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연인 관계에서 발생한 성관계 사건

피고인 A는 19세 이상의 성인으로 15세 미성년자인 피해자 B와 연인 관계였습니다. 피고인은 2020년 12월 29일과 30일 이틀에 걸쳐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와 성관계를 가졌습니다. 이로 인해 피고인은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간음한 혐의인 미성년자의제강간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19세 이상 성인 남성으로 피해자 B와 연인 관계였으나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를 받음
• 피해자 B: 당시 15세의 미성년자 여성

분쟁 상황

성인인 피고인 A는 미성년자인 피해자 B와 연인 관계를 유지하던 중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졌습니다. 그러나 대한민국 형법은 13세 이상 16세 미만 미성년자의 성적 자기결정권 보호를 위해 19세 이상 성인과의 성관계를 '미성년자의제강간'으로 간주하여 처벌하고 있어 피고인이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는 피해자의 동의 여부와 무관하게 법적으로 금지된 행위로 분류됩니다.

핵심 쟁점

19세 이상 성인이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미성년자와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진 경우, 미성년자의제강간죄가 성립하는지와 그에 따른 양형, 특히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 면제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으나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추가적으로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과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습니다. 또한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2년간 취업을 제한하고 신상정보 등록 의무를 부과했으나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은 면제했습니다.

결론

재판부는 피고인이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가진 사실을 인정하여 미성년자의제강간죄에 대한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 측과 합의하여 처벌을 원치 않는 점,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를 결정하고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은 면제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는 여러 법률이 적용되었습니다.

1. 형법 제305조 제2항(미성년자의제강간) 및 제297조(강간)​:

   • 형법 제305조 제2항은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19세 이상의 사람이 간음 또는 추행을 한 경우에는 제297조 또는 제298조의 예에 의하여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미성년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보호하기 위해 피해자의 동의 여부와 상관없이 성인과의 성관계를 강간에 준하여 처벌하는 조항입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 A는 19세 이상 성인이고 피해자 B는 15세 미성년자였으므로 이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2. 형법 제37조(경합범) 및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경합범 가중)​:

   • 동일인이 여러 개의 죄를 저질렀을 때 형벌을 정하는 기준이 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2회에 걸친 간음 행위가 있었으므로 가장 무거운 죄에 정해진 형에 가중하여 처벌하게 됩니다.

3. 형법 제53조(작량감경) 및 제55조 제1항 제3호(감경)와 제62조 제1항(집행유예)​:

   • 법관이 재량으로 형벌을 감경할 수 있는 '작량감경'과 특정 사유가 있을 때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는 '집행유예'에 관한 조항입니다. 피고인이 초범이고 범죄를 인정하며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이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되어 감경 및 집행유예가 선고될 수 있었습니다.

4.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에게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수강과 사회봉사를 명령할 수 있는 근거 조항입니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과 80시간의 사회봉사가 부과되었습니다.

5.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및 구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취업제한명령)​:

   • 성범죄를 저지른 자에 대해 일정 기간 동안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이나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하는 것을 제한하는 조항입니다. 피고인에게 각 2년간 취업제한이 명령되었습니다.

6.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 원칙적으로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고 고지해야 하지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이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의 범죄 전력 없음, 불특정 다수 대상 범행 아님, 치료강의 및 취업제한 명령만으로 재범 방지 효과 기대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공개·고지 명령이 면제되었습니다.

7.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신상정보 등록 의무)​:

   • 성폭력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되며,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습니다.

참고 사항

만 19세 이상의 성인이 만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가질 경우 피해자가 동의했더라도 '미성년자의제강간'에 해당하여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미성년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보호하기 위한 법률이며 2020년 5월 19일 형법 개정으로 보호 대상 미성년자의 범위가 확대되었습니다. 연인 관계라고 할지라도 이 법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미성년자와의 성관계에 대해서는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하는 등의 사정은 양형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징역형 등 중한 처벌이 따를 수 있으며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사회봉사, 취업제한 등의 부수적인 처분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