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재산관리계획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세워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하며 관리계획을 변경할 때에도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합니다. 관리계획에 포함하여야 할 사항은 중요재산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한 것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업의 계획이 있는 경우 본 사업의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합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의 개념

공유재산관리계획의 대상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아래에 해당하는 재산을 취득하거나 처분하려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세워야 합니다(「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제4항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7조제1항).

• 기준가격

• “1건”이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합니다(「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7조제6항).

• 같은 취득·처분방법으로 동시에 회계절차를 이행하는 경우

• 토지와 건물 및 그 부대시설을 하나의 사업계획에 따라 다년도에 걸쳐 취득·처분하는 경우

• 매수 상대방이나 매각 상대방이 같은 사람인 경우

• 건물과 그 부지인 토지를 함께 취득·처분하는 경우

• 해당 재산에 인접(隣接)하거나 부대시설로 되어 있어 해당 재산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재산을 함께 취득·처분하는 경우

• 분필(分筆)되어 있거나 분산되어 있는 재산이라도 같은 목적으로 관리·운영되고 있는 재산을 함께 취득·처분하는 경우

• 그 밖에 사회통념상 또는 해당 재산의 구체적 여건에 따라 1건으로 하여 취득 승인이나 처분 승인을 받을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대상 재산이라고 하더라도 다음 중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취득·처분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없습니다(「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제4항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7조제3항).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 아닌 다른 법률에 따른 무상 귀속

  • 「도시개발법」등 다른 법률에 따른 환지

  • 법원의 판결에 따른 소유권 등의 취득 또는 상실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취득(「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가목·나목 또는 마목의 기반시설을 설치·정비 또는 개량하는 경우만 해당함)·처분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01조에 따른 무상양여

  •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4조에 따른 중소기업자에 대한 공장용지 매각

  • 지방의회의 의결 또는 동의를 받은 재산의 취득·처분

  • 「지방세법」에 따른 물납

  • 다른 법률에 따라 관리계획의 적용이 배제된 재산의 취득·처분

  • 다른 법률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취득·처분이 의무화된 재산의 취득·처분

  • 다른 법률에 따라 인가·허가 또는 사업승인 시 조건에 의하여 주된 사업대상물에 딸린 공공시설의 취득

  • 공유재산을 종전과 동일한 목적과 규모로 대체하는 재산의 취득

  •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공유재산의 관리·처분의 위임을 받은 공무원을 “재산관리관”이라고 합니다(「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4조제2항).

지방의회의 의결

• 공유재산관리계획에 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았을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7조제1항제6호에 따른 중요재산의 취득·처분에 관한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은 것으로 봅니다(「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제5항).

변경조건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한 후 부득이한 사유로 그 내용이 취소되거나 일부를 변경할 경우에도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합니다(「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의2제1항 후문 참조).

변경기준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은 후 다음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변경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합니다(「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7조제4항).

  • 사업목적 또는 용도가 변경된 경우

  • 취득·처분하고자 하는 공유재산의 위치가 변경된 경우

  • 토지의 면적이 30퍼센트를 초과하여 증감된 경우

  • 토지 또는 건물 등 시설물의 기준가격이 30퍼센트를 초과하여 증감된 경우(다만, 공사 중 물가 변동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이 변경된 경우는 제외함)

변경절차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유재산관리계획의 변경기준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변경한 후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합니다(「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의2제1항 후단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