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를 내고 도주한 사건에서 형량을 3년 6월로 결정한 판결

피고인은 2021년 2월 8일 음주운전으로 인해 징역 4년을 선고받았으나, 항소 후 2021년 5월 7일에 징역 3년 6월로 감형되었습니다. 이 판결은 피고인이 상고를 취하함으로써 확정되었습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같은 해 11월 25일, 도로교통법의 일부 조항이 헌법에 위배된다고 결정했고, 이에 피고인은 재심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근거로 재심을 개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검사는 범죄사실 중 '범죄전력' 부분과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 부분을 삭제하고, 적용법조를 변경하는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고, 법원은 이를 허가했습니다. 이로 인해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고, 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새로운 판결을 내렸습니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를 일으키고 도주했으나,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가 이루어져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여,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 취지를 고려하더라도 원래 선고된 징역 3년 6월이 적정하다고 판단하여 같은 형을 다시 선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