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이 사건은 원고와 보조참가인 간에 체결된 택배운송계약과 관련된 분쟁입니다. 원고와 보조참가인은 2019년 12월 30일 택배운송계약을 체결하였고, 보조참가인은 이 계약의 이행을 보증하기 위해 피고와 이행보증보험계약을 맺었습니다. 원고는 보조참가인으로부터 운송료를 지급받지 못했고, 이에 따라 피고에게 보험금 지급을 요구하였습니다. 원고는 계약이 적법하게 해지되었다고 주장하며, 미지급된 운송료와 지연손해금을 청구하였습니다. 반면, 피고와 보조참가인은 계약 조항이 무효이거나 취소되었다고 주장하며, 원고의 청구가 부당하다고 반박하였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판사는 보조참가인이 계약에 따른 운송료를 지급하지 않아 보험사고가 발생했다고 판단하였고, 피고는 원고에게 보험가입금액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결정하였습니다. 피고와 보조참가인의 주장에 대해서는, 계약 조항이 무효이거나 취소될 만한 증거가 없으며, 계약이 적법하게 중도 해지되었다는 주장도 증거 부족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를 인정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보험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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