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SK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이 단순한 부부 갈등을 넘어서 법적·재산적 대전쟁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재산분할 액수만 무려 1조 3808억원에 달해 법조계도 숨죽이고 지켜보는 상황입니다. 이번 사건은 대법원 전원합의체까지 올라가 중요한 쟁점을 논의 중이며, 재산 가치 산정부터 비자금 기여 인정까지 숨 쉴 틈 없는 다툼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재산분할액 중 핵심 쟁점은 SK㈜ 주식 가치 평가입니다. 항소심에서 주당 100원으로 산정된 대한텔레콤 주식 가치가 돌연 1000원으로 변경되어 전체 금액이 급증했는데, 최 회장 측은 이 계산 과정에 문제를 제기하며 대법원 심리 대상이 되었습니다. 법원이 이 부분을 문제 삼으면 재산분할 규모가 훨씬 줄어들 수도 있다는 점에서 결과가 주목됩니다.
더 흥미로운 점은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300억원이 'SK그룹 성장에 기여했다'는 이유로 재산분할에 포함된 부분입니다. 말 그대로 과거 불법자금이 재산분할 기준에 포함된다는 것인데, 최 회장 측은 구체적 증거 부족과 역차별 주장을 펼치고 있습니다. 만약 대법원이 비자금 기여를 인정하면 불법 자금의 상속 허용이라는 논란이 불거져 법적·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킬 것입니다.
보통 이혼 사건이 전원합의체까지 가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라고 합니다. 그만큼 사건이 가진 파장과 법리적 난제가 크다는 방증인데, 대법관들이 직접 심리 방향을 정해 선례가 될 만한 결정을 내릴 예정입니다.
결과는 아직 안개 속이지만, 이번 사건은 단순한 이혼을 넘어 재산평가와 불법자금 문제가 얽혀 법적 분쟁의 진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30대 40대 법률 분쟁에 관심 있는 분들이라면 재산분할 비율과 기여 인정의 법리가 얼마나 복잡하고 치열한지 꼭 눈여겨볼 만합니다. 이 사례 하나만으로도 법적 다툼의 총성 없는 전쟁을 실감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