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금전문제 · 노동
원고 주식회사 A는 피고 B에게 'A 소개팅앱' 개발 용역을 맡기며 계약금 1,250만 원을 지급했으나, 약정된 기간 내에 앱이 완성되지 않아 계약을 해제하고 계약금 반환을 청구했습니다. 피고 B는 자신(개인)이 아닌 자신이 대표로 있는 주식회사 C가 계약 당사자이며, C사는 용역을 완료했다고 주장했습니다. 1심에서는 원고 승소 판결이 내려졌지만, 피고는 공시송달로 인해 판결 사실을 뒤늦게 알고 추완항소를 제기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피고의 추완항소를 적법하다고 판단하고, 계약서와 상호 소통 내용을 근거로 이 사건 용역 계약의 실제 당사자는 피고 B 개인이 아닌 주식회사 C라고 보아,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주식회사 A는 2020년 8월 10일 피고 B 개인과 'A 소개팅앱' 개발 용역 계약을 맺고 계약금 1,250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그러나 피고 B가 70일 이내에 앱을 납품하지 않자, A사는 피고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고 계약금 반환을 요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피고 B는 계약의 실제 당사자는 자신이 대표로 있는 주식회사 C이며, C사는 용역을 완료했다고 반박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고 B는 1심 소송이 공시송달로 진행되어 판결 내용을 알지 못했고, 2022년 4월 12일에 원고가 의뢰한 신용정보회사의 문자메시지를 통해 1심 판결과 채권압류 결정문을 받고서야 소송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피고 B는 이 사실을 안 날로부터 2주일 이내인 2022년 4월 25일에 추완항소를 제기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A 소개팅앱' 개발 용역 계약의 실제 당사자가 피고 B 개인인지, 아니면 피고 B가 대표로 있는 주식회사 C인지 여부였습니다. 이는 계약금 반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를 결정하는 중요한 법률적 판단 기준이 되었습니다. 또한 피고 B가 공시송달로 인해 1심 판결을 알지 못하다가 뒤늦게 제기한 추완항소가 적법한지 여부도 중요한 쟁점이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 주식회사 A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는 용역 계약의 당사자가 피고 B 개인이 아니라 주식회사 C였음을 인정한 결과입니다. 이에 따라 소송에 들어간 모든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결정되었습니다.
재판부는 용역계약서에 계약 당사자가 '㈜C'로 명시되어 있고, 원고의 대표자 또한 피고 B가 주식회사 C의 대표자임을 인지하고 있었던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 사건 용역 계약의 당사자는 피고 B 개인이 아닌 주식회사 C라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 B 개인에게는 원고가 지급한 계약금 1,250만 원을 반환할 의무가 없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보아 최종적으로 기각되었습니다.
본 사건은 민법상 법인과 개인의 법적 실체 구분 원칙이 중요하게 적용되었습니다. 일반적으로 법인의 대표자가 법인의 업무를 수행하면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그 계약은 법인의 행위로 간주되며 대표자 개인이 직접 계약 당사자로서 책임을 지는 것은 아닙니다. 판결문에서 법원은 용역계약서에 '㈜C'가 제작자로 명시되어 있고, 원고의 대표자 또한 피고 B가 '㈜C'의 대표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다는 점을 근거로 계약 당사자가 주식회사 C라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법인격과 개인의 법적 책임을 분리하는 법률 원칙에 따른 것입니다.
또한, 민사소송법 제173조(추완)가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이 조항은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해 불변기간(예: 항소기간)을 지킬 수 없었던 경우,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2주일(외국에 사는 사람은 30일) 이내에 게을리한 소송행위를 보완(추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고 B는 1심 판결이 공시송달되었음을 알지 못하다가, 채권압류 통보를 받고서야 판결 사실을 알게 된 것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정되었고,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2주 이내에 항소장을 제출하여 피고의 추완항소가 적법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이는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중요한 제도로 활용됩니다.
개인과 법인 사이의 계약은 법적 책임 소재가 매우 다르므로, 계약 체결 시에는 다음 사항들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첫째, 계약서에 명시된 당사자 정보, 즉 계약 주체가 개인인지 아니면 특정 법인인지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법인과 계약하는 경우, 법인의 명칭과 대표자의 직함이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둘째, 금전 거래를 할 때 돈을 보내는 계좌 명의가 계약서상의 당사자와 일치하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개인 계좌로 돈을 보낼 경우 추후 법적 분쟁 발생 시 개인에게 직접 책임을 묻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셋째, 소송 등 중요한 법률 문서가 공시송달 방식으로 이루어질 경우 자신도 모르게 소송이 진행될 수 있으므로, 주기적으로 송달 여부를 확인하는 등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만약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소송 기간을 놓쳤다면, 사유가 없어진 날로부터 2주일 이내에 '추완항소'나 '추완상고'를 제기하여 구제받을 수 있으므로 신속하게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