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 시술 후 발생한 신경 손상 손해배상 사건

원고는 허리 통증으로 피고 병원에서 추간판 탈출증 시술을 받았습니다. 시술 직후 원고는 다리 힘 약화, 감각 이상, 배뇨 및 발기 기능 장애 등의 심각한 증상을 겪게 되었고, 다른 병원에서 신경 손상 진단을 받았습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의 의료 과실과 설명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고, 법원은 피고에게 과실 및 설명의무 위반 책임이 있다고 인정하여 총 247,604,262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다만, 원고의 기왕증을 고려하여 피고의 책임을 50%로 제한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원고 A: 요통 및 하지 방사통 등으로 피고 병원에서 시술을 받은 환자. 시술 후 심각한 신경 손상 후유증을 겪어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 피고 B: 김포시 D병원을 운영하며 원고에게 추간판 탈출증 관련 시술을 시행한 의사. 원고 측의 의료 과실 및 설명의무 위반 주장에 대해 피고로 지목되었습니다.

분쟁 상황

원고는 2020년 10월 14일 요통, 좌측 하지 방사통, 좌측 하지 근력약화 증상으로 피고 병원에 내원하여 요추부 추간판 탈출증 진단을 받았습니다. 2020년 10월 27일 피고는 원고에게 신경근 박리술과 내시경적 수핵 감압술(제1차 시술)을 시행하였고, 2020년 10월 29일에는 추가로 내시경적 수핵 감압술(제2차 시술)을 시행했습니다. 그러나 제1차 시술 직후인 2020년 10월 27일 저녁부터 원고는 왼쪽 다리의 힘 약화, 다음 날 새벽부터 배뇨 조절 장애를 호소하기 시작했으며, 퇴원 시까지 하지 감각 저하와 배뇨장애 증상이 계속되었습니다. 이후 원고는 다른 병원에서 신경뿌리 손상 진단을 받고 추가 수술을 받았으나, 현재까지 좌측 하지 근력 저하와 발기기능 장애 등의 심각한 후유증을 겪고 있습니다.

핵심 쟁점

피고가 추간판 탈출증 시술 과정에서 신경근을 과도하게 견인하거나 잔존 추간판 조각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아 신경을 손상시킨 의료 과실이 있었는지, 그리고 시술 후 발생한 원고의 증상에 대해 적절한 진단 및 추가 조치를 하지 않은 과실이 있었는지 여부가 쟁점이었습니다. 또한, 피고가 시술 전 발생 가능한 중대한 신경학적 합병증에 대해 원고에게 충분히 설명하지 않아 설명의무를 위반했는지 여부도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가 청구한 신체감정비용 6,859,697원의 지급을 구하는 부분은 각하했습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247,604,262원 및 이에 대하여 2020년 10월 27일부터 2023년 10월 13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으며, 소송비용 중 4/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결론

법원은 피고가 제1차 시술 과정에서 신경손상을 방지할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과실과 시술 후 신경손상에 대한 진단 및 치료를 지연한 과실을 인정했습니다. 또한, 피고가 시술 전 신경근 손상으로 인한 좌측 하지 근력 저하와 같은 신경학적인 장애 발생 가능성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지 않아 설명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원고가 기존에 추간판 탈출증을 앓고 있었고, 이로 인한 하지 근력 약화 가능성 및 적절한 시술이 이루어졌더라도 후유증이 없었을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의 손해배상 책임을 전체 손해의 50%로 제한했습니다. 재산상 손해(일실수입, 기왕치료비, 향후치료비, 개호비, 보조구 구입비)와 위자료 30,000,000원을 합산하여 최종 손해배상액이 산정되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1. 의료과실에 대한 손해배상책임(민법 제750조 불법행위 및 진료계약상 채무불이행): 의사가 의료행위를 하는 과정에서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환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의사는 불법행위 또는 진료계약상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됩니다. 이때 의료과실과 손해 발생 사이의 인과관계는 환자 측에서 증명해야 하지만, 의료행위의 고도의 전문성을 고려하여 의료과실 외 다른 원인을 찾기 어려운 간접사실들이 증명되면 의료과실에 기인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00. 7. 7. 선고 99다66328 판결 등). 본 사건에서는 원고가 시술 전에는 없었던 하지근력약화 및 배변·배뇨장애를 시술 직후부터 호소한 점, 신경근 견인 등으로 인한 신경손상 가능성이 있다는 감정의 소견 등을 종합하여 피고의 의료과실 및 진단·치료 지연 과실을 인정했습니다.
2. 의사의 설명의무(민법 제750조 불법행위 및 진료계약상 의무): 의사는 환자에게 수술 등 침습적인 의료행위를 하기 전에, 발생 가능한 위험이나 사망과 같은 중대한 결과에 대해 당시 의료수준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여 환자가 해당 의료행위를 받을지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할 의무가 있습니다. 위험 발생 가능성이 희소하더라도 회복 불가능한 중대한 후유증이나 부작용은 설명 대상이 되며, 설명의무 이행에 대한 증명책임은 의사에게 있습니다(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5다5867 판결 등). 본 사건에서 피고는 시술 동의서에 일반적인 부작용만 기재했을 뿐, 신경근 손상으로 인한 하지 근력 저하와 같은 중대한 신경학적 장애 발생 가능성에 대해 충분히 설명했음을 입증하지 못하여 설명의무 위반이 인정되었습니다.
3. 책임의 제한(과실상계 유추적용): 의료과실로 인한 손해배상액을 산정할 때, 가해행위와 피해자 측의 체질적 소인 또는 기왕증과 같은 피해자 측 요인이 경합하여 손해가 발생하거나 확대된 경우, 그 질환의 태양이나 정도에 비추어 가해자에게 손해 전부를 배상하게 하는 것이 공평의 이념에 반한다면, 과실상계 법리를 유추 적용하여 피해자 측 요인을 참작하여 책임 비율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05. 6. 24. 선고 2005다16713 판결 등). 본 사건에서는 원고가 시술 당시 기왕에 추간판 탈출증을 앓고 있었고, 그 질환의 특성상 하지 근력 약화의 증상이 동반될 가능성이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의 책임 비율을 50%로 제한했습니다.

참고 사항

1. 증상 및 경과 기록의 중요성: 의료 시술 전후의 자신의 몸 상태와 증상 변화를 상세하게 기록하고, 특히 시술 직후 나타나는 이상 증상은 의료진에게 즉시 알리고 기록으로 남겨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2. 진료기록 확보: 자신의 진료기록(진단서, 검사 결과지, 수술 기록지, 간호 기록지 등)은 의료 분쟁 발생 시 핵심적인 증거 자료가 되므로, 반드시 원본 또는 사본을 확보해 두어야 합니다. 3. 설명의무 이행 확인: 의료 시술 전 의사로부터 시술의 목적, 방법, 필요성, 발생 가능한 위험 및 부작용, 대체 치료법 등에 대해 충분히 설명을 들었는지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신경 손상과 같이 중대한 합병증이나 후유증의 가능성에 대한 설명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하고, 이해되지 않는 부분은 명확히 질문해야 합니다. 4. 동의서 내용 신중 검토: 시술 동의서에 서명하기 전 반드시 내용을 꼼꼼히 읽어보고, 이해되지 않거나 중요한 내용이 누락된 부분이 있다면 서명을 거부하고 설명을 요구해야 합니다. 5. 다른 의료기관 진료: 시술 후 예상치 못한 증상이 발생하거나 기존 증상이 악화되는 경우, 지체 없이 다른 의료기관에서 추가 검사 및 진료를 받아 객관적인 진단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현재 상태를 명확히 하고 향후 법적 다툼 시 인과관계를 입증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6. 손해배상 청구 고려: 의료 과실이 의심될 경우, 발생한 손해(기존 치료비, 앞으로 발생할 치료비, 노동 능력 상실로 인한 수입 감소, 개호비, 보조구 비용 등)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충분히 준비하여 의료 분쟁 조정 또는 소송을 통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7. 법원의 감정 결과 이해: 법적 다툼 시 법원에서 지정하는 의료기관의 신체감정 결과는 중요한 판단 자료가 되므로, 자신의 상태를 정확하게 전달하고 감정 결과의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