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조합 대여금과 전 임원들의 연대보증 책임 사건

A 주식회사는 B 재개발정비사업조합에 약 29억 6천만 원의 사업추진비를 대여했고 당시 조합 임원들이 연대보증을 섰습니다. 사업이 중단된 후 A사는 대여금 반환을 청구했으나 조합과 전 임원들은 소멸시효 완성 및 보증책임 부존재를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대여금 원금과 지연손해금 채권의 소멸시효는 중단되었으나 일부 이자 채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보아 원금과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령했습니다. 또한 임원들의 퇴임이나 사망이 보증채무를 소멸시키지 않으며, 보증인 보호법은 이 사건에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사망한 임원의 상속인들은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보증책임을 지게 되었습니다.

관련 당사자

• A 주식회사 (원고): 건축 및 도급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B재개발정비사업조합에 약 29억 6천만 원의 사업추진비를 대여한 채권자입니다.
• B재개발정비사업조합 (피고): 인천 부평구 S 일원에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을 시행하는 조합으로, 원고로부터 사업추진비를 대여받은 채무자입니다.
• D, F, G, H (피고): B재개발정비사업조합의 전 임원으로서 이 사건 공사계약서에 연대보증인으로 날인하여 대여금 반환채무에 연대 책임을 집니다.
• C, E, R (피고): B재개발정비사업조합의 전 임원으로서 이 사건 공사계약서에 연대보증인으로 날인하여 대여금 반환채무에 연대 책임을 집니다. 이들은 특정 시점까지의 이자 및 지연손해금 기산일이 개별적으로 적용되었습니다.
• J, K, L, M (피고): 망 I의 상속인들. 망 I은 피고 조합의 감사로서 연대보증을 섰으나 사망하였고, 이들은 망 I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대여금 채무에 대한 법정상속분에 따라 책임을 집니다.
• O, P, Q (피고): 망 N의 상속인들. 망 N은 피고 조합의 이사로서 연대보증을 섰으나 사망하였고, 이들은 망 N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대여금 채무에 대한 법정상속분에 따라 책임을 집니다.

분쟁 상황

A 주식회사는 B 재개발정비사업조합과 주택 신축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공사계약에 따라 조합에 약 29억 6천만 원의 사업추진비를 대여했습니다. 당시 조합의 임원들(C, D, E, F, G, H, R, I, N)은 공사계약서에 연대보증인으로 날인했습니다. 시간이 지나 조합은 2017년 8월 A사에 계약 이행을 촉구하며 해지 가능성을 통보했고 2018년 2월 새로운 시공사를 선정했습니다. 이에 A사는 대여금 반환을 요구했으나 조합과 연대보증인들은 대여금 반환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고, 임원들의 퇴임이나 사망으로 보증책임이 소멸했으며,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이 적용되어 책임이 제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소송이 제기되었습니다.

핵심 쟁점

이 사건 대여금 반환 채권의 이행기가 언제 도래하여 소멸시효가 시작되는지, 대여금 원금, 이자, 지연손해금에 각각 어떤 소멸시효 기간이 적용되는지, 전 조합 임원들의 연대보증 책임이 퇴임이나 사망으로 소멸하는지,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이 재개발조합 임원들의 보증에 적용되는지, 그리고 피고 조합의 원고에 대한 손해배상채권 주장이 타당한지 여부입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1. B재개발정비사업조합, D, F, G, H은 연대하여 A 주식회사에 2,966,480,851원 및 이에 대해 2018년 2월 5일부터 2025년 4월 25일까지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해야 합니다.
2. C, E, R은 위 피고들과 연대하여 2,966,480,851원 및 그중 특정 대여금액에 대해 2009년 9월 29일부터 2023년 2월 말 또는 3월 중순까지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해야 합니다. (각 대여 시점 및 피고별 6% 이자율 적용 종료일 상이)
3. 망 N의 상속인인 O는 망 N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 범위 내에서 1,271,348,936원 및 그중 특정 대여금액에 대해 2009년 9월 29일 등 각 대여 시점부터 2025년 4월 25일까지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해야 합니다.
4. 망 N의 상속인인 P, Q은 망 N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 범위 내에서 각 847,565,957원 및 그중 특정 대여금액에 대해 2009년 9월 29일 등 각 대여 시점부터 2025년 4월 25일까지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해야 합니다.
5. 망 I의 상속인인 J은 망 I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 범위 내에서 607,566,665원 및 이에 대해 2018년 2월 5일부터 2025년 4월 25일까지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해야 합니다.
6. 망 I의 상속인인 K, L, M은 망 I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 범위 내에서 각 405,044,442원 및 이에 대해 2018년 2월 5일부터 2025년 4월 25일까지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해야 합니다.
7. 원고의 B재개발정비사업조합, D, F, G, H, O, P, Q, J, K, L, M에 대한 나머지 청구(주로 소멸시효가 완성된 이자 채권)는 기각되었습니다.
8. 소송비용은 원고와 피고 B재개발정비사업조합, D, F, G, H, J, K, L, M 사이의 부분은 원고가 70%, 나머지 피고들이 30%를 부담하며, 원고와 피고 C, E, R, O, P, Q 사이의 부분은 피고 C, E, R, O, P, Q이 부담합니다.
9. 제1, 2항은 가집행할 수 있습니다.

결론

결론적으로 법원은 재개발조합과 그 임원들의 연대보증 책임에 대해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으나, 일부 이자채권에 대해서는 소멸시효 완성을 인정하여 기각했습니다. 임원들의 퇴임이나 사망으로 인한 보증책임의 소멸 주장과 보증인 보호법 적용 주장은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1. 채권의 소멸시효 (민법 제163조, 상법 제64조):
   • 상사채권: 상법 제64조에 따라 상행위로 발생한 채권은 5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이 사건 대여금 원금채권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 채권은 공사도급계약과 별개의 대여계약에서 발생한 상사채권으로 보아 5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었습니다.
   • 이자채권: 민법 제163조 제1호에 따라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이자채권은 3년의 단기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본 사건에서는 이행기 이후 발생한 이자채권 중 3년이 경과한 부분은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2. 소멸시효의 기산점 및 중단 (민법 제168조, 제174조):
   • 기한이 있는 채권: 소멸시효는 채무를 이행해야 할 시점(이행기)이 도래한 때부터 진행됩니다. 이 사건의 경우, 공사계약 해지 후 새로운 시공자 선정으로 기존 시공사(원고)와의 '입주기간 지정 협의'가 객관적으로 불가능해진 2018년 2월 4일을 대여금 원금채권의 이행기로 보았습니다.
   • 소멸시효의 중단: 민법 제168조, 제174조에 따라 채무자에게 변제를 요구하는 '최고'나 소송 제기 등의 행위로 소멸시효가 중단될 수 있습니다. 원고가 소멸시효 기간 내에 변제 최고를 하고 6개월 이내에 소송을 제기하여 원금 및 지연손해금 채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되었습니다.
3. 연대보증채무의 범위 (민법 제428조의2 제1항):
   • 이 사건 공사계약서에 '임원이 일체의 채무에 대해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는 문구가 있었으므로, 대여금 반환채무 또한 보증범위에 포함된다고 해석되었습니다. 또한 민법 제428조의2 제1항에 따라 보증은 보증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있는 서면으로 표시되어야 효력이 발생하므로, 단순한 임원 변경 공문만으로는 새로운 임원들의 보증 의사가 표시되었다고 볼 수 없으며, 기존 보증인의 채무가 면제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4.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의 적용 여부 (보증인 보호법 제2조 제1호 나목, 신용보증기금법 제2조 제1호):
   •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은 대가 없이 호의로 이루어지는 보증인을 보호하는 법률입니다. 그러나 이 법 제2조 제1호 나목 및 신용보증기금법 제2조 제1호의 '기업' 정의에 따라, 기업의 대표자나 이사 등이 그 기업의 채무에 대해 보증채무를 부담하는 경우에는 이 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재개발조합은 '기업'에 해당하므로 조합 임원들의 연대보증은 이 법의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되었습니다.
5. 상속인의 책임범위: 상속인이 '상속한정승인'을 한 경우, 피상속인의 채무에 대해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만 책임을 집니다. 망 I과 N의 상속인들은 상속한정승인을 하였으므로 상속받은 재산 범위 내에서 각자의 법정상속분에 해당하는 보증채무를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참고 사항

1. 대여금의 이행기 명확화: 계약 시 대여금 반환의 이행기(돈을 갚아야 할 날짜)를 '입주기간 만료일 익일'과 같이 불확실한 기한으로 정할 경우, 소멸시효 기산점 판단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향후 분쟁을 피하려면 특정 날짜를 지정하거나, 특정 사유 발생 시 기한이 도래하는 조건과 함께 그 사실 발생이 불가능해질 경우를 대비한 명확한 기준을 계약서에 포함해야 합니다.
2. 소멸시효 관리의 중요성: 대여금 원금과 지연손해금은 상사채권으로 5년, 이자 채권은 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소멸시효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채권최고(내용증명 등)를 하거나 소송을 제기하는 등 소멸시효 중단 조치를 취해야 채권을 잃지 않을 수 있습니다.
3. 연대보증 계약의 범위: 연대보증인은 주채무자가 갚아야 할 모든 채무에 대해 연대하여 책임을 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체의 채무'와 같은 포괄적인 문구가 포함된 경우, 계약의 모든 의무사항이 보증 범위에 포함될 수 있으므로 계약 내용을 신중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4. 임원의 퇴임 및 사망과 보증책임: 법인의 임원으로서 연대보증을 선 경우, 임원의 퇴임이나 사망만으로는 보증채무가 자동으로 소멸하지 않습니다. 보증계약서에 별도의 면책 또는 승계 규정이 없다면, 기존 보증채무는 그대로 유지되거나 사망 시 상속인에게 승계됩니다. 새로운 임원이 보증인이 되더라도 서면으로 보증 의사를 명확히 해야만 효력이 발생합니다.
5. 보증인 보호법의 적용 제한: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은 무상으로 이루어지는 보증인을 보호하는 취지의 법률이므로, 기업의 임원 등이 해당 기업의 채무를 보증하는 경우에는 이 법의 보호를 받기 어렵습니다. 재개발조합 또한 법인으로서 기업의 성격을 가지므로 임원들의 보증에 이 법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6. 상속한정승인의 활용: 채무가 많은 사람이 사망한 경우, 상속인은 '상속한정승인'을 통해 상속받은 재산의 한도 내에서만 고인의 채무를 변제할 책임을 지고, 개인 재산으로 채무를 변제할 의무를 면할 수 있습니다. 이는 상속인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중요한 법적 절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