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출장 중 직장 상사의 부하직원 강제추행 판결

피고인 A는 해외 출장 중 부하직원인 피해자 C를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벌금 700만 원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범행 후 피고인이 사내 징계로 퇴사하고 자백 및 반성하는 점 등이 고려되었으나, 부하직원에 대한 추행이며 피해자에게 용서받지 못한 점은 불리하게 작용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주식회사 B 해외사업부 이사로 피해자의 직장 상사.
• 피해자 C: 47세 여성으로 주식회사 B의 차장이며 피고인 A의 부하직원.

분쟁 상황

피고인 A는 2022년 3월 18일 늦은 밤 북아프리카 튀니지의 한 호텔 객실에서 피해자 C와 저녁 식사 및 술을 마시던 중 발생했습니다. 피해자가 울고 있자 피고인은 위로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를 침대로 당겨 눕힌 뒤, 그 위로 올라가 양손을 잡고 강제로 입을 맞추어 추행했습니다. 이 사건은 피해자의 고소로 시작되었으며, 회사 내 징계 절차와 형사 재판으로 이어졌습니다.

핵심 쟁점

해외 출장 중 직장 상사가 부하직원을 강제로 추행한 사건에서 피고인의 유죄 여부 및 적절한 처벌 수위를 결정하는 것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특히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으며 사내 징계로 퇴사한 점과 피해자가 용서하지 않은 점 등이 양형에 어떻게 반영될지가 중요하게 다루어졌습니다. 또한 신상정보 공개 및 취업제한 명령 면제 여부도 중요한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 A에게 다음과 같은 판결을 내렸습니다: 벌금 700만 원.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하여 노역장에 유치.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 명령. 피고인의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 취업제한 명령은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면제되었습니다.

결론

피고인 A는 해외 출장 중 직장 내 부하직원을 강제추행한 사실이 인정되어 유죄 판결을 받았으며, 벌금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와 범행 후 사내 징계로 퇴사한 점 등 유리한 정상과 부하직원을 대상으로 한 범행이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 불리한 정상을 모두 고려하여 형을 결정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이 법 조항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 피고인 A는 피해자를 침대로 당겨 눕히고 양손을 잡은 상태로 강제로 입맞춤하여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물리적 힘)을 행사하였으므로 강제추행죄가 성립되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자에게 재범 방지를 위해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피고인 A에게 40시간의 이수 명령이 내려진 것이 이에 해당합니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벌금 미납 시 노역장 유치)​: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일정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하여 노역에 복무하게 함으로써 벌금을 대신하도록 하는 규정입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벌금을 내지 못할 경우 10만 원을 1일로 계산하여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명령되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가납 명령)​: 법원이 벌금, 과료 또는 추징을 선고하는 경우 판결 확정 전이라도 그 집행을 위하여 미리 납부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입니다. 이 사건에서 벌금 상당액에 대한 가납이 명령되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및 제43조(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성폭력 범죄로 유죄 판결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며, 관할 기관에 자신의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습니다. 피고인 A 역시 등록대상자에 해당하여 이 의무를 지게 됩니다. 신상정보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 명령 면제 관련 법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 등은 특정 성범죄자에게 신상정보 공개·고지 및 특정 기관 취업 제한 명령을 부과할 수 있으나, 피고인의 나이, 경력,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이러한 명령이 불필요하거나 과도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면제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피고인의 여러 유리한 정상이 고려되어 이 명령들이 면제되었습니다.

참고 사항

직장 내 상하관계는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저항하기 어려운 상황을 만들 수 있으므로 더욱 엄중하게 다루어집니다. 해외에서 발생한 범죄라 할지라도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사람이 저지른 범죄는 국내 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성범죄 피해를 당한 경우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며, 녹취록, 대화내역, 진술서 등이 중요한 증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성범죄 가해자의 경우,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 피해자와의 합의 시도, 그리고 자체적인 징계나 퇴사 등 사후 조치 여부가 양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피해자가 용서하지 않은 경우 불리한 요소로 작용합니다. 성범죄는 벌금형 외에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 신상정보 등록 의무 등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신상정보 공개나 취업제한 명령은 특정한 사정이 있는 경우 면제될 수도 있습니다.