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년 호주 노던 테리토리에서 발생한 이른바 ‘아웃백 킬러’ 사건은 살인 범죄의 잔혹성과 동시에 법적 절차에서 피해자 가족이 겪는 어려움을 여실히 보여줍니다. 브래들리 머독은 영국인 배낭 여행객 피터 팔코니오를 살해하고 피해자의 여자친구 조앤 리스를 결박하는 등 강력범죄를 저질렀습니다. 피의자가 범행 후 피해자 유해 위치를 알리지 않아 유가족들의 고통은 더욱 가중되었습니다.
형사법상 피고인은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을 거부할 권리(묵비권)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머독 사건처럼 피해자의 유해 위치를 묵비하는 것은 피해자 가족의 상실감을 해소할 수 없게 만듭니다. 이와 관련하여 법적 절차에서 미제 사건이나 증거 미발견 문제는 유족의 권리 보호 관점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범죄 유해의 미발견은 범죄 사실 확인과 적법한 처벌에 지장을 초래합니다. 또한 형사소송법에서는 피고인에 대한 강제적인 증거 제출 강요가 제한되어 있어 수사기관과 피해자 가족이 법적 난관에 봉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범죄 피해자 가족은 민사상 유해 탐색 청구 또는 국가 피해 지원을 통한 보상 절차를 모색해야 합니다.
현재 많은 국가에서 범죄 피해자 보호와 지원에 관한 법률을 통해 유족 지원 및 심리 치료, 법률 상담 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피해자의 피해 회복과 정의 실현에 있어 실질적인 도움이 필요합니다. 범죄 피해자 권리 강화는 사회적 합의와 법적 정책 발전의 결과물로 여겨지며, 유가족이 겪는 슬픔을 다소나마 덜어줄 수 있는 장치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머독 사건은 범죄의 잔혹성과 함께 피해자 가족의 권리 보호 측면에서 법체계가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시사점을 제공합니다. 범죄자의 신체 건강 및 사망 상황과 관계없이 피해자가 억울함 없이 존엄성을 회복할 수 있는 법적 절차 보완이 요구됩니다. 예를 들어, 미발견 유해 문제 해결을 위한 특별 수사팀 운영이나 법적 강제력 부여 방안 등이 논의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