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재물손괴 · 기타 형사사건
피고인 A는 자신이 근무했던 H다방의 도어락이 고장 나 출입문이 잠기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 2025년 1월 20일 오전 9시 27분경 다방에 침입하여 소주 20병을 포함해 총 310,000원 상당의 물건을 훔쳤습니다. 이틀 뒤인 2025년 1월 22일 오전 6시 47분경에도 같은 방법으로 다방에 침입하여 소주 21병 등 총 1,562,000원 상당의 물건을 훔쳤습니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1,872,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이러한 범행을 인정하면서도, 잘못을 반성하고 피해자와 1,700,000원에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며,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 3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사건은 피고인 A가 이전에 근무했던 H다방의 출입문 도어락이 고장 나 잠기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게 된 후, 이 약점을 이용하여 두 차례에 걸쳐 다방에 침입하여 소주 등 총 1,872,000원 상당의 물건을 훔친 사건입니다. 첫 번째 범행은 2025년 1월 20일 주간에 발생하여 건조물침입 및 절도 혐의가 적용되었고, 두 번째 범행은 2025년 1월 22일 오전 6시 47분경 야간에 발생하여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혐의가 적용되었습니다.
전 직원이 과거에 근무했던 가게의 보안 취약점을 이용해 두 차례에 걸쳐 침입하여 물건을 절취한 행위 중 한 차례는 야간에 이루어져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가 적용되었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이 양형에 유리하게 작용한 것이 주요 쟁점입니다.
피고인을 징역 3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법원은 피고인의 범행 사실을 인정하고 징역 3개월을 선고했으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여 1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형법 제330조 (야간건조물침입절도): 야간에 사람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훔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집니다. 피고인의 두 번째 범행(2025년 1월 22일 오전 6시 47분경)은 일출 전 시간으로 야간에 해당하여 이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이 죄는 단순 절도보다 무겁게 처벌되는데, 이는 재물 침해뿐만 아니라 건물 관리자의 평온한 주거권을 침해한 것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형법 제319조 제1항 (건조물침입): 사람의 주거 또는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피고인이 다방에 들어가기 위해 잠기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들어간 행위에 이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329조 (절도): 타인의 재물을 훔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피고인이 다방에서 소주 등 물건을 훔친 행위에 이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경합범 가중): 피고인이 여러 개의 죄(예: 건조물침입, 절도, 야간건조물침입절도)를 저질렀을 때, 법원은 가장 무거운 죄에 정해진 형량의 2분의 1까지 가중하여 처벌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의 여러 범죄에 대해 이 조항에 따라 형량이 정해졌습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형을 선고할 경우, 죄를 지은 사람이 반성하고 피해자와 합의하는 등 여러 유리한 정상(사정을 참작할 만한 특별한 사유)이 있을 때, 법원은 일정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피해자에게 합의금 1,700,000원을 지급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리고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이 유리하게 참작되어 징역 3개월에 대한 집행유예 1년이 선고되었습니다. 이는 범행의 동기,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다양한 양형 조건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사업장 운영 시에는 출입문 등 보안 시설의 정기적인 점검 및 보수를 통해 외부인의 침입을 예방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직원이 퇴사할 경우, 출입 카드나 도어락 비밀번호 등 접근 권한을 즉시 회수하거나 변경하여 혹시 모를 범죄를 사전에 차단하는 것이 좋습니다. 절도 피해가 발생했을 때는 지체 없이 경찰에 신고하고, CCTV 영상 등 증거 자료를 확보하여 수사에 적극 협조해야 합니다. 피해자가 가해자와 합의를 할 경우 가해자의 양형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으나, 합의 여부는 피해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달려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