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벌금형에 따른 출국명령 불복 사건

중국 국적의 A는 대한민국에 체류 중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확정되었습니다. 이에 인천출입국.외국인청장은 A에게 출국명령처분을 내렸고, A는 이 처분이 절차적으로 위법하며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주장하며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A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원고 A: 중국 국적의 남성으로, 대한민국에 체류 중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받고 출국명령을 받은 당사자입니다.
• 피고 인천출입국.외국인청장: 원고 A에게 출국명령 처분을 내린 기관의 장입니다.

분쟁 상황

원고 A는 중국 국적의 남성으로 2017년 11월 방문취업(H-2) 자격으로 재입국한 후 2020년 10월 외국국적동포(F-4) 배우자로서 방문동거(F-1) 자격으로 체류 자격을 변경하여 국내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2020년 12월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확정되었고, 이에 피고 인천출입국.외국인청장은 2021년 3월 A에게 출입국관리법에 의거하여 출국명령 처분을 내렸습니다. A는 이 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했으나 기각되었고, 이후 이 사건 출국명령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핵심 쟁점

외국인이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확정받은 경우, 출입국관리법에 근거한 출국명령 처분이

1. 처분 근거 및 이유 기재, 사전 통지 및 의견 제출 기회 미부여 등 절차적 위법이 있는지 여부
2.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한지 여부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 A의 청구를 기각하고, 출국명령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합니다.

결론

법원은 처분서에 처분 근거와 이유가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았더라도 당사자가 처분 당시 그 내용을 충분히 알 수 있었다면 절차적 위법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출입국관리행정은 국가의 이익과 안전을 도모하는 중요한 행정 영역으로 외국인의 출국명령에 대한 폭넓은 재량권을 인정하며, 원고의 범죄 사실과 개인적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공익에 비하여 원고가 입게 될 불이익이 과도하다고 볼 수 없어 재량권 일탈·남용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1. 출입국관리법 제11조 제1항 (입국금지)​: 대한민국에 입국하는 외국인이 대한민국 경제 질서 또는 사회 질서를 해치거나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입국을 금지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원고의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이 이러한 '경제 질서 또는 사회 질서를 해치거나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근거가 되었습니다.
2. 출입국관리법 제46조 제1항 제3호 (강제퇴거 대상 외국인)​: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은 강제퇴거 대상이 됩니다. 법원은 원고가 이 사건 범죄 사실에 비추어 이 조항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보았으나, 개인적 사정을 고려하여 출국명령 처분을 내렸습니다.
3. 출입국관리법 제68조 제1항 제1호 (출국명령 대상)​: 강제퇴거 대상 외국인이 스스로 출국하려 하거나 출국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외국인에게 출국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강제퇴거보다 가벼운 처분인 출국명령이 내려졌습니다.
4. 행정절차법 제21조, 제22조 (사전통지 및 의견청취)​: 행정청이 당사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 처분 이전에 사전 통지를 하고 의견 제출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는 원고가 자진 출석하여 사범 심사를 받고 관련 내용을 인지했으며 서약서에 서명한 점 등을 근거로 의견 제출 기회가 충분히 주어졌다고 판단되었습니다.
5. 행정절차법 제23조 제1항 (처분서의 근거와 이유 제시)​: 행정청은 처분을 할 때 당사자에게 그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여야 합니다. 다만, 당사자가 처분 당시 어떠한 근거와 이유로 처분이 이루어진 것인지를 충분히 알 수 있어서 불복 절차에 지장이 없었던 경우에는 처분서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았더라도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의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6. 행정청의 재량권: 출입국관리행정에서 외국인의 출국명령은 국가의 이익과 안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에게 폭넓은 재량권이 인정됩니다.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를 판단할 때는 공익과 개인의 불이익을 비교 형량하게 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원고의 주장을 감안하더라도 처분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이 더 크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참고 사항

1. 외국인의 국내 법규 준수 의무: 외국인이라 할지라도 대한민국 내에서 법규를 위반할 경우 그에 따른 법적 처벌을 받게 되며, 이는 체류 자격 유지에도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특히 전기통신사업법 위반과 같이 사회 질서를 해치는 행위는 엄격히 관리됩니다.
2. 출입국관리법의 엄격성: 출입국관리행정은 국가의 이익과 안전을 도모하는 중요한 행정 영역이므로, 외국인의 출입국 및 체류에 관한 사항은 매우 엄격하게 관리됩니다. 사소한 법규 위반이라도 체류 자격 박탈이나 출국명령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3. 체류 자격과 취업 활동 제한: 방문동거(F-1)와 같은 특정 체류 자격은 취업 활동이 제한되거나 불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자격으로 국내에 체류하면서 취업 활동을 하거나 허용되지 않는 경제 활동에 참여할 경우, 이는 출입국관리법 위반으로 간주되어 강제퇴거 또는 출국명령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체류 자격 변경 시 서약한 내용(예: 취업 활동 불가)은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4. 행정 처분 절차 이해: 출입국 당국의 처분에 대해 절차적 위법을 주장하려면, 처분 당시 자신이 어떠한 근거와 이유로 처분받았는지 충분히 알 수 없었음을 명확히 입증해야 합니다. 자진출석이나 서약서 작성 등 자신의 행동이 절차적 위법 주장을 약화시킬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5. 재량권 행사 범위: 출입국 당국은 외국인에 대한 출국명령에 있어 폭넓은 재량권을 가집니다. 개인적인 어려움이나 반성 등의 사유만으로는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으며, 공익적 측면이 우선적으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