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시간 감금 폭행에도 집행유예? 돈 문제로 미성년자 가혹행위, 법원은 왜 이렇게 봤나

3일간 감금과 폭행, 그런데 왜 집유가 가능할까

돈 갚으라고 미성년자를 3일 동안 붙잡아두고 폭행과 협박까지 일삼은 20대 두 명. 당신이라면 어떻게 생각하나요? 사실, 청주지법에서 이들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그리고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다는 소식에 ‘왜 이런 솜방망이 처벌을?’ 하는 의문이 들죠.

사건 개요: 돈 빌려주고 협박, 감금, 도박까지 강제

A씨(21)는 미성년자인 C군에게 550만원을 빌려줬고, 변제 기한 이전부터 독촉하며 협박을 서슴지 않았어요. “돈 안 갚으면 손가락 잘라버린다”는 협박부터 욕설과 폭행까지.

A씨는 C군을 서울의 지인 집이나 여행 일정에 데려가 허드렛일을 시키며 79시간 동안 감금했고, B씨(20)는 감금된 C군을 인천 주거지로 끌고 가 인터넷 도박을 시키며 돈을 잃게 한 뒤, 머리카락을 강제로 자른 뒤에야 풀어줬죠.

더욱 충격적인 건 C군이 도박에서 진 돈 때문에 또 협박과 금품 갈취까지 당했다는 것. “과거에도 보복한 적 있다”며 전치 18주의 상처를 언급하며 70만원을 뺏어냈습니다.

법원의 판단: 합의서의 힘, 처벌 의사 없다는 피해자 입장

사실 이런 범죄를 저지른 가해자들에게 법정 최고형을 선고하지 않은 이유는 피해자 C군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합의 의사를 밝혔다고 법원이 판단했기 때문이에요.

재판부는 이 점을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고 밝혔는데요. 법의 엄정함을 기대한 분들에게는 씁쓸한 대목이지요.

우리가 알아야 할 점: 합의 의사와 처벌 여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 표시는 법적 판결에 큰 영향력을 행사합니다. 그러나 반드시 처벌이 경감되어야 한다고만 볼 수 없는 복잡한 사안이기도 하죠.

특히 미성년자가 감금, 폭행, 협박을 당한 사건에서 가해자의 형이 집행유예로 끝난 것은, 법과 현실 사이 거대한 간극을 보여줍니다.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 미성년자 또는 누구라도 이런 피해를 입었다면 주저하지 말고 경찰이나 보호 기관에 신고하세요.
• 합의서가 있어도 법원이 사건의 심각성을 감안해 엄정한 처벌이 가능하므로 법률 전문가 상담이 필요합니다.

누군가 억울하게 감금과 폭행 피해를 입었는데도 법이 쉽게 용서하는 것 같아 불편했다면 이 사건은 우리 모두가 조금 더 관심 가져야 할 문제입니다. 법이 피해자를 얼마나 보호할 수 있느냐는 우리 사회의 책임이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