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재물손괴를 일으킨 피고인에게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및 사회봉사와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 사건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인해 2021년 11월 18일에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22년 5월 23일에 확정되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다시 음주운전을 포함한 여러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이에 대해 원심은 피고인에게 징역 8월을 선고했으나, 피고인은 이 형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의 항소 이유를 따로 판단하지 않고, 직권으로 사건을 살펴본 결과, 이전에 확정된 음주운전 판결과 이 사건의 범행이 형법상 경합범 관계에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이에 따라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형을 동시에 판결할 경우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선고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원심판결은 파기되었고,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형을 정했습니다. 그러나 음주운전의 심각성과 피고인의 재범 위험성을 고려하여 엄중한 처벌의 필요성도 인정했습니다. 최종적으로 피고인에게 어떤 형량이 선고되었는지는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