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신청인 A와 피신청인 C는 이혼 조정에 합의했습니다. 이 합의에 따라 신청인 A는 피신청인 C에게 재산분할금 1,500만 원과 위자료 1,000만 원을 2025년 6월 24일까지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만약 기한 내에 지급하지 않을 경우, 미지급 금원에 대해 2025년 6월 25일부터 모두 갚는 날까지 연 5%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또한 양측은 서로의 연금(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립학교 교직원연금 포함)에 대한 분할연금청구권을 포기하고, 그 외의 모든 적극재산 및 소극재산은 명의대로 각자에게 귀속시키기로 했습니다. 양측은 이 조정에서 정한 것 외에는 이 사건과 관련된 일체의 재산상 추가 청구를 포기하고, 모든 분쟁을 제기하지 않기로 합의했습니다. 소송비용 및 조정비용은 각자 부담합니다.
신청인 A는 민법 제840조 제6호(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따라 이혼을 청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피신청인 C는 반소로 민법 제840조 제1호(배우자의 부정한 행위)와 제6호에 근거하여 이혼, 위자료 3천만 원, 재산분할 5천만 원을 청구했습니다. 양측은 이혼 및 재산분할, 위자료 지급 문제에 대해 입장 차이가 있었으나, 법원의 조정 절차를 통해 합의점을 찾아 분쟁을 해결하게 되었습니다.
이혼 여부, 재산분할의 범위와 방식 (현금 지급액 및 연금 분할 청구권 처리), 위자료 지급 여부 및 금액, 향후 추가 재산상 청구 포기 여부
신청인 A와 피신청인 C는 이혼하며, 신청인 A는 피신청인 C에게 재산분할금 1,500만 원을 2025년 6월 24일까지 지급합니다. 미지급 시 연 5%의 지연손해금이 발생합니다. 양측은 서로의 연금 분할청구권을 모두 포기합니다. 나머지 재산은 명의대로 각자에게 귀속됩니다. 신청인 A는 피신청인 C에게 위자료 1,000만 원을 2025년 6월 24일까지 지급합니다. 미지급 시 연 5%의 지연손해금이 발생합니다. 양측은 이 조정에서 정한 것 외에 이 사건과 관련된 일체의 재산상 추가 청구를 포기하고 어떠한 분쟁도 제기하지 않습니다. 소송비용 및 조정비용은 각자 부담합니다.
신청인 A와 피신청인 C는 조정에 따라 이혼하고, 재산분할 및 위자료에 대한 구체적인 합의를 이행하며, 향후 모든 추가적인 재산상 청구 및 분쟁 제기 권리를 포기하기로 함으로써 분쟁이 최종적으로 종결되었습니다.
이 사례는 부부의 이혼 과정에서 제기될 수 있는 중요한 법적 쟁점들인 이혼 원인, 재산분할, 위자료 청구권에 대한 조정 합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1. 민법 제840조 (재판상 이혼원인): 이 조항은 재판을 통해 이혼할 수 있는 6가지 사유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신청인 A는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제6호)를, 피신청인 C는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제1호)와 제6호를 이혼 청구의 근거로 삼았습니다.
2. 재산분할청구권: 혼인 기간 동안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하고 유지한 재산을 이혼 시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나누어 가지는 권리입니다. 이 사례에서는 신청인 A가 피신청인 C에게 1,500만 원을 지급하는 현금 분할과 더불어,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등 서로의 연금에 대한 분할연금청구권을 포기하는 방식으로 합의했습니다. 이는 법원이 판단할 경우 예상되는 기여도와 연금 수급권 등을 고려하여 당사자들이 자율적으로 합의에 이른 것입니다.
3. 위자료 청구권: 이혼의 원인을 제공한 유책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이 사례에서는 신청인 A가 피신청인 C에게 1,000만 원을 위자료로 지급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위자료 액수는 이혼의 원인, 혼인 기간, 유책 행위의 정도, 당사자의 경제적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4. 지연손해금: 금전 채무를 약정한 기일까지 이행하지 않았을 때, 그 지연에 대한 손해를 배상하는 금액을 말합니다. 이 사건 조정 조항에서는 재산분할금 및 위자료 지급 기한을 명시하고, 기한을 어길 경우 미지급 금원에 대해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도록 정하여, 채무 이행을 강제하고 채권자의 손해를 보전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혼 조정은 부부 사이의 분쟁을 원만하게 해결하고 새로운 시작을 위한 중요한 과정입니다. 재산분할 시 현금 지급뿐만 아니라 연금 분할청구권 포기 등 다양한 방식으로 재산을 정리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합의된 금액 지급 기일을 명확히 하고, 미지급 시 지연손해금 약정을 포함하여 이행을 담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조정 과정에서 '향후 일체의 재산상 추가 청구 포기' 조항을 포함시켜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예방하는 것이 좋습니다. 소송 및 조정 비용을 각자 부담하는 것은 양측의 금전적 부담을 줄이고 합의를 이끄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