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주택조합 부조합장의 배임 혐의로 인한 조합원 제명 효력 확인 사건

원고 A는 B 지역주택조합의 추진위원 및 부조합장이었으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등 혐의로 기소되어 B 조합으로부터 조합원 지위에서 제명되었습니다. A는 이 제명 결의가 무효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A의 범죄사실이 조합 규약상 제명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A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부조합장의 직무 수행 중 발생한 중대한 배임 행위가 조합원 제명 사유에도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관련 당사자

• 원고 A: B 지역주택조합의 전 추진위원 및 부조합장으로서, 배임 등의 혐의로 기소되어 조합원 지위에서 제명된 인물입니다.
• 피고 B 지역주택조합: 인천 연수구에 주택건설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택조합으로, 원고 A를 조합원 지위에서 제명한 주체입니다.

분쟁 상황

원고 A는 2016년 3월부터 2018년 4월경까지 피고 B 지역주택조합의 추진위원 및 부조합장으로 활동했습니다. 그러던 중 2019년 12월 19일 인천지방검찰청으로부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등으로 공소제기되었습니다. 이 사건 범죄사실은 원고가 D, E 등과 공모하여 피고 조합에 총 3,193,960,000원에 달하는 재산상 손해를 입히고, 허위 조합가입계약서를 위조·행사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에 피고 B 조합은 2020년 6월 18일 임원회의를 개최하여 원고의 이러한 행위가 조합 규약 제13조 제3항 및 제7항 제9호에 해당한다고 판단, 원고를 조합원 지위에서 제명했습니다. 원고 A는 이 제명 결의가 무효라고 주장하며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고, 동시에 제명 결의의 효력을 정지하고 조합원 지위를 임시로 정하는 가처분 신청도 했으나 이는 기각되었습니다. 관련 형사사건에서는 원고가 2023년 4월 20일 인천지방법원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으며,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입니다.

핵심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피고 지역주택조합의 원고에 대한 조합원 제명 결의가 정당한지 여부입니다.
2. 원고가 저지른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등의 행위가 조합 규약에서 정한 조합원 제명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3. 부조합장의 직무 수행 중 발생한 행위가 부조합장 해임 사유와 별개로 조합원 제명 사유가 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 A의 청구를 기각하며, 피고 B 지역주택조합이 원고를 조합원 지위에서 제명한 결정은 유효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소송에 관련된 모든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결론

법원은 원고 A가 피고 B 지역주택조합의 부조합장 및 조합원으로서 배임 등의 범죄를 저질러 조합에 3,193,960,000원의 토지 용역계약 관련 손해와 액수 미상의 조합원 모집대행수수료 부풀리기 손해를 입힌 것은 조합 규약 제13조 제7항 제9호에 명시된 '기타 본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조합원으로서 규약 및 의결사항 등을 무시하고 사업수행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조합의 제명 결의는 정당하므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1. 구 주택법 제32조 (주택조합의 설립 등)​: 피고 B 지역주택조합은 이 조항에 근거하여 설립된 주택조합입니다. 이 법률은 주택조합의 설립 요건, 운영 방식, 조합원의 권리와 의무 등 기본적인 틀을 규정하여 지역주택조합의 합법적인 활동을 위한 기반을 제공합니다.
2. 조합원 제명 관련 법리: 단체의 구성원에 대한 제명은 조합원의 의사에 반하여 조합원 지위를 박탈하는 매우 중대한 처분입니다. 따라서 제명은 조합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불가피한 경우에만 최종적인 수단으로 인정되어야 합니다. 법원은 제명 결의의 정당성을 심사할 때, 제명 사유의 존재 여부와 결의 내용의 적절성을 면밀히 살필 수 있습니다 (대법원 1994. 5. 10. 선고 93다21750 판결 등 참조). 이는 조합의 자율성을 존중하면서도 조합원의 권리 침해를 막기 위한 법원의 개입 가능성을 보여줍니다.
3. 조합 규약의 중요성 및 해석: 이 사건에서는 피고 지역주택조합의 '이 사건 규약 제13조 제3항 및 제7항 제9호'가 원고 제명의 직접적인 근거가 되었습니다. 규약은 조합원의 제명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며, 특히 '기타 본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조합원으로서 규약 및 의결사항 등을 무시하고 사업수행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와 같은 포괄적인 조항도 중대한 불법 행위에 적용될 수 있음을 법원은 인정했습니다. 또한, 법원은 부조합장으로서의 업무 수행 중 발생한 배임 행위가 단순히 임원 해임 사유에 그치지 않고 조합원으로서의 제명 사유에도 해당할 수 있음을 규약 해석을 통해 확인했습니다. 이는 임원으로서의 직무상 책임과 조합원으로서의 일반적인 의무가 중첩될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참고 사항

1. 지역주택조합의 임원이 조합 사업과 관련하여 배임 등 중대한 범죄를 저질러 조합에 재산상 손해를 입힌 경우, 이는 단순히 임원 해임 사유를 넘어 조합원 제명 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2. 조합원은 조합 규약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고 준수해야 합니다. 특히 '사업수행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와 같이 폭넓게 해석될 수 있는 조항은 중대한 불법 행위 시 적용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3. 임원의 직위에서 발생한 불법 행위라도, 그 행위가 조합원으로서의 지위에도 영향을 미치고 조합 전체의 이익을 침해하는 경우 조합원 제명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임원으로서의 책임과 조합원으로서의 책임은 별개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4. 관련 형사사건에서 유죄 판결이 선고된 사실은 조합원 제명 결의의 정당성을 뒷받침하는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5. 조합원 제명은 조합원에게 매우 불리한 처분이지만, 중대한 배임이나 횡령 등 조합 재산에 심각한 피해를 주는 행위에 대해서는 조합의 정당한 운영을 위해 강력하게 조치될 수 있습니다. 조합의 이익 보호가 우선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