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 B가 원고와의 위수탁관리계약을 위반하고 다른 업체의 운송의뢰만 수행한 사건, 원고의 계약해지 주장은 화물자동차법 절차 미준수로 기각되었으며 피고 B는 미지급 지입료를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 B와 체결한 위수탁관리계약을 피고 B가 위반하였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입니다. 원고는 피고 B가 계약에 따라 원고의 운송의뢰를 수행하지 않고 다른 업체의 운송의뢰만을 수행하였다고 주장하며, 계약 해지 통보를 여러 차례 보냈습니다. 또한, 피고 C는 피고 B의 채무를 연대보증하였으므로 함께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피고들은 원고가 표준위수탁계약서를 사용하지 않았고, 불법적으로 연대보증을 강요했으며, 원고가 관리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소를 각하해야 한다고 반박했습니다.

판사는 피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원고가 계약 해지 통보를 적법하게 하지 않았으므로 계약 해지는 효력이 없다고 판단했지만, 피고 B는 계약에 따른 지입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피고 C는 연대보증인으로서 피고 B의 채무를 보증한도 내에서 책임져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따라서 피고 B는 원고에게 미지급 지입료와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하며, 피고 C는 보증한도 내에서 연대책임을 져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