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툰 작가 계약 해지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사건

그림 작가인 원고와 글 작가인 피고는 웹툰 제작을 위해 C사와 각각 콘텐츠 제공 계약을 맺고 수익 배분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원고의 건강 문제와 개인적인 사정으로 웹툰 마감 일정이 지연되자 피고는 C사에 원고 작업 지연을 알리고 계약 해지를 요구했습니다. 결국 원고와 C사는 합의 해지했고, 원고는 C사로부터 받은 금액을 반환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의 계약 해지 요구가 자신의 채권을 침해한 불법행위이거나, 묵시적 공동 창작 계약 관계에 있는 피고의 부당한 계약 해지 통보라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원고 A: 웹툰 'D'의 그림 작가로, C사와 콘텐츠 제공 기본 계약 및 수익 배분 개별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 피고 B: 웹툰 'D'의 글 작가로, C사와 콘텐츠 제공 기본 계약 및 수익 배분 개별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 주식회사 C: 원고와 피고 각각과 웹툰 'D'에 대한 콘텐츠 제공 및 수익 배분 계약을 맺은 회사입니다.

분쟁 상황

원고는 웹툰 'D'의 그림 작가 피고는 글 작가로서 각각 2022년 9월 7일 C사와 콘텐츠 제공 기본 계약 및 수익 배분 개별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2023년 11월 원고의 건강 문제와 조모상으로 인해 웹툰 마감 일정이 늦어졌고 런칭 일정도 2024년 4월로 변경되었습니다. 이후에도 원고의 작업이 계속 지연되자 2023년 12월 1일 원고는 피고에게 카카오톡으로 건강상 이유로 작업을 정리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에 피고 측 변호사는 2023년 12월 7일 원고에게 기한 내 작업을 완료하지 못하여 신뢰 관계가 파탄되었으므로 계약 해지에 동의해달라는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2024년 1월 11일 피고는 원고에게 C사로부터 받을 수 있었던 MG 금액 및 지연이자 위자료를 지급하고 원고 작성에 대한 세부 사항에 동의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원고는 MG 금액과 지연손해금 지급 의사는 있으나 위자료 지급 의사는 없으며 계약 조건은 C사와의 문제이므로 피고가 언급할 내용이 아니라고 답했습니다. 결국 2024년 2월 13일 원고와 C사는 콘텐츠 계약을 합의 해지했고 원고는 C사로부터 받은 금액 8,555,900원을 전액 반환했습니다. 원고는 피고가 계약 해지를 요구한 것이 자신의 채권을 침해한 불법행위이거나 묵시적 공동 웹툰 창작 계약을 위반한 것이라며 C사에 반환한 8,555,900원과 11화부터 40화까지의 기대 수익 25,200,000원 등 총 33,755,900원 및 지연이자를 배상하라고 이 사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핵심 쟁점

피고가 원고의 계약 지연을 이유로 C사에 계약 해지를 요구한 행위가 원고의 C사에 대한 채권을 침해하는 불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원고와 피고 사이에 웹툰 창작에 대한 묵시적인 공동 창작 계약 관계가 성립하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모두 기각했습니다. 피고가 원고의 원고 납품 지연을 이유로 계약 해지를 요구했고 이후 원고와 C 사이에 합의 해지가 이루어진 사실은 인정되지만 피고의 요구가 강요나 공갈죄의 협박에 이를 정도였거나 사회상규에 반하는 부정한 수단을 사용했다고 볼 증거가 없으므로 불법행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원고와 피고는 C사와 각각 개별 계약을 체결했을 뿐 둘 사이에 묵시적인 공동 창작 계약 관계가 성립했다고 볼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는 모두 이유가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결론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는 모두 기각되었으며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 책임 (민법 제750조): 타인에게 고의 또는 과실로 위법하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판례는 제3자가 채무자에 대한 채권자의 존재 및 채권 침해 사실을 알면서 채무자와 적극적으로 공모하거나 채권 행사를 방해할 의도로 사회상규에 반하는 부정한 수단을 사용하는 등 고의·과실 및 위법성이 인정될 때 제3자에 의한 채권 침해가 불법행위를 구성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가 원고의 작업 지연을 이유로 계약 해지를 요구했으나 법원은 피고의 요구가 강요 공갈 사회상규에 반하는 부정한 수단에 해당한다고 볼 증거가 없으므로 불법행위의 위법성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즉 단순한 계약 해지 요구가 위법한 행위로 판단되기 위해서는 특별히 부당한 방법을 사용했음이 입증되어야 한다는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계약의 성립 (민법 제105조, 제527조): 계약은 당사자 간의 합치된 의사표시로 성립합니다. 묵시적인 계약도 인정될 수 있으나 당사자들 사이에 권리·의무 관계를 발생시키려는 의사가 명확하게 존재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는 피고와 묵시적인 공동 웹툰 창작 계약이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원고와 피고가 각각 C사와 개별적으로 콘텐츠 제공 계약을 체결했고 수익 배분 개별 계약은 C사로부터 받을 원고료의 분배 비율 및 시기를 정한 것에 불과하다고 보았습니다. 이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직접적인 권리·의무 관계가 성립한다고 볼 근거가 되지 못하므로 묵시적 계약의 성립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즉 여러 당사자가 관련된 프로젝트에서 각자가 개별적인 계약을 맺은 경우 그들 사이에 명시적이든 묵시적이든 직접적인 계약 관계가 있다고 쉽게 추정되지 않는다는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참고 사항

공동 작업 시 개인적인 사유로 인한 작업 지연이 발생할 경우 계약 당사자(여기서는 C사)와 다른 협업자(피고)에게 미리 정확한 상황을 공유하고 예상되는 해결책이나 조정 가능한 일정을 협의해야 합니다. 늦어지는 공유나 일방적인 통보는 신뢰 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다자간 계약 관계에서는 각 당사자가 누구와 어떤 계약을 맺었는지 명확히 인지해야 합니다. 각자가 개별적으로 계약을 맺은 경우 한 당사자와 다른 당사자 사이에 직접적인 계약 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계약 해지 요구가 불법행위로 인정되려면 강요 공갈 사회상규에 반하는 부정한 수단 사용 등 위법성이 명확하게 입증되어야 합니다. 단순히 계약 이행 지연을 이유로 계약 상대방에게 계약 해지를 요청하는 행위만으로는 불법행위로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공동 창작 프로젝트에서 법적 분쟁을 방지하려면 시작 단계에서 각자의 역할 수익 배분 작업 지연 시 조치 계약 해지 조건 등 모든 권리 의무 관계를 명확히 문서화하고 공동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묵시적 계약 관계는 법원에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