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정류장 9세 남아 팔 접촉 강제추행 무죄 판결

피고인 A씨는 2022년 2월 4일 낮 버스정류장에서 9세 남아 피해자 F군의 양팔을 잡은 행위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의 행위가 성적 추행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추행의 고의가 있었다는 점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62세 남성 운전사, 9세 남아의 팔을 잡은 혐의로 기소된 인물
• 피해자 F: 9세 남성 아동, 버스정류장에서 피고인에게 팔을 잡힘

분쟁 상황

2022년 2월 4일 오후 2시 52분경, 62세 남성 피고인 A씨는 버스정류장에서 학원 버스를 기다리던 9세 남아 피해자 F군의 뒤로 다가가 갑자기 양팔을 2~3초가량 잡았습니다. 이로 인해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피고인 측은 강제추행의 고의가 없었으며, 설령 행위가 있었다 하더라도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라고 주장했습니다.

핵심 쟁점

피고인의 9세 남아의 팔을 잡은 행위가 '추행'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추행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

법원의 판단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결론

법원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의 행위가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 즉 추행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피고인에게 추행의 고의가 있었다는 점 역시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성범죄 전력이 없고 동성애 성향이나 소아성기호증 증거가 없는 점, 짧은 접촉 시간, 성적인 대화나 추가 신체 접촉이 없었던 점, 당시 겨울철 패딩 점퍼와 장갑 착용, 밝은 대낮의 공개된 장소라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와 같이 판단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형사재판에서의 유죄 인정 원칙 (대법원 1992. 9. 1. 선고 92도1405 판결 등 참조)​: 형사재판에서 유죄를 인정하려면 법관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하다는 확신을 가질 증거가 필요합니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이러한 확신에 이르지 못하면 피고인에게 이익이 되도록 판단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가 추행에 해당한다는 점과 추행의 고의가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추행'의 판단 기준 (대법원 2017. 10. 31. 선고 2016도21231 판결 등 참조)​: 추행은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며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의 관계, 행위 경위, 구체적 행위 태양, 주위 객관적 상황,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본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9세 남아의 팔을 2~3초간 잡았을 뿐 추가적인 성적 행동이 없었고, 공개된 장소에서 발생했으며, 피고인의 전력 등을 종합할 때 성적 의도의 추행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13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강제추행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3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 법규는 13세 미만 아동의 성적 자유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지만, 법원은 형벌법규의 엄격한 해석 원칙과 책임주의 원칙을 고려하여 피고인의 행위가 이 법에서 처벌하고자 하는 반사회적 범죄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 (무죄 선고)​: 피고사건이 범죄로 되지 아니하거나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는 판결로써 무죄를 선고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참고 사항

아동에게 신체 접촉 시에는 불필요한 오해를 사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특히 일면식이 없는 아동에게 갑작스러운 신체 접촉은 자제하는 것이 좋습니다. 성폭력 범죄의 판단은 피해자의 성별, 연령, 행위자와의 관계,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 태양, 주위 객관적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루어집니다. 성적인 의도가 없는 신체 접촉이라도 피해 아동이 불쾌감이나 위협감을 느낄 수 있으므로, 아동의 감정을 존중하고 존중받는다는 인식을 심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CCTV 영상 등 객관적 증거는 사건의 진실을 규명하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겨울철 두꺼운 옷차림이나 장갑 착용 여부 등 외부적 요인도 신체 접촉의 성적 의미를 판단하는 데 고려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