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현금수거 및 문서위조 사건

피고인 A는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과 공모하여 대출 사기를 벌이며 피해자들로부터 총 1억 2,147만 원을 가로챘습니다. 또한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공문서와 사금융 업체 명의의 사문서를 위조하고 이를 피해자들에게 제시하여 행사하는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3년과 그 형의 집행을 5년간 유예하고 3년간 보호관찰 및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보이스피싱 조직의 지시를 받아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고 위조 문서를 제작 및 사용한 현금수거책.
• 피해자 D, J, C, B, N 등 8명: 보이스피싱 조직과 피고인 A에게 속아 총 1억 2,147만 원을 편취당한 사람들.
•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 대환 대출을 미끼로 피해자들을 속이고 피고인 A에게 현금 수거 및 문서 위조 지시를 내린 주범들.

분쟁 상황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다음과 같은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1. 사기: 2020년 6월 11일부터 6월 19일경까지 대부업체 직원을 사칭한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대환 대출을 해주겠다 기존에 받은 대출금이 있어 대출이 안 되니 우리가 보내는 직원에게 그 돈을 먼저 상환하라'는 거짓말로 피해자들을 속였습니다. 피고인은 금융기관 직원인 'G업체 H 대리'로 사칭하며 8회에 걸쳐 피해자 8명으로부터 총 1억 2,147만 원의 현금을 직접 수거하여 편취했습니다.
2. 공문서위조 및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20년 6월 10일과 11일경 PC방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딩톡 메신저로 전송받은 문서 파일을 출력하는 방식으로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 금융계좌추적 민원' 문서를 권한 없이 위조했습니다. 이 문서는 피해자들이 금융감독원에 제기한 민원에 대한 답변인 것처럼 꾸며져 있었고 피고인은 이 위조된 공문서들을 마치 금융감독원 직원처럼 행세하며 피해자 C, B, N에게 제시했습니다.
3.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20년 6월 15일경 PC방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딩톡 메신저로 전송받은 문서 파일을 출력하여 J의 인적사항과 '상기 고객은 당사 ㈜K로부터 대출을 받아 남은 원금 완납상환금 13,690,000원의 대출금 원금을 2020년 6월 15일에 상환완료하였음을 확인합니다'라는 문구가 기재된 K 회사 명의의 '대출금상환확인서'를 위조했습니다. 피고인은 이 위조된 사문서를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 J에게 제시했습니다.

핵심 쟁점

피고인 A가 보이스피싱 조직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속여 현금을 편취하고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공문서와 사금융 업체 명의의 사문서를 위조하고 이를 피해자들에게 사용한 행위의 유죄 여부 및 그에 따른 처벌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피고인 A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되 이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5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3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하고 압수된 증거물(제5내지 8, 11호)을 몰수한다.

결론

법원은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며 초범인 점, 피해 금액의 2/3 이상을 변제하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점을 유리하게 보았습니다. 그러나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계획적이고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며 피해 회복이 어려운 심각한 범죄이고 피고인의 현금 수거책 역할이 범행 완성에 필수적이었던 점, 편취액이 1억 2,000여만 원에 달하고 범행 횟수도 적지 않다는 점을 불리하게 보아 이러한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집행유예를 포함한 형을 선고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1. 사기죄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사람을 속여 재산상의 이득을 취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재산상의 이득을 취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과 공모하여 대환 대출을 미끼로 피해자들을 속여 현금을 가로챘으므로 사기죄가 적용됩니다. 제30조는 여러 사람이 함께 범죄를 실행한 경우 모두를 공동정범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2. 공문서위조죄 (형법 제225조, 제30조) 및 위조공문서행사죄 (형법 제229조, 제225조, 제30조): 공문서위조죄는 행사할 목적으로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문서나 도화를 위조 또는 변조하는 범죄입니다. 위조공문서행사죄는 위조 또는 변조된 공문서 등을 사용하는 범죄입니다. 피고인이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 금융계좌추적 민원' 문서를 위조하고 이를 피해자들에게 제시한 행위에 해당합니다.
3. 사문서위조죄 (형법 제231조, 제30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죄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 사문서위조죄는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 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를 위조 또는 변조하는 범죄입니다. 위조사문서행사죄는 위조 또는 변조된 사문서 등을 사용하는 범죄입니다. 피고인이 K 회사 명의의 '대출금상환확인서'를 위조하고 이를 피해자에게 제시한 행위에 해당합니다.
4.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하나의 판결로 여러 죄를 동시에 선고할 때 적용되는 원칙입니다. 피고인이 사기, 공문서위조 및 행사, 사문서위조 및 행사 등 여러 범죄를 저질렀으므로 가장 중한 죄의 형에 다른 죄의 형을 가중하여 처벌하게 됩니다.
5.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일정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하여 피고인이 정상적으로 사회생활을 할 기회를 주는 제도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의 초범이고 반성하는 태도, 피해 회복 노력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6.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집행유예 시 피고인이 일정 기간 보호관찰관의 지도를 받거나 사회봉사 활동을 하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 이는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고 건전한 사회 복귀를 돕기 위함입니다.
7.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범죄에 사용되었거나 범죄로 인해 얻어진 물건 등을 국가가 압수하여 소유권을 박탈하는 처분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범죄와 관련된 증거물들이 몰수되었습니다.

참고 사항

1. 금융기관이나 수사기관은 전화나 문자로 대출을 권유하거나 계좌 이체, 현금 전달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특히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새 대출이 가능하다거나 수사 등을 이유로 현금 인출 및 전달을 요구하는 경우는 100% 보이스피싱입니다.
2. 금융기관이나 공공기관 명의의 서류를 받았다면 반드시 해당 기관의 공식 웹사이트나 대표번호를 통해 직접 전화하여 진위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서류에 기재된 연락처는 사기범이 만든 가짜일 수 있습니다.
3. 어떠한 경우에도 낯선 사람에게 현금을 직접 전달하거나 특정 계좌로 이체하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모든 금융 거래는 공신력 있는 금융 절차를 통해서만 진행해야 합니다.
4. 고수익을 미끼로 현금 수거, 전달, 문서 전달 등의 업무를 제안받는다면 보이스피싱 가담을 의심해야 합니다.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범죄에 연루되어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5. 보이스피싱 피해를 입었다면 즉시 112(경찰청) 또는 1332(금융감독원)에 신고하고 거래 은행에 연락하여 지급정지를 신청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