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계약자가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계약보증금이 국고에 귀속되는 경우에는 계약에 특별히 정한 것이 없는 한 해당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 합니다. 지체상금이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이상에 달하는 경우로서 계약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계약을 이행할 가능성이 없음이 명백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계약보증금이 국고에 귀속되고 해당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될 수 있습니다.
계약자가 계약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계약보증금이 국고에 귀속되는 경우에는 계약에 특별히 정한 것이 없는 한 해당 계약은 해제 또는 해지되고,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자에게 그 사유를 통지합니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제3항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5조제1항).
지체상금의 징수사유가 발생하고 그 금액이 계약보증금 상당액(면제된 계약보증금 포함)에 달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른 방법으로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거나 유지할 수 있습니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5조제2항).
계약자의 귀책사유로 계약을 수행할 가능성이 없음이 명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계약보증금을 국고에 귀속시키고 해당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
위 1. 외의 경우로서 계약자의 계약 이행가능성이 있고 계약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계약이행이 완료되지 않은 부분에 상당하는 계약보증금(당초 계약보증금에 지체상금의 최대금액을 더한 금액을 한도로 함)을 추가로 납부하게 하고 계약을 유지
계약 해제 또는 해지 통지를 받은 계약자는 다음의 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44조제3항).
해당 공사를 즉시 중지하고 모든 공사자재 및 기구 등을 공사장으로부터 철거해야 합니다.
발주기관으로부터의 대여품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발주기관에 반환해야 합니다. 이 경우 해당 대여품이 계약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멸실 또는 파손되었을 때에는 원상회복 또는 그 손해배상을 해야 합니다.
관급재료 중 공사의 기성부분으로서 인수된 부분에 사용한 것을 제외한 나머지 재료는 발주관서에 반환해야 합니다. 이 경우 해당 재료가 계약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멸실 또는 파손되었을 때, 또는 공사의 기성부분으로서 인수되지 않은 부분에 사용된 때에는 원상회복 하거나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공사장의 모든 재료, 정보 및 편의를 발주기관에 제공해야 합니다.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된 경우 계약자는 지급받은 선금에 대해 미정산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잔액에 대한 약정이자상당액[사유발생 시점의 금융회사 대출평균금리(한국은행 통계월보상의 대출평균금리)]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가산해서 발주기관에 상환해야 합니다(「(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44조제5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