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합화력발전소 2차 발전 전력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부과 사건

한국중부발전 주식회사는 세종, 보령, 인천, 제주에 있는 복합화력발전소에서 액화천연가스(LNG)를 태워 1차로 전력을 생산하고, 이때 나온 배기가스열을 다시 활용하여 2차로 전력을 생산했습니다. 회사는 2015년 9월부터 2020년 12월까지 생산된 전력에 대해 지역자원시설세를 신고 납부했으나, 2020년 10월경 지방자치단체들에 2차 발전으로 생산한 전력에 대한 세금은 과세 대상이 아니므로 환급해달라는 경정청구를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들은 이를 거부했고, 한국중부발전은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경정청구 거부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원고 (한국중부발전 주식회사): 전력자원 개발 및 발전 사업을 하는 법인으로, 액화천연가스(LNG)를 이용한 복합화력발전소를 운영하여 전력을 생산하는 주체입니다.
• 피고들 (세종특별자치시장, 보령시장,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제주시장): 원고가 운영하는 발전소가 위치한 지역의 지방자치단체장으로, 원고의 지역자원시설세 경정청구를 거부한 주체들입니다.

분쟁 상황

한국중부발전이 복합화력발전소에서 액화천연가스(LNG)를 태워 1차로 전기를 만들고, 이때 나오는 배기가스의 열을 다시 활용해 2차로 전기를 생산했습니다. 회사는 1차 발전으로 만든 전기에 대해서는 세금을 내는 것이 맞지만, 2차 발전으로 만든 전기는 연료를 직접 태우지 않았으니 지역자원시설세 과세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총 45,850,477,824kWh의 전력에 대한 세금 환급을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지방자치단체들은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환급을 거부하자, 한국중부발전은 이 거부 처분이 부당하다며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상황입니다.

핵심 쟁점

복합화력발전소에서 액화천연가스(LNG) 연소 후 발생하는 배기가스열을 이용하여 생산된 2차 발전 전력이 지방세법상 '화력발전'에 해당하여 지역자원시설세 과세 대상이 되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의 판단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즉, 지방자치단체들이 2차 발전 전력에 대해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결론

법원은 액화천연가스 연소에서 발생한 열에너지를 회수하여 전력을 생산하는 2차 발전 또한 지방세법상 '화력발전'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이유로 2차 발전이 1차 발전과 동일한 화석연료 연소를 근원으로 하며 시간적, 공간적, 시설적으로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고 발전 효율을 높이기 위한 진보된 방식이라는 점, 그리고 지역자원시설세의 과세 목적과 취지에 비추어 2차 발전에 대한 과세가 타당하다는 점을 들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지역자원시설세 경정청구 거부 처분 취소 청구는 이유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서 주요하게 다루어진 법률 및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 구 지방세법 제143조 제6호 (납세의무자 - 화력발전)​: 이 조항은 '석탄·석유·천연가스 등 화석연료를 이용하여 발전을 하는 자'를 지역자원시설세의 화력발전 납세의무자로 규정합니다. 법원은 원고의 2차 발전이 액화천연가스 연소에서 발생한 배기열을 이용하므로, 이는 화석연료 연소에 의한 발전의 연장선상에 있다고 보아 납세의무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연료를 직접 태우지 않더라도 그 연소 과정에서 파생된 열을 활용하는 발전 방식도 화력발전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 구 지방세법 제142조 제1항 제1호 (과세대상)​: 이 조항은 지역자원시설세의 과세대상으로 '원자력발전·화력발전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명시하여 화력발전이 지역자원시설세 부과 대상임을 분명히 합니다.
•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136조 제6호 (화력발전의 정의)​: 이 시행령은 화력발전을 '발전시설용량이 시간당 1만킬로와트 이상인 화력발전소에서 생산된 전력'으로 정의하며, 특정 예외를 제외합니다. 원고의 발전소는 이 용량 기준에 해당하여 과세 대상이 되었습니다.
• 구 지방세법 제141조 (지역자원시설세의 목적)​: 이 조항은 지역자원시설세가 지하자원·수자원 등 지역자원을 보호·개발하고, 지역의 소방사무, 특수한 재난예방 등 안전관리사업과 환경보호·개선 사업 및 지역균형개발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을 가진다고 규정합니다. 법원은 2차 발전이 화석연료 연소와 관련성을 가지므로 이러한 과세 목적에 부합한다고 보았습니다.
• 구 지방세법 제146조 제1항 제6호 (과세표준 및 세율)​: 화력발전의 경우 '발전량 킬로와트시(kWh)당 0.3원'으로 과세표준과 표준세율을 정하고 있습니다. 이 조항은 연료 투입량이나 오염물질 배출량이 아닌 최종 생산된 전력량을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함을 명확히 하여, 발전 효율을 높여 생산량이 증가하면 세금도 증가하는 구조임을 뒷받침합니다.

참고 사항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 화력발전의 범위: 복합화력발전소의 경우, 단순히 연료를 직접 연소하는 1차 발전뿐만 아니라 1차 발전에서 발생하는 배기가스열을 활용한 2차 발전까지도 지방세법상 '화력발전'의 범위에 포함될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해야 합니다. 이는 연료 연소와의 인과관계 및 발전 과정의 연계성을 중요하게 고려합니다.
• 세금 과세 기준: 지역자원시설세는 발전소에서 생산된 전력량(킬로와트시, kWh)을 기준으로 부과되므로, 발전 효율을 높여 전력 생산량이 증가할 경우 그에 비례하여 세금 부담도 증가할 수 있습니다. 연료 투입량이나 직접적인 오염물질 배출량만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 입법 취지 이해: 지역자원시설세는 지역 자원 보호, 재난 예방, 환경 보호, 지역 균형 개발 등 공익적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발전 과정에서의 대기오염물질 배출 등 직접적인 환경 영향 외에도 발전 행위 자체가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 및 이익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과세 여부가 판단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