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채무 · 행정
원고 A는 소외 C 주식회사에 물품대금 채권 1억 3천 5백만원이 있었으나 채무를 받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C 주식회사는 사업을 폐쇄하면서 유일한 재산으로 보이는 기계장치 등 유체동산을 새로 설립된 B 주식회사에 넘겼습니다. B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는 과거 C 주식회사의 사내이사였습니다. 원고 A는 이러한 양도 약정이 채권자를 해치는 사해행위라고 주장하며 취소하고 유체동산을 C 주식회사에 돌려달라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C 주식회사가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유일한 재산을 B 주식회사에 넘긴 것은 사해행위로 인정하고, 양도 약정을 취소하며 B 주식회사에 유체동산을 C 주식회사에 인도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원고 A는 소외 C 주식회사에게 2014년부터 2018년까지의 물품대금 중 미지급액 1억 3천 5백만원을 받을 채권이 있었습니다. 2018년 11월 27일 법원의 강제조정결정으로 C 주식회사는 A에게 해당 금액을 지급해야 했으나 이를 변제하지 못했습니다. 그 무렵 C 주식회사는 사업장을 폐쇄했고, 2018년 11월 1일 설립된 피고 B 주식회사에 C 주식회사의 유일한 재산으로 보이는 기계장치 등 유체동산을 양도했습니다. 원고 A는 C 주식회사의 이러한 유체동산 양도 행위가 자신을 포함한 채권자들의 채권을 회수하지 못하게 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며 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채무자 소외 C 주식회사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유일한 재산인 유체동산을 피고 B 주식회사에 양도한 행위가 채권자인 원고 A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그리고 사해행위가 인정될 경우 해당 양도 약정을 취소하고 유체동산을 원상회복시킬 수 있는지 여부가 이 사건의 쟁점입니다.
법원은 피고 B 주식회사와 소외 C 주식회사 사이에 2018년 11월 1일 체결된 유체동산 양도 약정을 취소하고, 피고 B 주식회사는 소외 C 주식회사에 해당 유체동산을 인도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소송 비용은 피고 B 주식회사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채무를 변제할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자신의 유일한 재산을 다른 회사에 넘긴 행위는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이를 취소하고 재산을 원래의 채무자에게 반환하도록 명령했습니다. 이 판결은 채무자의 재산 도피를 방지하고 채권자의 정당한 권리를 보호하는 데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이 사건은 민법 제406조(채권자취소권)와 제407조(채권자취소의 효력)에 따른 사해행위취소 소송입니다. 민법 제406조(채권자취소권):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한 때에는 채권자는 그 취소 및 원상회복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행위로 인하여 이익을 받은 자나 전득한 자가 그 행위 또는 전득 당시에 채권자를 해함을 알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이 사건에서 소외 C 주식회사는 원고 A에게 1억 3천 5백만원의 물품대금 채무가 있는 상태에서, 사실상 유일한 재산인 유체동산을 피고 B 주식회사에 양도했습니다. 법원은 C 주식회사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이 행위를 한 것이 채권자인 원고 A를 해치는 것임을 알았다고 보았고, 이것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사해의사(채권자를 해하려는 의도): 사해행위취소 소송에서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할 의사가 있었는지는 중요한 쟁점입니다. 법원은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유일하거나 대부분의 재산을 처분하는 경우, 채무자에게 사해의사가 있었다고 추정합니다. 그리고 수익자(이 사건의 피고 B 주식회사)가 채무자의 사해행위임을 알았는지 여부도 중요한데, 채무자의 사해행위가 인정되면 수익자의 악의(사해행위임을 알았다는 것)도 함께 추정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 B 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소외 C 주식회사의 사내이사였다는 점 등은 피고의 악의 추정을 뒷받침하는 중요한 정황 증거가 되었습니다. 원상회복: 사해행위가 취소되면 법원은 그 재산을 채무자에게 돌려놓도록 명령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B 주식회사가 C 주식회사에 유체동산을 인도하라고 판결하여 원상회복을 명령했습니다. 이는 재산이 원상태로 돌아가 채권자가 강제집행 등을 통해 채권을 회수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것입니다.
채무자의 재산 변동 주의: 채무자가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갑자기 재산을 다른 사람이나 법인에게 넘기거나 명의를 변경하는 경우 사해행위를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채무자의 유일한 재산이거나 주요 재산인 경우 더욱 그렇습니다. 관계인의 개입 확인: 채무자의 재산을 넘겨받은 자가 채무자와 특수관계(가족, 친인척, 또는 이 사건처럼 기존 회사의 임원이 새로 설립한 회사 등)에 있는 경우 사해행위의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피보전채권의 존재 시점: 사해행위취소 소송을 제기하려면 채무자의 사해행위가 있기 전에 채권이 존재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의 물품대금 채권은 유체동산 양도약정 이전에 발생하여 피보전채권으로 인정되었습니다. 증거 확보 중요성: 채무자가 재산을 양도한 사실, 채무초과 상태였다는 사실, 양도받은 자의 사해의사(악의)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계약서, 재무제표, 증언, 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 현황 등)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가 진술을 번복하고, 신설 법인이 채무자의 주요 자산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점 등이 중요한 판단 근거가 되었습니다. 원상회복 방법: 사해행위가 취소되면 해당 재산을 원래의 채무자에게 돌려놓는 원상회복 조치가 이루어집니다. 이 사건에서는 유체동산을 채무자에게 인도하라는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