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범죄로 유죄 확정 후 추가 범행으로 벌금 70만 원 선고 한 판결

피고인은 이전에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 관련 범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확정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피고인은 자동차 관리법을 위반하여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았고, 이에 대해 피고인은 항소하며 벌금이 너무 무겁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의 이전 범죄와 이번 범죄가 형법상 경합범 관계에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두 범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 형량을 조정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원심의 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으며, 피고인의 항소를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새로운 판결을 내렸습니다. 새로운 판결에서는 피고인의 전과가 없고,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그리고 다른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단, 구체적인 형량은 제시되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