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취해 발생한 성관계 강간 혐의 무죄 판결 사건

피고인 A가 노래클럽에서 만난 피해자 B와 함께 술을 마신 후 모텔에서 성관계를 가졌습니다. 피해자 B는 당시 술에 취해 의식과 거동이 정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하지 말라'고 수차례 거부했음에도 피고인이 강제로 옷을 벗기고 성관계를 시도하여 강간했다고 주장하며 고소했습니다. 법원은 강간죄의 성립 요건인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협박'이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 없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피해자와 모텔에서 성관계를 가진 남성. 강간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 피해자 B: 피고인과 노래클럽에서 처음 만나 술을 마신 후 모텔에서 성관계를 가졌다고 주장하는 여성. 자신은 술에 취해 반항하기 어려웠고 강간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분쟁 상황

피고인 A와 피해자 B는 2018년 12월 5일 오후 2시경 노래클럽에서 처음 만났습니다. 같은 날 오후 5시 7분경 식당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술에 취하자, 피고인은 오후 5시 50분경 식당 근처 모텔로 피해자를 데리고 들어가 성관계를 시도했습니다. 피해자는 자신이 술에 취해 의식과 거동이 정확하지 않았고, '하지 말라'고 수차례 거부했음에도 피고인이 강제로 옷을 벗기고 힘으로 제압하여 성기를 삽입했다고 주장하며 피고인을 강간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핵심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피고인의 성관계 시도가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협박에 해당하여 강간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였습니다. 특히 술에 취한 피해자의 상태가 '블랙아웃'이었다고 주장되었으나, 이것이 곧바로 항거 불능 상태로 이어지는지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중요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의 강간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정도의 유형력을 행사한 것으로 볼 여지는 있으나, 그 유형력이 피해자의 반항을 현저하게 곤란하게 할 정도에 이르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피해자가 술에 취해 거부 의사를 표시하고 피고인을 때리는 등의 행동을 했지만, 이것이 강간죄의 성립 요건을 충족하는 폭행·협박으로 보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결론

피고인 A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해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피고인이 무죄판결 공시 취지 선고에 동의하지 않아 해당 내용은 선고되지 않았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1. 강간죄의 성립 요건 (대법원 판례)​: 강간죄(형법 제297조)가 성립하려면 가해자의 폭행·협박이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여야 합니다. 단순히 피해자가 싫다는 의사를 표현했거나 술에 취했다는 사실만으로 강간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며, 폭행·협박이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할 정도에 이르렀음이 증명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폭행·협박의 정도는 유형력 행사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성교 당시 및 그 후의 정황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됩니다. 본 사건에서는 피해자가 '하지 말라'고 거부 의사를 표시하고 피고인을 때리는 등의 행동을 했지만, 법원은 이것이 피해자의 항거를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협박이었다는 합리적인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되지 않았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2. 형사소송법 제325조 (무죄판결)​: 이 조항은 피고사건이 범죄로 되지 아니하거나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는 법원이 판결로써 무죄를 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의 경우, 검사가 제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의 강간죄가 합리적인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단에 따라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3. 형법 제58조 제2항 (무죄판결 공시의 취지)​: 이 조항은 법원이 무죄판결을 선고할 때 피고인이 청구하고 동의하는 경우 무죄판결 공시의 취지를 선고할 수 있도록 합니다. 다만, 피고인의 동의가 없는 경우에는 선고하지 않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무죄판결 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하지 않았으므로 해당 내용이 선고되지 않았습니다.

참고 사항

1. 술에 취한 상대방과의 성관계는 법적 분쟁으로 이어질 위험이 매우 큽니다. 상대방이 술에 취해 명확한 동의 의사 표현이 어려운 상태라면 성관계를 삼가는 것이 안전합니다.
2. '블랙아웃'(주취로 인한 일시적 기억상실) 상태라고 해서 상대방이 곧바로 물리적인 항거 불능 상태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입니다. 따라서 상대방의 취한 정도만을 가지고 강간 여부를 판단할 수는 없으며, 당시의 모든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3. 성관계 당시 거부 의사 표현 여부, 물리력 행사 정도, 욕설이나 몸싸움 등의 상황, 그리고 성관계 이후의 행동(예: 대화, 음식 주문, 함께 잠을 자는 행위, 모텔 퇴실 시간 등)이 강간죄 성립 여부를 판단하는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4. 강간 피해자는 성관계 직후 또는 가능한 한 빨리 외부(모텔 카운터, 경찰 등)에 도움을 요청하거나 신고하는 것이 피해 사실을 증명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5. 성관계가 끝난 후에도 가해자와 오랫동안 함께 머물거나 대화, 식사 등을 하는 행위는 강간당한 피해자의 일반적인 행동으로 보기 어렵다는 판단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