · 미성년 대상 성범죄
피고인이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피해자를 간음한 혐의에 대해 증거 부족으로 무죄를 선고한 판결
피고인은 2021년 7월 25일 모텔에서 12세의 피해자 D에게 성적 행위를 강요하고 간음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모텔에 간 사실은 인정했으나 성관계는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의 혐의를 뒷받침하는 진술을 했으나, 피고인이 해당 진술의 속기록에 대해 증거로 인정하지 않았고, 피해자가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아 속기록의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의 혐의를 합리적 의심 없이 입증하기 어렵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따라서 법원은 범죄의 증명이 부족하다고 보고 무죄를 선고하였으며, 판결 요지를 공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수행 변호사
김연수 변호사
법무법인정향 ·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78길 5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78길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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