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압전류 감전사고 산재 손해배상 청구 사건

근로자 A씨는 고압전류가 흐르는 전기실에서 작업을 하던 중 22,900볼트 전선에 측정장비가 닿아 감전되는 사고를 당해 심각한 화상 및 신경 손상을 입었습니다. A씨는 고용주인 B 주식회사가 안전배려의무를 소홀히 하여 사고가 발생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B 주식회사의 안전배려의무 위반을 인정하고 A씨에게 손해가 발생했음을 확인했으나, A씨의 안전장비 미착용 과실을 고려하여 손해배상 책임을 60%로 제한했습니다. 최종적으로 B 주식회사가 사고 후 A씨에게 지급한 치료비가 A씨의 과실 비율을 초과하여 법원이 인정한 손해배상액보다 많았으므로, B 주식회사의 부당이득 반환 채권으로 A씨의 손해배상 채권이 모두 상계되어 A씨의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관련 당사자

• 원고 A: 피고 B 주식회사 소속 근로자로 근무하던 중 고압전류 감전사고로 전기화상과 신경 손상 등의 상해를 입은 피해자.
• 피고 B 주식회사: C공사로부터 위탁받은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 원고 A의 고용주이며 사고가 발생한 시설의 소유주.

분쟁 상황

원고는 피고 소유의 E시설 전기실에서 22,900볼트 고압전류가 흐르는 피뢰기 누설전류를 측정하는 작업을 수행했습니다. 작업 중 배전반(판넬) 안에 있는 접지선에 측정장비를 연결하려다 옆에 설치된 22,900볼트 전선에 측정장비가 닿아 감전사고를 당했습니다. 이 사고로 원고는 24%의 전기화상, 양측 손목 및 손의 신경 손상 등 심각한 상해를 입었습니다. 원고는 피고가 전기실 배전반을 내부가 잘 보이지 않는 구조로 설치하고, 고위험 작업 현장에 안전관리자를 배치하지 않는 등 안전배려의무를 다하지 않아 사고가 발생했다며 79,051,553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피고는 배전반 구조에 하자가 없고 안전장비를 비치하는 등 안전의무를 다했으며, 원고가 안전장비를 착용하지 않아 사고가 발생한 것이라고 반박하며, 피고에게 과실이 인정되더라도 원고의 과실이 크므로 책임이 제한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핵심 쟁점

1. 고용주인 피고가 근로자인 원고에 대한 신의칙상 안전배려의무를 위반했는지 여부.
2. 피고의 안전배려의무 위반과 원고의 감전사고 발생 및 상해 사이의 인과관계.
3. 원고가 청구한 기왕개호비, 향후치료비, 위자료 등 재산상 손해 및 정신적 손해의 인정 여부 및 그 범위.
4. 원고의 안전장비 미착용 등 과실이 손해배상액 산정에 미치는 영향 (과실상계).
5. 피고가 원고에게 이미 지급한 치료비가 법원이 인정한 손해배상액을 상쇄하여 원고의 청구가 이유 없게 되는지 여부 (상계항변).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 B 주식회사가 고위험 작업 현장에서 안전관리자의 주의의무 소홀, 예측 가능한 감전 사고에 대한 부적절한 조치 등으로 안전배려의무를 위반했음을 인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손해배상액 산정에서는 원고의 기왕개호비 청구는 증거 부족으로 기각되었고, 향후치료비는 5,764,785원이 인정되었습니다. 또한 원고가 작업 시 안전장비(절연장갑, 절연장화)를 착용하지 않아 피해가 확대된 점을 고려하여 피고의 책임을 60%로 제한했습니다. 위자료는 20,000,000원이 인정되어, 최종 인정된 손해배상금은 재산상 손해 3,458,871원 (향후치료비 5,764,785원 × 60%)과 위자료 20,000,000원을 합한 23,458,871원이었습니다. 그러나 피고가 원고에게 이미 지급한 치료비 76,943,580원 중 원고의 과실 부분(40%)에 해당하는 30,777,432원의 부당이득 반환 채권이 인정되었습니다. 피고의 이 부당이득 반환 채권(이자 포함 총 30,777,432원)으로 원고의 손해배상 채권(이자 포함 총 27,613,983원)을 상계한 결과, 원고의 손해배상 채권이 모두 소멸되어 원고의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결론

법원은 고용주인 피고가 근로자의 안전배려의무를 소홀히 한 책임이 있다고 인정했으나, 사고 발생과정에서 근로자 원고 본인의 과실이 손해 확대에 기여한 바가 있어 피고의 책임 범위를 제한했습니다. 또한, 피고가 사고 후 원고에게 이미 지급한 치료비가 법원이 인정한 손해배상액을 초과했으므로, 이 초과액을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와 상계하여 결국 원고의 모든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는 피해 발생에 대한 책임 인정과 별개로 실제 발생한 금전적 손해와 이미 이루어진 지원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입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1. 사용자의 보호의무 (근로계약상 신의칙)​: 사용자는 근로계약에 따라 근로자의 생명, 신체, 건강을 해치지 않도록 작업 환경을 정비하고 필요한 안전 조치를 해야 할 의무를 부담합니다 (대법원 2001. 7. 27. 선고 99다56734 판결 등 참조). 본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가 고위험 작업 현장에서 안전관리 책임자의 관리의무를 다하지 않고, 예측 가능한 감전 위험에 대한 구체적인 관리감독이 부족했으며, 작업 전 위험성 평가에서 감전 위험성이 높게 평가되었음에도 적절한 조치가 미흡했다고 보아 안전배려의무 위반을 인정했습니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및 과실상계: 손해배상액은 피해자에게 발생한 모든 손해를 포함하지만, 피해자 본인에게도 사고 발생이나 손해 확대에 기여한 과실이 있다면 가해자(사용자)의 책임이 일정 비율로 감액될 수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원고가 안전장비(절연장갑, 절연장화)를 착용하지 않아 사고 피해가 확대된 것으로 보여, 피고의 책임이 60%로 제한되었습니다.
3. 기왕개호비 및 향후치료비 산정 기준: 개호비는 신체의 부자유로 개호인의 조력이 필요할 때 인정되지만,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실제로 개호를 받아 비용을 지출했거나 가족 등 근친자의 현실적인 개호를 받았음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대법원 2018. 7. 11. 선고 2017다271971 판결 등 참조). 향후치료비와 같은 예상 손해액은 변론종결 당시까지의 실제 지출액과 앞으로 소요될 비용을 호프만식 계산법 등으로 현재가치로 산정합니다 (대법원 1999. 2. 26. 선고 98다51831 판결 등 참조). 본 사건에서 원고의 기왕개호비는 실제 지출 또는 현실적인 간병의 증거 부족으로 인정되지 않았고, 향후치료비는 특정 약제비에 대해 인정되었습니다.
4. 부당이득 반환 및 상계: 채권과 채무가 서로 대립할 때, 당사자의 의사표시로 대등액의 범위에서 서로 상쇄하여 소멸시킬 수 있습니다. 이행기의 정함이 없는 채권은 채권 성립과 동시에 이행기가 도래한 것으로 봅니다 (대법원 2022. 3. 17. 선고 2021다287515 판결 참조). 본 사건에서 피고가 원고의 과실 비율을 초과하여 치료비를 지급한 부분(30,777,432원)은 피고의 원고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 채권이 되었고, 이 채권이 원고의 손해배상 채권(23,458,871원 및 지연이자)을 모두 상계하여 원고의 청구가 기각되었습니다.

참고 사항

1. 고압전류 취급과 같이 위험성이 높은 작업 현장에서는 사업주가 안전관리자를 배치하고 안전장비 착용 여부를 철저히 감독했는지, 위험성 평가에 따른 조치를 제대로 이행했는지 등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 근로자 본인도 지급된 절연장갑, 절연장화 등 안전장비를 반드시 착용하고 안전수칙을 준수해야 하며, 이는 사고 발생 시 본인의 과실 비율을 낮추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3.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시에는 치료비, 간병비(개호비), 정신적 손해(위자료) 등에 대한 구체적인 증빙 자료(진료기록, 간병 내역, 영수증 등)를 철저히 준비해야 합니다.
4. 특히 개호비는 실제로 간병 서비스를 받았거나 그 비용을 지출했다는 명확한 증명이 필요하며, 가족의 간병이라도 현실적으로 간병이 이루어졌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5. 사업주가 이미 치료비를 지급한 경우, 그 금액이 최종 인정되는 손해배상액을 초과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초과 지급액은 사업주의 부당이득 반환 채권이 되어 상계될 수 있음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